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떨고 있니” 트럼프 리스크에 韓 산업계 긴장…IRA‧탄소중립 등 번복?

    “나 떨고 있니” 트럼프 리스크에 韓 산업계 긴장…IRA‧탄소중립 등 번복?


    지지자들에 주먹 쥐어보이는 트럼프. 연합뉴스
    올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승기를 잡으며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탄소중립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외신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 언론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오늘 투표를 할 경우’ 유권자의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 45%는 바이든 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016년 미 대선에서 승리 후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기후협약 탈퇴와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 자유무역 대신 관세 부과 등 기존 문법에서 벗어난 글로벌 정책을 펼쳤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운송노조와 회동 후 일본의 US스틸 인수 작업에 대해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제철은 US스틸을 약 18조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거 미국의 주력 품목이었던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보호무역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SNS에서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세 장벽을 높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의 이스트룸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지자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의 이스트룸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지자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IRA에 대해선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겠다며 엄포를 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겨냥해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며 전기차 보조금의 대폭 삭감을 시사했다.

    문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IRA 정책에 맞춰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운 국내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가 폐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를 믿고 미국에 투자한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의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의 ‘Agenda47’과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Project 2025’ 등은 트럼프 집권 2기에선 보편적 관세 도입과 그린뉴딜 폐지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선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중립과 전기차 확대 등 정책을 전면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제조업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선 저비용 에너지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 의제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제한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 의제를 이끌기보다는 석유‧천연가스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에 무게를 둘 경우, 친환경을 표방한 전기차 산업도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이 주춤하는 동안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던 전기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표면적으로는 일단 IRA 정책 폐지 등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IRA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공급망까진 번진 사례”라며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현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가진 않고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기업인 출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형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선 전면 폐지가 아닌 보조금 축소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통화에서 “중국 견제는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공동 목표”라며 “전략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낸 후 실제 행동에선 적절하게 타협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성상 전기차 보조금 축소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