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 후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사이드 라인을 벗어난 공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빈손이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부임 후 지속된 자신을 향한 비판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성난 여론을 잠재워 왔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도 챙기지 못한 채 허무하게 대회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에 향후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경질 위약금을 물더라도 해임을 하는 게 낫다는 여론이 거세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입국 뒤 인터뷰에서 사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
클린스만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은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귀국 후 기자 회견에서 “이 팀을 이끌고 있어서 상당히 행복하게 생각한다”며 미소를 지었다.

최근 크게 불어난 경질 여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회 중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대화 내용을 전하며 “코 앞에 다가온 태국과 2연전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부정적 여론이 쏟아질 때마다 “결과로 말하겠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지난해 9월 ‘원격 근무 논란’으로 여론이 달아올라 있을 당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 질타하고 비난해도 늦지 않다”며 아시안컵 결과에 대한 큰 자신을 보였다. 그러면서 “대회를 준비할 땐 긍정적인 여론과 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며 비판보단 응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결국 아시안컵이 벤치마크(기준점)가 될 것”이라며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팬들과 언론의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며 “그때는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감독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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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만한 모습과 달리 아시안컵에서 경기력은 최악이었다. 대표팀은 대회 기간 내내 매 경기 수비 불안을 노출하며 6경기에서 10골을 허용했다. 특히 조별 리그에서 피파랭킹 130위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골을 실점하며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졸전을 벌이기도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회 도중에도 경기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감독은 경기와 결과로 평가받는다”고 단언했다. 성적에 따라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진 감독이 이 직업에 계속 있기는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후 클린스만 감독의 태도가 바뀌었다. 준결승 요르단전 패배 이후 인터뷰에서 “사퇴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한국으로 돌아가 이번 대회를 분석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앞으로 2년 반 동안 북중미 월드컵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구상하기도 했다. 이어 “더 발전해야 한다. 당장 우리 앞에는 예선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쌓여있다”고 덧붙였다.

클린스만 감독이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민 기자
동행을 이어가야 할까. 클린스만 감독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면 경질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이 계약한 임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즉 임기 중 감독을 경질한다면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을 맡으며 받는 연봉은 약 220만 달러(29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대표팀을 꾸리고 있는 코칭 스태프의 계약 문제까지 더해지면 그 금액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다음 감독 구성에 필요한 비용까지 생각하면 감독 교체를 쉽게만 볼 일이 아니다. 또 1년 만에 새로운 감독으로 다시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도 빗발친다.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금 위약금이 얼마인지, 어떠한 비용이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적게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너무 크게 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를 내지 못했으니 책임은 필요하다.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성난 여론이 더 불타오를지, 잠잠해질지의 여부가 달려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2012년 5월.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흐른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 요건에 맞지 않아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내리는 판단이 각하죠. 피해자들의 청구가 소송 거리도 안 된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일, 서울고법에선 이 각하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파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바로 잡혔으니 다행일까요? 2021년 그날의 판결로 피해자들은 그동안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오늘 ‘법정B컷’은 일제 강제동원 재판의 법정으로 가봅니다.

“1심 판결에 문제 있다”… 논란의 ‘각하 판결’이 파기됐다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1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뒤 피해자 및 유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 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 법정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홋카이도 탄광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었죠.

선고 시간 일찌감치 전부터 법정에 모인 피해자들은 격앙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선고가 이뤄졌고, 선고가 내려진 그 순간 피해자들은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2024.2.1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 中

재판부  “선고합니다. 주문, 1심 판결 중 원고들의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한다.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한다”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들의 환호.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은 지난 2015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17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설 수 있었던 데는 ‘2012년 대법원 판단’의 영향이 컸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고, 일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배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일본 측은 1965년 6월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들며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물론 일본은 강제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이란 단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측 논리를 지적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개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여전히 가능하고 일본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밝힙니다. 

2012.05.24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 판결 中

재판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외국 판결 승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일본 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판결 이유는 일제 강점기의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판결을 승인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강제동원 범죄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일본의 판결을 우리나라 법정에서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계 없이 강제동원 피해자 등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 송씨 등이 2015년 소송을 낸 겁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대법원은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을 확정합니다.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드디어 확정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송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전망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7일,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각하, 즉 피해자 패소였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겁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재판부가 밝힌 이유가 예상과는 많이 어긋났습니다. 소송 제기 후 무려 6년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은 소송 요건에 맞지 않아 심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2021.6.7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선고 中

재판부 “비엔나협약 제27조 전단은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자국 내에서 제정한 법 또는 선고한 판결 등 국내적 법 사정으로 조약이행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면, 국제 질서의 혼란과 이로 인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 잡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적 법 해석입니다.  (중략) 따라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구속됩니다”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내법을 근거로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내용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만의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엔나 협약에 가입했으니 국내법 논리로 협약을 깨선 안 된다는 겁니다.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지극히 판사 개인적인 우려와 함께 말이죠.

당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식민 지배 보상에 대한 문제는 ‘일괄 처리 협정(lumpsum agreement·총액 지불 협정)’을 따르는 것이 국제 흐름이라는 점도 밝히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보상도 이뤄졌고, 이에 개인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배해상을 청구할 권리도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의 ‘각하 판결’은 파기됐지만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1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의 각하 판결 직후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1992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이를 인정했고, 2018년 11월에는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고노 다로도 일본 의회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한 바 있죠.

한일 청구권 협정은 애초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이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결국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적이 없는데,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협정을 거슬렀다고 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판단은 2024년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주류적 판단인 겁니다. 지난해 12월 28일과 올해 1월 11일, 1월 25일에도 대법원의 판단은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였습니다.

결국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각하 판결은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가 파기했습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직접 지적하면서 말이죠.

1심 각하 판결이 파기되자,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은 법정을 나오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외쳤죠. 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다시 그 먼 길을 가야 할 생각에 말이죠.

2015년 5월 시작된 이들의 싸움은 6년이 흐른 2021년 6월에서야 1심 각하 판결을 받았죠. 논란의 그 판결은 3년 가까이 지난 2024년 2월, 파기됐습니다. 이제 다시 1심부터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애초 1심에서 86명에 이르렀던 소송 참여자는 각하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각기 다양한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지만, 분명한 점은 이들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이라는 점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는 2심 재판부가 1심의 각하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파기할 경우엔 사건을 1심 재판부에 되돌려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가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1심에서 심리가 이뤄졌다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2심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측이 찬성할 리 없죠. 일본 측은 재판 내낸 1심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각하한 것이기에 사건을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왔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본에게 시간은 많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시작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싸움은 약 10년이 흐른 2024년,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한 책임론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와 맞물리면서 친명(親이재명)계와 친문(親문재인)계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나오는 총선 컷오프(공천배제) 결과에 따라 양쪽의 기싸움이 극심한 계파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종석 “여기서 더 가면…” 고민정·윤건영 등 친문계 반발

10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인 임 전 실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당 공천에 관여하는 한 의원은 “임 전 실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됐는데, 그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전략공천은 당 지도부가 임의로 공천 대상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도 지난 6일 공관위 발표 브리핑에서 ‘명예혁명 공천’을 거론하며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라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
 
그러자 임 전 실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8일 SNS에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다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반발하면서 ”윤 정권 탄생 책임론’이 당내 계파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어떤 길이 윤 정권의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도 지난 8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든 지도부든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하지 않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일단 당 지도부나 공관위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거운동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설 연휴에도 경로당 등 지역을 열심히 돌면서 새해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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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출마 괜찮다?…”윤석열 정권과 신나게 싸워줬다”

그런데 친명 지도부가 문 정부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서울 지역구 공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친문 내 차별화 논란도 제기된다. 당 지도부는 두 인사를 어디에 공천할지를 놓고 내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험지 출마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중구·성동구갑만 고집하는 임 전 실장의 사례와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 전현희 두 인사는 윤석열 정권과 신나게 싸워줬다는 측면에서 공헌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은 공헌도보다는 대선 책임, 86 프레임 등 마이너스 요소가 더 부각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 진화 나서

한편 이 대표는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했다. 공천을 앞두고 친문·친명 간 내분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통합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9일 밤 SNS에 “단결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명을 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도 꼼꼼하게 우리 사이의 빈틈을 파고드는 이간계를 경계한다”며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며 우리를 구분 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라고 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양산 회동의 정신과 원칙을 강조한 이 대표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며 호응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매 순간 당의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오직 국민의 승리만 보고 가겠다. 꼭 승리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지대 세력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당을 선언한 가운데, 여야를 아우른 ‘빅텐트’가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합류를 예고한 제3지대 통합 신당인 ‘개혁신당’의 ‘기호 3번’ 쟁탈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설 전 극적 통합 제3지대…이준석 “기호 3번 문제 없을 것”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왼쪽부터),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신당(가칭)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연합뉴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은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으로 전격 합당한다고 발표했다.

합당 직전까지도 당명 및 지도부 구성 등을 두고 이들 4개 세력들 간 기싸움이 있었지만, 총선이 임박한 만큼 제3지대가 서둘러 통합해 거대 양당 체제의 대안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결정적인 통합 기제가 됐다.
 
이들은 합당 직후 가장 먼저 ‘정당기호 3번’을 사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 주까지 (현역이) 6~7석까지 늘어날 계획을 확신한다”며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기호 3번, 비례에서도 투표용지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은 이원욱(경기 화성을)·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경기 남양주갑)·양향자(광주 서구을) 등 4명이다. 여기에 2~3명의 현역 의원을 추가로 합류시켜 현재 원내 3당인 녹색정의당의 의석수인 6명을 뛰어넘어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달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거대 양당이 비례 정당에 의석을 많이 옮길 수 없을 것”이라고도 견제 심리도 내비쳤다.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총선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3월 22일이다.

‘준연동형’ 확정에 ‘기호 3번’ 쟁탈전 본격화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과 함께 제3지대가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결국 자당(自黨)에 ‘현역 의원’이 얼마나 합류해 선순위의 정당 기호를 얻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위성정당에 현역 의원이 다수 옮겨가면 제3지대의 기호 순번은 뒤로 더 밀리게 된다.

거대 양당은 최근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유지로 사실상 가닥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을 위한 인선 작업에 한창이고, 민주당도 범야권과 연대하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을 꾸려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에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현역의원 8명이 이적했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선 모두 17명의 현역 의원이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 선거를 치렀다.

이번에도 위성정당에 현역 의원 합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혁신당 내부에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개혁신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양당에 이탈자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현역 의원이 나온다고 무조건 비례대표 앞 순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양당이 현역 의원들을 넣어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우리가 결국 기호 5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기호 3번을 위한 ‘의원 꿔주기’에 현역의원들이 대거 동참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당이 사실상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지도부였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위성정당) 창당 과정은 지난번과 다를 수 있다”면서 “(지난 21대 당시에는) 대부분 출마하지 않거나 당을 위해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원들이 (위성정당으로) 옮겨갔지만, 탈당에 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위성정당에 반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이 존속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적 변경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담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자체 핵무장’ 관련 질문에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볼 때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에서도 우리 원전 기술 성숙도를 볼 때 핵무장을 결심하기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통념이 퍼져 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핵 잠재력’으로 언급되는 핵연료 재처리, 우리 원전에선 어려워

핵무기 원료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우라늄의 순도를 높여 농축한 고농축우라늄(HEU),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라늄으로 원자로를 가동시킨 뒤 이를 재처리해 만드는 플루토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핵 잠재력’으로 흔히 언급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후자다.

문제는 원자로를 오래 가동할수록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239와 함께 불순물에 해당하는 플루토늄 240도 핵연료에 함께 섞여들어간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플루토늄 239 비율이 93% 이상이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그 자체를 위해 원자로를 가동하므로 짧은 기간만 가동하고 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쉽지 않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사회주의 과학기술 전문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은 짧게 1년 정도만 원자로를 가동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만, 우리 원전은 충분한 전력 생산과 경제성을 위해 장기간 가동한다”며 “이를 핵무기로 쓰려면 1년 정도 짧게 가동한 뒤 사용후 핵연료를 새로 반출해야 하고, 또다시 몇 달을 냉각한 뒤 재처리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재처리 자체도 문제가 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사용한 핵연료를 질산에 녹여 핵연료만 뽑아내는 습식 재처리(퓨렉스, PUREX)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실행은 물론 관련 기술 개발조차 할 수 없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로 보내야 하고, 재처리 뒤에도 플루토늄은 들여올 수 없다.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미국의 ‘안전장치’다.

핵무장 결심 뒤 협정을 준수할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퓨렉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2015년 협정 개정 때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건식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연구 일부만 허용받았을 뿐이다.

고농축우라늄 20kg 필요한데, 2000년 우리 방법으론 1년 내내 해도 175g?

일반적으로 상업용 원자로에 쓰는 우라늄은 우라늄 235가 3~5% 정도를 차지한다. 고농축우라늄(HEU)은 이 비율을 농축을 통해 올린 뒤 핵무기의 원료로 쓰는 방법이다.

북한과 이란 등은 원심분리기를 쓰지만, 이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다. 2000년 초에 우리도 핵연료 개발 과정 중 농축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썼던 방법은 전자총으로 극소량의 우라늄을 증기화해, 이를 담은 용기가 견디는 온도에서 레이저로 농축하는 쪽이었다.

당시 농축한 우라늄 0.2g의 농도는 무기급에 필요한 90%에는 못 미쳤다고 알려진다. 2015년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찰을 진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당 실험의 평균 농축도를 10％, 최대 농축도를 77％로 파악했다.

우리 정부는 2004년 9월 “실험 당시에는 IAEA 신고 사항이 아니었지만, 2004년 2월 발효된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따라 새롭게 신고 대상이 됐다”며 이를 IAEA에 신고했고, 당시 큰 파문이 일어났다. 그 뒤로 한국은 자체 핵무장 추진설이 나올 때마다 미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다.

더욱이 핵탄두 1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HEU는 20kg 정도인데, 이런 방식의 HEU 생산은 효율이 너무 낮다.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은 “이 방법으로는 쉬지 않고 1년 내내 가동해도 175g으로, 20kg을 얻으려면 설비 110대 이상이 필요하며, 90% 이상으로 농축시켜 20kg을 만들려면 680대 이상이어야 한다”며 “설비 대형화도 어렵고 24시간 상시 가동도 어려우니 실제 필요한 기기 대수는 이를 월등히 능가한다. 조기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1977년 5월 26일 동아일보 4면에 실린 우라늄 농축 관련 기사.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캡처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1977년 5월 26일 동아일보는 미국이 당시에 연구하고 있다는 원자법 레이저 농축을 통해 “3.5일에 HEU 20kg을 생산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전열 후드로 금속 우라늄을 증발시키는 방법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3천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호주 과학자가 제시한 분자법으로 전환했고, 이마저도 공업화 전망이 어둡다”며 ‘단기간 핵개발 가능’ 주장에 대해 “우리가 대형화할 수 없어 극소량으로 실험한 것을 미국이 포기한 대형화 가능 수치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현실을 떠난 이런 설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를 규제하려는 외국 담당자와 기관들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며 “일본은 흔들림 없는 비핵화 정책(‘비핵 3원칙’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얻어내 자유로운 연구와 농축, 재처리를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위협에 계속 제기되는 핵무장론…尹 “NPT 철저 준수가 국익에 더 부합”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자체 핵무장, 또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 관련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조사해 2월 5일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2.8%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76.6%였는데, 올해 3.8%p 낮아졌다. 학술원 측은 이를 워싱턴 선언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결과와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KBS 대담에서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제재를 받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핵비확산조약(NPT)를 철저히 준수하는 쪽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를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 구체적인 핵 운용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 양국이 밀접하게 논의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임부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1탄’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여론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까지 저출생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 전향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호응이 있었고 지난해 9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쇄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서울시는 모두 15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했는데, 취재 결과 지난해 말까지 실제로 지원을 받은 여성은 53명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의 3분의 2 가량을 쓰지 못한 것이다.
 

 걸림돌 된 중위소득 180% 

뜨거웠던 관심과 호응에 비해 실제 지원받은 여성의 숫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소득기준이었다. 서울시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손해보험협회가 서울시의 정책에 호응해 똑같이 150명에 대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했는데, 이 경우 소득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소득기준이 없었던 손보협회 쪽은 같은 기간 지원을 받은 사람이 166명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150명을 훌쩍 넘겼다. 신청자가 많아 150명을 넘기고도 지원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했다는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측의 지원 기준에는 소득 외에도 난소기능 저하와 같은 기준이 하나 더 있었지만, 손보협회 측 지원과 비교할 때 소득기준이 지원을 받는데 큰 장애가 됐다는 점은 사업을 진행한 이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다.
 

“자녀 출산해도 정책에서 소외”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년차 신혼부부 중 가구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비중은 41.8%에 달했다.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도 18.8%였다.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가구소득이 1억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특히 고소득 직장이 몰려있고, 아파트 값도 비싼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저출생을 지원할 경우, 그 대상이 타 지역에 비해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집값이 비싸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가구소득이 높아 출생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달 23일 출입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하면서 “모든 저출생 정책에는 소득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장은 “현재 저출산 정책들은 각 정책마다 소득 기준 제한이 있어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혼이나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저출생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장규석 기자
저출생 대책의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출생’ 그 자체가 돼야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서도 시의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나치게 소득기준이 강화될 경우 정책을 도입한 의미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출생 지원책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인 10일 오전 귀성길에 오른 차들로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10분, 대구 5시간 40분, 광주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20분 등이다.

오전 8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동탄분기점∼남사부근 12㎞, 천안∼천안분기점 6㎞, 옥산 휴게소 부근∼옥산 4㎞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팔탄분기점 부근∼화성 휴게소 4㎞,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9㎞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동서울요금소∼산곡분기점 부근 3㎞,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모가 부근 2㎞, 진천 부근∼진천 3㎞에서 차량이 증가해 소통이 답답하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여주 휴게소 부근∼여주분기점 3㎞, 용인∼양지터널 부근 약 6㎞, 마성터널∼용인 약 4㎞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양재 부근∼반포 5㎞, 기흥 부근∼수원 3㎞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도 일직분기점∼금천 4㎞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귀성길과 귀경길 교통 흐름이 모두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 방향은 오전 6∼7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1∼2시에 정점에 이른 뒤 오후 8∼9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에 막히기 시작해 오후 3∼4시에 정점을 찍고 11일 오전 2∼3시께에 정체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605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각 46만대씩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