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대 증원 내일 발표…최대 2천명 확대

    정부, 의대 증원 내일 발표…최대 2천명 확대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의결할 계획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건정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0년 후인 2035년 의사가 1만 5천명 부족할 거라는 예상에 따라 최소 1500명, 최대 2천명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가능 인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내년부터 2151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의대증원에 강하게 반대해 왔던 의사 단체는 5일 긴급 이사회 회의를 열고 파업 등 대응 수위를 논의했다. 6일에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협 회원 응답자 중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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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의사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일 전국 시도별 의사회장의 단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회원 4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