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이후로 ‘현역 컷오프’ 미룬 여야…쌍특검 이슈에 ‘로우키’

    설 이후로 ‘현역 컷오프’ 미룬 여야…쌍특검 이슈에 ‘로우키’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둔 여야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현역 의원 컷오프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루며 각자 ‘이탈표 단속’과 ‘단일대오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연휴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중 공천 심사 부적격자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전망이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등 원내 상황을 고려하며 공천 속도를 조절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최종 공천은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인 다음 달 21일 전에만 마무리하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아직 현역 의원 컷오프를 포함해 민감한 공천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쌍특검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개회날인 오는 19일에도 법안 표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쌍특검법 상정 가능성을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총선이 임박해 표결할수록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찍 상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최대한 빨리 재표결해야 야당 공세를 차단하고 당내 이탈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미 발표된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반발표가 속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재표결 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은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는 등 심사를 본격화하고 이달까진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겠단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원내 상황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중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탈락으로 인한 당내 분열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최대 기치로 삼는 민주당 총선 전략에도 악재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나섰다. 여기에는 범야권 연합을 통한 ‘반윤석열 전선’ 확대를 노리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또 반윤 전선 최정점인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하는데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거나 연쇄 탈당 후 신당 동참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1차 경선 지역구 23곳과 원외 후보자 단수 공천 지역구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곳으로 크게 논란이 일지 않았다. 사실상 ‘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 내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당초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통보해줘야 한다”며 2월 초순을 발표 시점으로 언급했지만 지난 6일 “구정 후 통보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