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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불법 영상 파일 유통…배급사·제작사 “법적 대응”

    ‘서울의 봄’ 불법 영상 파일 유통…배급사·제작사 “법적 대응”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누적관객 수 1300만 명을 넘어선 영화 ‘서울의 봄’의 불법 영상 파일이 온라인으로 유통돼 배급사와 제작사가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의 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일부 온라인 유저들이 특정 플랫폼과 링크를 활용해 ‘서울의 봄’ 영상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과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엄연한 범죄다.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영상 파일을 시청하고 링크를 공유한 이들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확산 범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영상 파일 유포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후 13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역대 박스오피스 9위에 올랐다. 지난 7일부터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서 VOD 서비스를 시작했다.


  • 與 장동혁 “尹 담화, 제3지대 합당에 부각 안 된 측면”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직후 이어졌던 설 연휴 민심과 관련, “국민들께서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장 사무총장은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가) 효과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3당이 합당하고 다른 이슈들이 있으면서 (윤 대통령의 담화가)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제가 지역에 다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 김경율 비대위원이 “아쉽습니다”라고 담화에 대한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아쉬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솔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당내 반응이 엇갈림을 인정하면서 사견을 전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같음을 드러낸 발언이다.
     
    설 연휴 중 제3지대 제 정당들이 ‘개혁신당’으로 합당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어느 지역에 출마 후보를 내는지’ 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진단했다. 장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을) 컷오프를 한다면 출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선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그 지역에 제3신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략공천(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구를 선정하는 문제, 경선을 하더라도 현역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있어서 개혁신당의 등장이 변수라고 봤다.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해 탈당하게 하는 흐름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에 의해 경선에 참여한 인사들은 출마할 수 없지만, 컷오프돼서 경선에서 배제된 인사들은 제3당으로 입당해 출마할 수 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 인기가 당 지지율로 수렴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갭(격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는 “아직 약간은 갭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인에 대해 “분석 중에 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과 당 이미지의 ‘미스매치’ 지적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한 원인으로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바뀌어 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한 위원장에 대한 인기나 관심이나 기대만큼 그대로 그것이 일치돼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나토 돈 안내면, 러 침공해도 난 몰라”…한국은?

    트럼프 “나토 돈 안내면, 러 침공해도 난 몰라”…한국은?


    연합뉴스
    미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경선을 앞둔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과거 나토 정상회의 때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유세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허풍·농담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지만, 과거 그가 나토에 대해 가졌던 태도·발언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재임시절,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 압박을 받았던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나토 회원국 중) 큰 나라의 대통령 한 명이 ‘만약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공격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겠느냐’고 묻길래, ‘아니다. 미국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다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않은 나토 회원국에게 겁을 줘 결국 돈을 받아냈다고 자랑한 것이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나토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쏟아냈고, 급기야 ‘미국의 나토 탈퇴’도 공언하는 등 외교·안보에서도 ‘미국 중심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다 이번에는 나토의 집단안보체제까지 부정해버린 것이다. 
     
    이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은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고 반발했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그동안 중립을 유지했던 핀란드·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서둘렀던 이유도 바로 집단안보체제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푸틴에게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청신호를 준 것으로 매우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에 대해 “트럼프 당선시, 국제 질서에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라며 “트럼프는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은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도 없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트 전 대통령은 한국에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며 ‘미군철수’도 들고 나온 적이 있다”며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 문제는 우선순위로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역사는 이런 식의 발언으로 인해 더 많은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미국의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1950년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 ‘극동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자, 5개월 뒤 북한은 남한을 침공했다”고 말했다.


  • 조국,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부산서 총선 입장 표명

    조국,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부산서 총선 입장 표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오는 13일에는 4월 총선 관련 구체적인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오후 경남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한다.

    이어 13일에는 부산에 있는 선산을 방문한 뒤 총선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SNS에 “(총선)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며 그 길에 힘을 보태려 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 [속보]尹 “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다…계속 대화 설득할 것”|동아일보

    [속보]尹 “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다…계속 대화 설득할 것”|동아일보


    용산 대통령실 청사

    尹대통령 “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다…계속 대화 설득할 것”

    의대 정원 확대

    설 이후 의사들 단체행동 조짐에…‘면허취소’ ‘설득’ 다 꺼낸 복지부


  • ‘패스트 라이브즈’ 셀린 송, 미 감독조합 신인감독상

    ‘패스트 라이브즈’ 셀린 송, 미 감독조합 신인감독상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셀린 송 감독. CJ ENM 제공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36) 감독이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로 미국감독조합(DGA)이 수여하는 신인 감독상을 받았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셀린 송 감독은 이날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6회 연례 시상식에서 ‘첫 장편영화 감독상’을 수상했다. 한국계 감독이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송 감독은 영화 ‘넘버 3′(1997)를 연출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다. 그의 데뷔작인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두 남녀가 20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주인공 역은 한국계 미국 배우 그레타 리가, 상대역은 한국 배우 유태오가 맡았다. 대사의 대부분이 한국어다.

    DGA 시상식의 최고상인 장편영화 감독상은 ‘오펜하이머’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에게 돌아갔다.

    한편 ‘패스트 라이브즈’는 다음달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오펜하이머’, 바비’ 등과 작품상을 놓고 경쟁한다.


  • 해외 K팝 팬덤, 르세라핌 ‘시적인 가사’에 제대로 꽂혔다

    해외 K팝 팬덤, 르세라핌 ‘시적인 가사’에 제대로 꽂혔다


    르세라핌. 쏘스뮤직 제공 걸그룹 르세라핌이 문학 요소를 접목한 가사로 글로벌 K-팝 팬덤 사이에서 인기다.


    오는 19일 발매되는 세 번째 미니 앨범 ‘이지'(EASY)의 첫 번째 트랙 ‘굿 본즈'(Good Bones)는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악해 / 겨우 남은 절반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등 강렬한 내레이션으로 화제를 모았다.

    글로벌 K-팝 팬덤은 ‘굿 본즈’의 제목과 메시지에 주목했다. 이 곡이 미국의 시인 매기 스미스가 쓴 동명의 시에서 영감받아 제작됐기 때문이다. 팬들은 자세한 곡 정보가 공개되기 전부터 시와 신곡의 내레이션을 연관 지으면서 “르세라핌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며 흥미로워했다.

    쏘스뮤직 측은 “르세라핌은 데뷔 이래 꾸준히 음악과 문학의 융합을 시도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익히 알려진 신화나 동화의 요소를 접목한 곡은 르세라핌을 처음 접하는 해외 팬들로 하여금 팀의 서사에 쉽게 발을 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매된 정규 1집 ‘언포기븐'(UNFORGIVEN)의 수록곡 ‘이브, 프시케 푸른 수염의 아내’는 고전과 신화에서 영감받은 트랙이다. ‘금기를 깬다’는 원작의 테마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장’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이 돋보였다.

    같은 앨범에 수록된 ‘파이어 인 더 벨리'(Fire in the belly)는 불을 피워 고래의 뱃속에서 탈출한 피노키오처럼 마음속 열정을 불태워 모험의 승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은 곡이다.

    이러한 르세라핌의 작업 방식은 데뷔 앨범 수록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 그레이트 머메이드'(The Great Mermaid)는 동화 ‘인어공주’를 재해석했고 ‘사워 그레이프'(Sour Grapes)는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쏘스뮤직 측은 “문학을 차용한 음악은 르세라핌의 차별점으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팀 고유의 색채를 각인시켰다”며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와 ‘사워 그레이프’는 앨범의 타이틀곡이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1억 회 이상 재생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 한 치 양보 없는 의료계 vs 정부…연휴 직후 ‘의료대란’ 현실화?

    한 치 양보 없는 의료계 vs 정부…연휴 직후 ‘의료대란’ 현실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의료계 안팎에선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의 여파로 의(醫)-정(政)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대학입시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를 확충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지난 6일 공식화되자, 곧바로 ‘총력 투쟁’을 천명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연휴 첫날 일찌감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오는 15일 전국적인 총궐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도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대 확대 발표 직전, 이미 88.2%(수련병원 140여 곳·전공의 1만여 명 대상 설문)가 단체행동 참여 의향을 보였다고 밝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밤 임시 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관 명의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사를 노예화하고 있다” 등의 격양된 발언들도 잇따르고 있다.
     

    “규제·탄압으로 의사 움직이겠다?”···政 ‘기득권 프레임’에 반감

     
    지난 6일 오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6일 오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의료계에서는 의대증원 추진 강행부터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집단행동을 범죄시하는 메시지까지 ‘강경 일변도’인 정부의 태도에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을 이끌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후속조치로 내놓는 다양한 ‘겁박’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여기가 민주공화국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를 모르겠는 정도”라며 “저희 입장에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위해 목소리도 내야 되지만, (정부가) ‘규제와 탄압’으로 의사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날 조규홍 복지장관이 복지부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 등)로 올린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두고는 “병(病) 주고 약(藥) 주는 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이 글에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전공의들의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삶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본인의 삶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의사 수 확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국은 의대 증원을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편적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 어떻게 정원의 65% 이상을 한 해에 바로 늘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지난해 대학별 수요조사 및 현장검증을 거쳐 제반 여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의대 학장들을 통해 받은 것(수치)도 있지만 대학 본부로부터 받은 게 (더) 많다. 본부 입장에선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써 재정 운용이 가능하기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과하게 부풀려 수요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저희들은 늘 환자 곁을 지키며, 이들이 아플 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진료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왜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 기득권 프레임으로 억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2천 명↑, 해도 너무해”···대전협, 오늘밤 총회서 대응방향 논의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0년 당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 주축인 전공의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다. 당초 의대별 증원수요 조사 등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대전협은 ‘2천 명’이란 확대 규모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2천 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집약적인 보건의료 분야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요 예측 및 수급계획이 필수적이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에는 이 고리가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를 인용해 10년 후 부족인력으로 내다본 ‘1만 5천 명’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다.
     
    대전협은 역시 정부의 근거자료로 활용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 또한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의 업무량이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등 설계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별도 기관(HRSA·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을 두어 의사 인력수급을 추계하는 미국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필수의료 현장에서 과로가 일상화된 현실을 들어 우회적으로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저는 지난 3년간 응급실에서 근무하느라 명절에 부모님을 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른 전공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전국 1만 5천여 명의 전공의들은 1년 365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실에서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며 환자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애쓰는 한 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불철주야 같이 일하는 전공의들의 동료로서, 잘못된 정책에 함께 분노하는 의대생들의 선배로서,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9·4 의·정 합의의 발단이 된 전공의 파업은 전체 약 80%가 집단휴진에 참여하면서 연쇄적인 의료 공백을 불렀다.

    이번에도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 상급종합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 참여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방향은 이날 밤 9시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화면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화면
    일각에서는 의협 전직 간부를 중심으로 더 과격한 발언도 나왔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며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모두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휴진으로 방치된 한 환자가 사망한 사례를 들어 “그런 비극들이 다시 생겨날 것”이라며, 이러한 희생은 전적으로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마찬가지로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이번 투쟁 대상은 복지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와 의사들을 주기자는(죽이자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앞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문 사진을 게시하며 “(윤 정부가)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안다”며 “혹독한 수련기간 5년을 견딘 의사들의 오기와 끈질김을 얕잡아 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 주겠다”고 적기도 했다.
     

    “툭하면 의료파업”···정부, 대화 여지 열면서도 ‘엄정대응’ 강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연휴 직후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기존의 엄정대응 기조는 고수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6일 발표 당일 범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린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각 수련병원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8일에는 대통령실도 “(집단행동 시) 면허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에 가세했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명시된 ‘일반론적 처벌체계’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필요 시 사법처리를 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별 병·의원과 대학병원 등의 전공의 모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이같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겠다는 지침을 내놨다.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의사 파업’을 놓고 “아주 소수의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지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라고 정의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을 독려하거나 권유, 조장, 압박하는 것(행위)들은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면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효력이 무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블랙아웃’으로 전화기를 꺼놔도 (일단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자가 전송된 이후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불복’으로 간주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던 野의원은 다 어디갔나[김지현의 정치언락]|동아일보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던 野의원은 다 어디갔나[김지현의 정치언락]|동아일보


    크게보기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대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창당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동아일보 DB

    의원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결정 사항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총선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통합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 윤석열 정부 심판에 함께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데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다”며 “당 대표도 ‘위성정당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과 이번 통합비례정당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 중심으로 위성정당이 꾸려진 탓에 다른 소수정당들이 빠졌지만, 이번에는 제3당 중 주요 정당들과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구성할 계획이라 그냥 위성정당과는 다른 ‘준(準)위성정당’이라는 거죠.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말장난식 변명입니다. 위성정당이든 준위성정당이든, 결국 소수정당 몫으로 양보해뒀던 비례 의석을 다시 최대한 뺏어오기 위해 띄우는 비례대표용 정당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속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줬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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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당 지도부가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마지막 선거제 의총에선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했어야 마땅합니다. 설령 변화까지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그래야 역사의 한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이번 총선 과정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성정당의 폐해를 새길 수 있었을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의총의 만장일치 의결을 “코미디”라고 부르며 “민주적인 정당이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북한에서도 99점 몇퍼센트 나왔던데, 100%라니 북한인가”라며 “만장일치로 할 걸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했더군요. ‘닥치고 까라면 까’라는 이재명식 지침을 그대로 따른 민주당 의원들로선 이 말이 상당히 아프게 들릴 것 같습니다. 절대 위성정당은 안된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이스라엘, 가자 최남단 공격…”50명 이상 사망”(종합)

    이스라엘, 가자 최남단 공격…”50명 이상 사망”(종합)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 일대를 12일(현지시간) 공격해 수십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접경지이자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따른 팔레스타인 피난민이 몰린 이곳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쓴 공격이 감행돼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이날 새벽에 벌어졌다. 로이터는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날 새벽 라파를 공격했다”며 “적신월사는 이스라엘이 라파를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FP는 현지의 자사 기자들이 라파 외곽에 집중 포격이 있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라파는 이집트에 맞닿은 지역으로 가자지구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집결해 있는 도시다. 국제사회의 구호물자도 이곳을 통해 가자지구로 이동한다. 로이터는 이스라엘 전투기와 전차, 선박을 동원한 공격을 벌였으며 모스크 두 곳과 주택 여러 채가 공격받았다는 현지 주민들 목격담을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수십명이 숨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AFP에 따르면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보건부 관계자를 인용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3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시신 중 20구는 쿠웨이트 병원, 12구는 유러피안 병원, 5구는 아부 유세흐 알 나자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타스와 스푸트니크 등 러시아 통신사들은 아랍권 방송사를 인용해 사망자가 100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타스통신은 또한 23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과 관련해 “가자지구 남부에 일련의 공격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별도 성명을 통해 라파에서 특수 작전을 펼쳐 지난해 10월 하마스 기습공격 때 납치됐던 인질 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격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민 대피와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기 이전에 라파 지역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직후에 벌어졌다.
     
    영국과 독일, 유럽연합(EU) 등도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이 진행될 경우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하다며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0일에도 라파를 공습해 사망자가 최소 31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와중에 벌어진 이번 공격은 국제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라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전쟁에서 지고 하마스를 거기에 그냥 두자는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