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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했던 검사가 3년 만에 사건 재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선수’를 수사 부서에 투입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를 통해 차·부장검사 34명, 평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평검사가 대상인 대규모 정기 인사 외에도 사직 및 외부기관 파견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가 함께 이뤄졌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진세언(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치했다.
진 검사는 울산지검이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한 2019년 4월부터 수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사건을 옮겨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때 사건과 함께 중앙지검으로 파견된 평검사 셋 중 한 명이 진 검사다. 그는 이듬해 9월 파견 종료 전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 사건 수사에 매달렸다.
이번 인사는 앞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 직후에 나온 터라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으로 불기소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중앙지검에 내렸다.
2021년 4월 이들 세 사람을 불기소했던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가장 오래 수사한 검사를 배치한 것은 시사점이 작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현재 중앙지검의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2019년 8월~2020년 9월 공공수사2부장을 지내며 진 검사와 함께 손발을 맞췄다.
수사팀 정비를 마친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 등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매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른바 ‘하명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결국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핵심 물증이나 관련자 진술을 수사팀이 확보하느냐가 재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 변수라고 본다. 앞선 수사에서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재수사를 본격화하면 우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총선 일정이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선 총선을 60여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 전후로 수사 대상인 임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검찰이 총선을 목전에 둔 야당 후보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는 조심스러울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선거 국면에서 검찰 수사에 원활히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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