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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황진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의료계 파업에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강행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데, 의대 증원을 1년 전에 대통령께 보고하고 130회 이상 많은 논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 의료에 10조 플러스 알파의 투자도 밝혔는데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동의해 주겠냐”며 “소수의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파업 등) 이런 주장을 하는데 툭하면 의료파업,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 단체가 집단 행동 움직임을 예고하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책을 준비중이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하게 될 경우, ‘의대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기대수익이 높고 상대적 직업 안정성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증원의) 부작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기대수익을 균형 잡히게 해서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폐교한 서남대 의대 사례를 들며 두 배 늘어난 인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의료의 질적 저하가 일어날 거라는 지적에는 “지난해 각 학교로부터 희망 수요를 받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수용이 가능한지 검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원과 시설 기준으로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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