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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사실상 위성정당 역할을 할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총선에서 반(反)윤석열 전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李 ‘준연동형, 위성정당’ 선택…통합 범위·의석 배분 숙제
이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데 대해선 사과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준위성정당은 과거 더불어시민당처럼 민주당의 자체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면서 동시에 소수정당을 규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관련해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 플랫폼 형태”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를 비롯한 원내 군소정당 소속은 물론 제3지대 신당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 상임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제대로 된 연합정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다만 향후 위성정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당마다 비례 의석을 어떤 순번으로 나눌지가 관건이다. 당직을 맡은 한 수도권 의원은 “민주당이 여러 정당을 하나로 합쳐서 비례 순번을 부여하거나, 정당별 비례 의석을 배분하고 순번을 정하는 2가지 방식이 있다”면서 그 대상에 대해선 “이제 와서 녹색정의당을 흡수하기는 쉽지 않고, ‘조국 신당’은 오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선고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야권 연대로 ‘尹 심판’ 구도 강화…실리도 충분하다고 판단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수 있음에도 이 대표가 위성정당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로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약 80명 중 이탈자가 생길 수 있고, 소수정당의 반발로 야권 ‘반윤 전선’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4일 평산마을에서 이 대표와 만나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까지 힘을 모아서 상생 정치로 나아가면 정치를 바꾸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는 ‘준연동형 유지’ 요구로 해석됐는데, 이 대표 입장에선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내 통합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비교했을 때 의석 손해가 크지 않아 실리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초 제3지대를 고려했을 때 병립형 비례제가 거대 양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걸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준연동형이나 병립형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해주는 대신 야권 연대로 지역구 단일 후보를 내면 더 많은 승리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탄희 이어 ‘친문’ 고민정, ‘병립형’ 정청래도 “尹정부 심판”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를 불문하고 대체로 이 대표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들과 함께 반(反)윤석열 전선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목소리가 모아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연동형 비례제를 앞장서 주장한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노력, 이재명 대표의 최종적인 결단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도 자신의 SNS에 “민주개혁 세력 대연합을 통한 총선 승리라는 시대정신의 한 가운데 우뚝선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 손을 꼭 붙잡고 승리의 길로 달려가겠다”라며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남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도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합심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전열을 잘 갖추는 일”이라며 “지역구 최대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간의 연합정치로 정권 심판 구도를 잘 만들고 비례연합정당 구성에 있어 상호 배려도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오늘 결단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권력자를 향한 충성 맹세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 진보에 대한 맹세”라며 “더 많은 민주시민들의 단합된 발걸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결단과는 달리 그동안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했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제 논란을 종식하고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의 총 단결로 무도한 검찰 독재와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로 정권을 탈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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