• 李 '캡 없는 준연동형', 선거연합 확대해야 유리

    李 '캡 없는 준연동형', 선거연합 확대해야 유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연동 비율 50%를 유지하는 ‘준연동’ 방식은 그대로인 반면, 오는 22대 총선에서는 전체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던 이른바 ‘캡(모자)’을 이번엔 씌우지 않게 됐다.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할 경우 사표가 될 가능성이 큰 소수정당 몫까지 ‘연합정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의석수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계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진보 진영 내 소수정당들을 그가 제안한 ‘통합형비례정당’으로 결집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단순한 위성정당을 추진하는 것과는 다른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병립형으로 계산했던 ’17석’까지 준연동형에 포함
    이 대표는 5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라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때와 유사한 비례제가 오는 22대 총선에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당시 부칙으로 적용했던 ’30석 캡’ 조항이 이번 총선부터는 사라진다는 점이 다르다.
     
    ‘캡(cap)’은 말 그대로 ‘모자를 씌운다’는 것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을 의미한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했지만, 이번 22대 총선 부터는 캡이 사라지게 되면서 비례대표 의석 47석 전체에 50% 연동률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병립형으로 계산하는 17석(47석-30석) 의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 거대 양당에겐 다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는 기본적으로 인지도와 영향력이 큰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군소정당을 통합형 비례정당에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결국 민주당이 비례의석 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소정당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준연동형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사실상 ‘위성정당’의 성격을 가진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포함될 소수정당의 정치적 스펙트럼(범위)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일단 지난 총선 당시 준연동형 때보다 소수정당들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 민주당만 지향하는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닌 준연동형 제도를 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들, 소수 정치세력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100%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는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송영길 전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비례정당 창당을 예고한 상황에서 어떤 정당이 소수정당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