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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울 6시간40분…귀경길 정체 오후 4~5시 절정

    부산→서울 6시간40분…귀경길 정체 오후 4~5시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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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인근 하행선이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사흘째이자 주일인 11일 귀경길 차량 정체가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수십 만대의 귀경·귀성길 차량 등 전국에서 총 515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 정체는 이미 이날 오전 8시쯤 시작됐고 오후 4~5시쯤 최고조를 보이다가 이튿날 2~3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걸리는 시간은 부산~서울 6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30분, 대구~서울 5시간 40분, 대전~서울 2시간 20분, 강릉~서울 2시간 40분 등이다.

    버스를 이용하면 부산~서울 6시간 40분, 광주~서울 3시간 30분, 대구~서울 5시간 40분, 대전~서울 2시간 20분, 강릉~서울 2시간 40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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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인구 절반 내몰린 라파…이스라엘 공습 44명 사망

    가자지구 인구 절반 내몰린 라파…이스라엘 공습 4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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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부상한 팔레스타인인. 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의 진격이 예고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연일 폭격이 떨어져 단 하루 만에 40여명이 숨졌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140만명에 이르는 주민과 피란민이 밀집한 라파에서 이날 하루 44명이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휴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라파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려면 민간인을 전투 지역에서 대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라파 시내 주택 세 곳이 공습을 당해 28명이 숨졌고 이 중 10명이 미성년자로 파악됐다고 한다.

    라파는 이집트 국경 인접 지역으로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주요 관문이다. 또 가자지구 피란민들이 대거 몰린 지역이기도 하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명 중 절반이 넘는 140만명가량이 라파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도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비판하고 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라파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펼칠 경우 피난처를 찾는 팔레스타인 인구 100만명 이상에게 재난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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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인데 왜 안 만나줘”…연인 집 불 지른 40대 긴급체포

    “명절인데 왜 안 만나줘”…연인 집 불 지른 4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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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설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비어있던 연인의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중국 국적)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40대 B씨 집 안에 들어가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어 있던 B씨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곧바로 꺼졌으나, A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같은 건물 주민 1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와 그의 가족들이 모여있던 인근 B씨 남동생 집에 찾아가 “왜 명절인데 만나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며 문 앞에 시너를 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달아나자 B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B씨 자택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이른 오전 병원 치료를 마친 A씨를 긴급체포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현장 감식을 벌여 A씨가 어떠한 방식으로 방화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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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재, 돌아오자마자 풀타임…뮌헨은 선두 경쟁에서 완패

    김민재, 돌아오자마자 풀타임…뮌헨은 선두 경쟁에서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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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연합뉴스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돌아오자마자 풀타임을 소화했다.


    김민재는 11일(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1라운드 바이어 레버쿠젠과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90분을 교체 없이 뛰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레버쿠젠에 0대3으로 완패했다. 레버쿠젠을 이기면 분데스리가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바이에른 뮌헨은 16승2무3패 승점 50점 2위, 레버쿠젠은 17승4무 승점 55점 선두를 유지했다.

    김민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으로 최근 5경기에 결장했다. 지난해 12월21일 볼프스부르크전 이후 처음으로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부상자가 속출한 탓에 김민재를 선발로 내세웠다. 파리 생제르맹과 울버햄프턴 원더러스는 이강인, 황희찬에게 휴식을 줬고, 토트넘 홋스퍼는 손흥민을 후반 교체 투입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김민재는 다요 우파메카노, 에릭 다이어와 함께 백스리로 선발 출전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수비는 무너졌다. 김민재가 홀로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반 18분 선제골을 내줬고, 후반 5분과 후반 추가시간에도 실점하며 0대3으로 졌다.

    김민재는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6.6점을 기록했다. 백스리 중 가장 높은 평점이었고, 바이에른 뮌헨 선발 라이업 중에도 누사이르 마즈라위(7.0점) 다음이었다. 태클 4회를 모두 성공했고, 인터셉션도 5회 기록하는 등 힘겹게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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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증시…설 연휴 이후 주목할 변수는?

    뜨거운 증시…설 연휴 이후 주목할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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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근 국내 증시는 금융당국이 도입을 예고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기대와 미국 증시 강세 영향 등으로 꾸준히 상승 움직임을 보였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진 가운데 이달 중 발표될 당국 정책의 세부 내용, 주요국 기준금리 관련 시장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등은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변수로 꼽힌다.
     


    지난 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74포인트(0.41%) 오른 2620.32에 마감했다. 지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2주 동안 6% 넘게 올랐다. 금융, 보험, 자동차 등 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업종이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가 예고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꾸준히 반영된 결과로, 이달 하순쯤 발표될 구체적 실행 계획이 이런 흐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일본 증시 정책을 참고해 준비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상장사들의 낮은 PBR을 끌어올릴 방안이 담긴다.
     
    일본 도쿄거래소는 작년 4월 PBR이 1배를 밑도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시·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PBR 지표의 분자인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한편,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로 분모인 자본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표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일본 증시가 30여년만의 호황기를 맞이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국내 증시 상장사들 사이에서도 시장 기대에 부응한 주주환원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데 당국 정책을 통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도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단순 권고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 대비 상장사 의무를 보다 강조한 조치가 나온다면 좋은 증시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휴 휴장 이후 개장일인 13일 밤 발표될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지표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을 기준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 격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월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로 전달(3.4%)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상치를 웃돌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산 여부는 1월 CPI에 달려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다 장기적으론 오는 3월20일(현지시간) 발표될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발표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주요 인사들은 ‘3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견제성 발언들을 계속해왔다. 이로써 인하 예상 시점은 5월로 미뤄졌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연준 예상(0.75%포인트)보다 더 큰 폭(1.25%포인트)으로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때문에 연준이 3월 발표 땐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금리 인하 예상치를 기존보다 축소해 느슨해진 시장에 다시 긴장을 불어넣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주식 등 자산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올라가면 연준은 보다 매파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며 “현실화되면 증시 조정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 CPI 발표와 연준 발표 사이인 오는 22일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다. 한은도 물가 불확실성을 들어 연준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와 맞물린 지역은행의 위기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이슈의 전개 양상에도 당분간 시장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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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이재용, '뉴삼성' 재시동…남은 숙제는?

    '1심 무죄' 이재용, '뉴삼성' 재시동…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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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 ‘뉴삼성’ 경영을 본격화했다. 등기임원 복귀로 책임경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삼성의 미래를 위한 신사업 발굴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다.
     
    현장에서 기술 강조…신사업 결단 나올까
    11일 재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 회장 취임 이후 이재용 회장의 경영 키워드는 ‘현장’과 ‘기술’이다.
     
    선고 직후 첫 행보도 글로벌 ‘현장’이다. 이 회장은 선고 다음날인 6일 UAE(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다. 설 명절에 구슬땀을 흘리는 해외 주재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 회장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4년부터 명절 때마다 글로벌 현장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장 점검은 물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고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UAE는 이 회장이 회장에 오른 뒤 첫 해외 현장 경영을 한 곳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중동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번 글로벌 현장 경영도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현장에서 항상 ‘기술’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올해 첫 경영 행보로 서울 서초구 삼성리서치를 방문해 “새로운 기술 확보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선제적 R&D(연구개발)와 흔들림 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더 과감하게 더 치열하게 도전하자”고 말했다.
     
    관심은 이른바 ‘JY의 뉴삼성’을 이끌 신사업 구상 계획이다.
     
    앞서 이 회장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또 ‘바퀴 달린 스마트폰’을 뜻하는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세계 최대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했다.
     
    하지만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삼성의 신사업 추진을 멈춰 세웠다.
     
    이에 따라 1심 무죄 판단으로 사법리스크의 부담을 덜어낸 이 회장이 ‘뉴삼성’의 청사진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AI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인가 보여줘야 한다”면서 “더 늦지 않게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책임경영’ 위한 등기이사 복귀도 관심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시점도 재계의 관심이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1년 8월 가석방됐지만 당시 ‘취업제한’이 따라왔다.
     
    이듬해 복권으로 취업제한의 꼬리표는 떨어졌지만, 이 회장은 2019년 10월 임기 만료 이후 사법리스크 등을 고려해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등기이사는 경영상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책임경영’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미등기 임원은 이 같은 책임이 없고 연봉 공개도 의무가 아닌 탓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 회장의 경우 취업제한이라는 사법리스크로 등기이사 복귀를 미뤄왔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와 책임경영이라는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1심 무죄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지하고 있는 ‘무보수 경영’도 정상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2017년 3월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백의종군’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이 보수를 받게 된다면 상속세 부담도 덜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고 있다. 그는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 주식매각 없이 배당금과 신용대출만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1위 자리 잇달아 내줘…회복 ‘숙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핵심 사업인 반도체에서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및 업황 둔화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AI용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하면서 올해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잇달아 내주고 있다.
     
    AI 반도체용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은 SK하이닉스에 선두를 뺏겼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은 1위인 TSMC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점유율 57.9%로 삼성전자 12.4%에 크게 앞섰다. 2분기보다 격차도 확대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매출도 인텔에 2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대만 언론은 TSMC가 설립 최초로 반도체 매출 글로벌 1위에 올랐다며 삼성전자가 인텔에 이어 3위라고 집계했다. 여기에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1위는 애플이 차지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사실상 예외 조치를 받았지만, 최근 미국반도체산업협회가 미국 정부에 우리나라 등 동맹국에도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의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반도체에 있어선 ‘아메리칸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우려를 키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잇달아 내주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이 회장이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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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 노동인데” 사라진 일자리, 연휴가 서러운 장애인들

    “이것도 노동인데” 사라진 일자리, 연휴가 서러운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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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김홍기(62)씨. 주보배 수습기자
    58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김홍기(62)씨가 생애 첫 ‘노동’을 하게 됐던 나이다. 김씨는 2020년 7월, 첫 출근했던 그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김씨는 “나도 일하러 나가서 정말 기뻤다”고 생긋 웃으며 말했다. “제가 벌어서 제가 쓸 수 있는 그 자체가 보람이에요”
     


    김씨는 서울시가 2020년 7월 시작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김씨는 중·고등학교를 찾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을 교육했다. 서울 내 버스정류장을 다니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모니터링도 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면 김씨에게 주어지는 월급은 80만 원 남짓.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김씨에게 ‘노동’은 그 이상의 값어치를 가졌다. 장애인권 교육을 하러 간 현장에서 학생들이 김씨에게 “장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지다”고 말해주면 더없이 뿌듯했다. 일을 하며 만난 소중한 동료들도 그의 큰 자산이 됐다.
     
    “우-이, 나-아, 주-미…” 김씨가 얘기하자, 한참을 옆에서 듣고 있던 활동지원사 허종양씨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시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않냐, 나도 국민이다, 이런 뜻이에요”라고 김씨의 말을 대변해줬다.
     
    “마음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해. 정말 너무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올해 1월 1일, 김씨는 일자리를 잃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김씨는 이번 설 연휴를 홀로 집에서 보내게 됐다. 동료들과 동해 바다에 가고 싶었지만, 수입이 사라져 몇십만 원씩 드는 여행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며, 김씨는 많은 것을 잃었다.
     

    사라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장애인들 “이것도 노동인데”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은 서울시가 2020년 7월 시작한 사업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최중증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직무를 제공했다. 흔한 일자리들처럼 단순히 더 많은 이윤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만을 따지는 대신,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권리’를 중심으로 장애인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의 특징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모니터링,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 및 캠페인과 같은 활동도 ‘노동’으로 인정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올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중증장애인 400명이 올해부터 단번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이영애(58)씨. 주보배 수습기자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이영애(58)씨. 주보배 수습기자
    취업 전, 퇴근하며 지옥철을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중증장애인 이영애(58)씨는 “일자리를 잃게 돼 너무 슬펐고, 좌절했다”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잘 못 먹겠다”고 토로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모니터링·캠페인을 수행했던 이씨는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고, ‘이것도 노동이다’라고 알리는 게 좋았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없다.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속옷을 사드렸던 뿌듯함도, 돈을 아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가는 행복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
     
    이씨는 “중증 장애인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말고는) 일자리가 없다”면서 “우리 중증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손도 못 움직이고 뭘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말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야학에서 교재를 만드는 업무를 해왔던 중증장애인 김탄진(56)씨 또한 “(일자리가 없어져) 많이 분노했다”면서 “이제 급여를 못 받으니 내가 좋아하는 걸 못 먹게 됐다, 남들이 먹는 명절음식도 이번에는 못 먹게 됐다”고 털어놨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던 중증장애인들은 지난해 말에서야 해고 소식을 통보받았다. 특히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승계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전권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던 장애인 298명 중 106명(35.6%) 가량이 지난 9일 기준 ‘완전 실업’ 상태다.
     
    전권협 우정규 정책국장은 “서울시에서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거짓말”이라며 “기존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들은 워낙 ‘중증’이기 때문에 일자리 선발 과정에서 다 떨어졌고, (서울시가 직접 나서) 취업 연계를 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중증장애인 배제되지 않는 공공일자리 필요”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지했지만,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한다.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대신 내놓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다.
     
    서울시는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은 시대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직무와 근무처 발굴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장애 인식 개선 및 인권 강사, 문화예술 활동, 편의시설 및 콘텐츠 모니터링 등의 직무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시각이 발달한 청각장애인은 인공지능(AI) 데이터 라벨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뇌병변 등 중증장애인도 불법·저작권 침해 콘텐츠 검색 및 관련 기관 신고,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등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등 장애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맞춤형 일자리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우 정책국장은 “맞춤형 일자리 사업 내용 안에 ‘중증 장애인 우선 채용 기준’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의 진입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또한 해당 일자리는 ‘외주에 외주를 맡기는’ 격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가 A라는 장애인단체에 해당 사업 위탁을 맡기면, 장애인 노동자가 B라는 일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는 형식”이라면서 “카페 등 일반 회사인 B에서 중증장애인을 선호할 리 없지 않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기준에 중증장애인은 또 탈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김홍기(62)씨 또한 “(맞춤형 일자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하라고 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김탄진(56)씨 또한 “(맞춤형 일자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맞춤형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증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대학교 조한진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맞춤형 일자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장애인의 모든 직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 이런 장애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직종에만 종사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장애인이 원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주고, 그 직업 활동의 영역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전지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춤형 일자리의 경우) 최중증 장애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는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최중증 장애인들이 배제되는 것에 안타깝다”면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최중증 장애인들에게도 맞는 형태의 일자리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개발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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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다 다 죽어’ 설 맞은 중소기업들의 한숨

    ‘이러다 다 죽어’ 설 맞은 중소기업들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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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 상담. 연합뉴스
    #1. 인천 강화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용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매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대출금리는 2~3배 가까이 치솟아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
     
    A씨는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좋아질 수 없는데 은행은 매출실적으로 금리와 대출금을 정한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매출을 늘리면 대출금액은 늘어나 잠시 숨통이 트이겠지만 결국 회사 자금 사정은 더욱 나빠진다”고 말했다. A씨는 폐업을 막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중진공에 문을 두드리지만 이 선택이 맞는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2. 경기 김포시에서 20년 넘게 건설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최근 공장을 매각하고 1인 기업으로 전환했다. 한때 연매출 10억 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요 거래업체와의 납품이 줄면서 지난해 연매출이 1억 원을 겨우 넘겼다.
     
    B씨는 “회사를 차리고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설 보너스’를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서글프다”며 “이렇게 버텨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제불황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면서 설을 맞은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들의 ‘신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급증한 파산 기업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고 최근 10년새 최대…수도권 기업 66.6%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11일 대법원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수도권 지역 법인은 모두 1103곳(서울회생법원 678건, 의정부지방법원 42건, 인천지방법원 63건, 수원회생법원 320건)으로 전국 신고 건수인 1657건의 66.6%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문을 닫는 기업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있었고, 하루에 3곳 꼴로 수도권 소재기업이 법원을 찾아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이는 대법원이 법인 파산 신고 통계를 공개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전에 법인 파산 신고가 가장 많았던 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보였던 2020년으로 전국 1069건, 수도권 719건이었는데, 지난해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데다 미국발 고금리 쇼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장기불황과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결과로 추정된다.

     

    2년새 7배 오른 은행 금리…시중은행 中企 대출 연체율도 급증

    앞서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 인상해 3.50%로 급격히 끌어올렸다. 2년 사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액은 7배가량 늘어났다. 이후 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엔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수익이 감소한 기업들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0.39%로 가계대출 평균(0.28%)보다 0.11%포인트가량 높았다.
     
    각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을 보면 농협은행이 0.51%로 가장 높았다. 농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5%를 넘은 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어 하나은행이 0.4%, 우리은행 0.38%, 신한은행 0.34% 순이었다. 모두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3년 11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금융감독원 제공2023년 11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금융감독원 제공

    지원 절실하지만 높은 대출·정부지원의 문턱


    이같은 분위기는 중소기업 업계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경기도의 한 세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업체 100여 곳의 세무 업무를 대행했지만 올해 들어 80여 곳으로 줄었다”며 “장기불황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발주 물량을 줄이면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먼저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금리 문제도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일례로 경기도의 한 업체는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고금리와 불황으로 팔지 못해 수입도 없는데 연체 이자는 쌓이는 경우가 최근 자주 목격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행태지수는 –6으로 대기업(3)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았다. 이 지수가 음수이면 대출 심사와 지급, 관리 등을 보다 까다롭게 한다는 의미다.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지원기관에도 문을 두드리지만 이 역시도 도움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진공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에서 중소기업 지원 심사 기준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구조개선전용자금 또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이 부실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폭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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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제될 사람을' 약혼녀 동생 추행 30대 철창행

    '처제될 사람을' 약혼녀 동생 추행 3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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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항소심까지 긴 법정 다툼 끝에 구속돼 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과정, 거주 형태 등을 살펴볼 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족 관계에 의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축소 사실로 준강제추행, 강간 혐의가 인정된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끼쳤고 재판 중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하다”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선고 이후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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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터뷰]해외 순회전 마친 소산 “수묵화, 정작 한국선 홀대”

    [EN:터뷰]해외 순회전 마친 소산 “수묵화, 정작 한국선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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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산 박대성 작가. ⓒPark Daesung. 가나아트 제공 “가는 곳마다 우리 수묵화를 보고 놀라워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한국화가 홀대받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2년에 걸쳐 해외 순회전을 열고 돌아온 소산(小山) 박대성(79)의 소회다. 박대성은 2022년부터 해외 기관 8곳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독일, 카자흐스탄, 이탈리아의 한국문화원 초대전에 이어 미국 서부 LA카운티미술관(LACMA)과 동부 하버드대 한국학센터, 다트머스대 후드미술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찰스왕센터, 메리워싱턴대를 순회했다.

    LACMA에서 한국 작가 초대전이 열린 건 처음이다. 공간을 압도하는 대형 산수화를 중심으로 8작품을 출품했는데 전시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연장했을 정도로 관람객의 반응이 좋았다. 소품 위주로 전시한 서부의 대학 미술관에서는 심포지엄과 강연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화 작가의 첫 영문 연구 도록을 발간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대성, 삼릉비경. ⓒPark Daesung. 가나아트 제공 박대성, 삼릉비경. ⓒPark Daesung. 가나아트 제공 최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만난 박대성은 “수묵화가 옛날 것이고 고리타분하다고 폄하하는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 새로운 것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놀라워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한국화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다. 초중고 교과서에서 동양화, 수묵화를 다루지 않고 대학교에서도 유지가 안 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 고유의 것을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작가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 아래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국화를 현대화했다. 존스톰버그 후드미술관 관장은 “박대성의 필법, 소재, 재료는 전통적이지만 색채 사용, 작품 크기와 구성은 현대적”이라고 평했다.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 작가가 오랫동안 동서양 미술을 모두 섭렵하며 조형실험을 거듭해 온 덕이다.

    박대성, 금강설경, ⓒPark Daesung. 가나아트 제공박대성, ‘금강설경, ⓒPark Daesung. 가나아트 제공​​박대성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한국전쟁 때 한 쪽 팔을 잃었지만 1969년부터 1978년까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8번 입선했고 1979년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후 1988~1989년 중국 화문 기행에서 중국 전통 회화를 혁신한 이가염으로부터 “먹과 서예를 중시하라”는 조언을 듣고 서예를 공부했다.

    1994년에는 뉴욕으로 건너가 1년간 머물렀다. 서양 현대 미술을 배우면서 ‘한국의 수묵화를 현대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1995년 귀국한 작가는 경주에 정착해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2일 가나아트센터에서 해외 순회 기념전 ‘소산비경’이 개막했다. 해외 순회전 출품작과 신작 20여 점을 선보인다. 출품작들은 다양한 기법을 쓴 점이 눈에 띈다.

    ‘현율’은 원근법을 무시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부감법을 사용해 금강산 기암절벽 1만 개가 연출하는 장관을 표현했다. ‘신라몽유도’는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들을 비례가 맞지 않을 정도로 큰 크기로 강조했고 남산의 모습을 단순화했다.

    ‘삼릉비경’은 작가의 작업실에서 보이는 뜰을 그렸다. 밝은 보름달이 석탑과 뜰 곳곳을 비추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7년 만에 눈이 내린 경주 불국사의 고즈넉한 새벽 풍경을 담은 ‘불국설경’, 소복이 쌓인 눈이 정겨운 ‘경복궁 돌담길’이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설경을 그린 작품은 물감을 전혀 쓰지 않았다. “작가는 안 그리고 그려야 해요. 그것이 미술의 ‘술'(術)이죠. 많은 시련을 겪고 연습해야 눈을 안 그려도 눈이 그려져요.”

    박대성, 신라몽유도, ⓒPark Daesung. 가나아트 제공 박대성, 신라몽유도, ⓒPark Daesung. 가나아트 제공 ​​​소산 박대성 작가. ⓒPark Daesung. 가나아트 제공소산 박대성 작가. ⓒPark Daesung. 가나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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