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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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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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