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 연결해서 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차두현> 당연히 나올 법한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한 내용은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 하에서 지금 이제 종전이나 휴전 협상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는 걸 지금 협상 시작의 전제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전체 영토의 17% 정도를 러시아한테 강제 병합 당했거든요. 이것의 탈환에 대한 미련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냐 러시아가 유리하냐, 누구 쪽에 더 많은 전쟁 물자가 비축돼 있냐, 이걸 놓고 지금 설왕설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부 러시아도 공세를 취하고 또 점령지역이 늘긴 했지만 기존 전선을 크게 더 많은 진전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양측 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바닥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제 국내 정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 박재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 차두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명분이 필요한 거고 그런 시점에서 인터뷰가 나온 거죠.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그런데 지금 푸틴의 조건은 절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 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전쟁 끝내겠다.’ 이것도 결국은 ‘지금 현상태에서 너희들 휴전해라, 우크라이나 너 받아들여라’, 이런 거고. 푸틴도 아마 그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차두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정서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차피 미국이 대규모 지원을 지금 여전히 의회에서 상당 부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속되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아마 일부에서는 지금 협상론이 다시 제기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역량 면에서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큰 피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실지들을 회복한 상황에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사실상 국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현수준에서 협상을 돼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지금 트럼프랑 친한 언론인이 가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 내 분열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사실 푸틴이 좋아하는 트럼프의 대선을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없나요?

◆ 차두현> 그렇죠. 전반적으로 뉘앙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 종전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뉘앙스도 인터뷰 곳곳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것들이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동맹과 관련해서 나토라든지 유럽지역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이 그렇게 ‘방기하겠다’, 그런 입장은 자체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인터뷰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하나의, 미국 행정부 변화에 대비를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라라는 하나의 압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설사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책 전반이 완전히 흔들린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중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건 대만이라든가 이런 인도 태평양 지역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트럼프가 방기할 거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생각들이에요.

◇ 박재홍> 지금 이러한 상황 급변하는 것은 젤렌스키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종료에 대한 여론이 더 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바이든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차두현>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내느냐.

◇ 박재홍> 명분을 만드느냐.

◆ 차두현> 지금 교착되어 있는 전선에서 일부 상징적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회복이라든가 다시 이걸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한다든가 이 시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휴전협정 얘기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건 EU 차원에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자체가 이때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종료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제 국제경제 측면에서는 좀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군요, 박사님.

◆ 차두현>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전체적인 명분 면에서 휴전이나 종전 협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강제 병합 지역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명분상 대러 제재는 그대로 풀리기는 힘들 거예요. 전투 행위는 종식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국제 경제 환경 전반을 개선시키는 이런 일대 사건이 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휴전이나 종전 협상 조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요.

◆ 진중권> 이 상태에서 휴전하게 되면 사실상 푸틴의 승리가 되는데 미국에서 과연 용납할 수 있겠나.

◆ 차두현> 정치적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용납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몇 군데 상징적인 지역에서의 반전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있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푸틴의 승리라고 일부에서는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푸틴도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무기 거래를 하긴 했지만 러시아가 본격적인 반격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하락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세력을 확장해오던 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도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늪에 빠져서 제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반대되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2선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굉장히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상황에서 종전이나 정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푸틴이 자기의 찬란한 정치적인 이런, 내부 선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걸 잃었어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 TV 진행자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한국시간 9일 공개된 영상 이미지다. [Courtesy of Tucker Carlson Network/Handout via REUTERS.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푸틴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깃발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미세한 각론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사님 오늘 말씀…

◆ 차두현>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푸틴도 바로 그런 전쟁 이후의 후유증까지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두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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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미국 대선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재대결’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2월 8일’은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루가 됐다.
 

전·현직 대통령 간 ‘리턴 매치’가 될 경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권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동시에 연출된 것이다. 
 
최근 로이터통신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셋 중 둘은 올 대선에서 바이든·트럼프의 재대결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고, 고령·사법 리스크를 양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었다. 
 
지난 2월 8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이 ‘칼 자루’를 쥐게 된 것이다. 
 
물론 미시간·일리노이주 등에서는 콜로라도와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됐지만, 미국 대선 유력 주자에게 ‘내란 선동’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니는 모양새는 남우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이 생중계 되고 언론 보도가 대거 이어지면서, 전국의 유권자들은 안그래도 싫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와 반론 등을 귀가 아프게 또 듣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현재 미국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에게 ‘대선 출마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하튼 최종 결정을 대법원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희생양일 뿐 무고하다’는 일종의 ‘자신감’의 피력이지만, 어떻게 보면 피고인이 재판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다소 오만해 보이는 이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는 늘상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었고, 따라서 이날만큼은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이 긴 대선 레이스 중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한 날로 끝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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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혐의를 조사해온 로버트 허 특검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 대상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짐을 덜어주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같은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중 잣대’라고 즉각 반발했지만, 불과 몇시간 후에 양측의 희비는 또한번 엇갈렸다.
 
허 특검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특검 보고서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이 나쁘지만, 악의가 없는 노인'(well-meaning, elderly man with a poor memory)으로 표현해 바이든 대통령측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결론적으로 ‘무시 작전’이 좋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정공법을 택했고 결국 혹 떼려다 혹 하나를 더 붙인 격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특검 발표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특검 지적에 대해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느냐”며 “내 기억력은 괜찮고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최적격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검 보고서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부통령으로 재직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 바이든이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떠올리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다소 격앙된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얘기하다가 멕시코 대통령과 이집트 대통령의 이름을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자지구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멕시코의 대통령 엘시시는 인도주의적 물자가 들어가는 문을 열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압델 파타 엘시시는 멕시코 대통령이 아니라 이집트 대통령이다. 
 

불과 이틀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머뭇거렸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본전도 찾지 못한 또 하나의 긴급 기자회견이 된 셈이다. 
 
트럼프 캠프측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평가하며 쾌재를 불렀다.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와 전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를 혼동했다”면서도 “유권자들이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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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단행한 임기 네 번째 특별사면을 두고 ‘약속 사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온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주요 공직자 등이 사면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앞다퉈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을 확정 지었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두 사람은 사면이 결정될 때까지 확정된 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했다가 지난 1일 돌연 취하했다. 김 전 실장은 스스로 세 차례나 상고 의사를 밝히고도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상고 포기 후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에 상고장을 냈던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지난달 31일 상고를 포기했다.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수감 생활을 스스로 감수하겠단 뜻인데 이들 네 사람은 형 확정을 계기로 외려 석방됐다. 사면 발표 직전 상고를 포기한 당사자와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다만 법무부는 논란에 대해 “사전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DJ·노무현 때도 불거진 ‘사전 교감’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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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사면’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번 되풀이됐다. 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 김우중 전 회장이 1995년 8월 대법원 상고 취하 7일 만에 사면된 일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특사 때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힌 거물급 경제인을 줄줄이 사면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대우그룹 임원 등이다. 이용호·최규선 게이트 연루자인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사면 발표 9일 전 항소심을 포기해 사전에 밀약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보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1999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당시 20여일 전 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사를 노리고 재판을 포기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를 두 달 남긴 2007년 12월 특사에서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사면했다.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신·임 전 원장은 형이 확정된 지 겨우 나흘 만에 사면됐다. 두 사람 모두 대법원 상고 당일 곧바로 취하한 사실이 알려져 사전 조율 의심을 받았다.

사면권 통제 강화해야…해외 선진국도 ‘제한적 행사’

이렇듯 매번 논란이 불거지는 특별사면을 개선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사면권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사면권이 엄격히 제한되는 분위기고 통제 장치도 우리나라보다 강하다.

미국은 연방 규정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석방 후 5년, 실형이 아닌 유죄를 받으면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만 사면 청원을 할 수 있다. ‘약속 사면’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가까운 일본도 형 선고 후 일정 기간(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반드시 지난 뒤에야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사범, 미성년자 폭행범, 마약 사범 등은 원칙적으로 사면이 금지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덴마크처럼 행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은 원천적으로 사면이 안 되는 나라도 있다.

사면 방식만큼 빈번한 횟수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두 번의 임기를 지낸 버락 오바마 대통령(1800여건)을 제외하면 모두 임기 중 사면 건수가 1천건 이하다. 우리의 수십 분의 1 수준이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논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와 대상 선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우리 사면 제도와 가장 큰 차이”라고 썼다.

“법조계 목소리만 반영하는 사면심사위 실효성 높여야”

국회와 법조계에선 2008년 도입 이후 실효성을 잃어버린 사면심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법무부 장관의 위원 위촉 비중을 줄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현재의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및 실·국장,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법조계 인사가 다수라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면법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된 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 2008년 사면심사위를 도입했고, 2011년 위원회 회의록을 사면 5년 뒤 공개하도록 명시한 게 사실상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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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표기 방식 등으로 문제가 된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대한 국방부 감사 결과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한 2024년판 정신전력교재가 큰 논란과 함께 비판여론에 부딪히자 즉각 전량 회수 조치와 함께 감사에 들어갔다.
 
이 교재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술을 하거나 지도상에 표시조차 하지 않아 특히 문제가 됐다.
 
국방부는 처음엔 면피성 주장을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하자 자체감사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태세를 전환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며, 앞으로도 당분간 발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차제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한두 달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교재를) 전체적으로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교재의 내용 중 독도를 제외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한 당초 입장과 다르다.
 
교재는 철지난 이념논쟁을 연상케 하는 ‘내부 위협세력’을 명시하거나, 전임 정부 대북정책을 ‘평화 구걸’이라고 노골적으로 폄훼하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지적을 받았지만 무시됐다.
 
만약 독도 표기 정도만 문제라면 감사가 한 달 보름이나 끌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초에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방부가 4월 총선 이전에는 민감한 독도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가능한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신전력교재와 성격은 좀 다르지만, 북한 감시초소(GP)의 지하시설 문제도 파장에 비해 검증은 더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11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하기로 한 북한 GP에 대해 지상시설만 없앴을 뿐 지하시설은 멀쩡한 상태라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군은 단순 직무유기나 태만을 넘어 이적행위에 가까운 중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지난 달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뒤 “머지않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조만간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북한 GP 문제 역시 제기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사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서희는 최근 남자 배우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7일 접수됐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활동해오던 일명 ‘고독방’이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남자배우 A씨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한서희가 지난해 11월30일 A씨에게 “슈스(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 하냐”, “지금 졸리다. 빨리 답장 안 하냐. 내일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되는데 와”라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서희는 A씨에게 특정 매체를 언급하며 “어차피 내가 꽉 잡고 있다. 룸서비스를 시켜서 식사를 하자”면서 싫으면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대화 내용이 빠르게 확산됐다. 한서희는 SNS에 “카톡 주작(자작)”이라며 자작극을 벌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고, 이후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피고발인(한서희)이 성관계를 권유하는 대화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답장이 늦어지자 ‘혹시 죽고 싶냐’면서 협박을 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시켜 마치 둘이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라는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한편 한서희는 2012년 MBC TV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3’에 출연했다. 2016년 10월 그룹 ‘빅뱅’ 출신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7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행 기간인 2020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