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올해 1차 경찰 공무원 명예퇴직에 610명이 몰렸다. 약 10년 만에 최대 인원인데, 경찰청은 이번에 한해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경찰 내부망에 1차 정기명예퇴직 관련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청은 게시글을 통해 “제1차 정기명예퇴직 신청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한 610명”이라며 “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신청자가 급증했던 2014~2015년 이후 최대 인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연말 인건비 부족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제한됐던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차장 주재 전략회의 등 여러 차례 내부 논의 끝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 1차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610명 모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뜻이다. 단, 수사나 감사, 징계 등 법적으로 명예퇴직 조건이 되지 않는 경찰 공무원은 제외된다.

경찰청은 지난해에는 8월을 끝으로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통상적으로 2·4·6·8·10·12월 등 6차례에 걸쳐 정기 신청과 수시 신청을 받는데, 지난해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기 마감해 내부에서 불만이 나왔다.

전례에 비추어보면 2022년에는 102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2021년에는 85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청은 “그동안 예산에 문제가 없는 한 명예퇴직을 허용했으나, 이제부터는 회차별 명예퇴직 인원 파악을 통해 개개인의 사정과 과도한 결원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모두 고려해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가 대규모 인력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조만간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도 명예퇴직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동료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제1차 정기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을 접수 받으면서 신청 대상자 선정 기준에 ‘명예퇴직제도는 예산 범위 내(연중 균등 기회 제공)에서 법령상 정해진 기준(상위직, 장기근속 순 우선 고려)에 따라 운영’, ‘또한 신청 인원 및 인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중증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엄격히 심사 후 결정’ 등의 조건을 달아 경찰 내부가 술렁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퇴와 관련해 신청 대상과 기간 등만 고지됐는데, 엄격한 조건 등이 붙으면서 ‘명예퇴직을 반려하거나 퇴직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지지율대책회의 영상 캡처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선거연합 참여 여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 안에는 논의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준우 대표는 이날 CBS ‘지지율대책회의’에 출연해 이렇게 밝힌 뒤 ‘당내에 어떤 의견이 많느냐’는 질문에 “참여하자는 의견과 참여하지 말자는 의견이 팽팽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사실 제일 많은 의견은 당이 분열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제 고민은 당내 민주적 토론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만 ‘선거연합에 부담스러운 정당 혹은 결사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이라고 진행자가 묻자 곧바로 “못한다. 저희는 못 한다. 당연히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러 차례 당 차원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던 정당”이라며 “송영길 대표의 정치검찰해체당도 마찬가지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을 받아주는 결정을 민주당이 한다면 정의당은 같이 못 하겠냐’는 질의에 “그렇다. 그건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노컷’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3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주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날 개최한 코커스(당원대회)에 후보로 사실상 단독 등록해, 지난달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에 이어 3연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에 배정된 대의원 26명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져가게 됐다.

공화당 네바다주 경선은 지난 6일 네바다주 정부가 주관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이날 공화당이 개최한 코커스로 두차례에 걸쳐 열렸다.

프라이머리에는 남은 두 명의 경선 후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참하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만 참여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네바다주 주의회가 2021년 법을 제정해 경선을 모든 등록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으나, 이에 반발한 공화당이 당원만 참여하는 코커스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커스에만 후보로 등록한 반면, 경쟁자인 헤일리 전 대사는 코커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으로 불공정하다면서 프라이머리에만 등록했다.

이후 헤일리 전 대사는 단독 입후보한 프라이머리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60% 이상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에 표를 던짐으로써 굴욕적 패배를 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이원욱 원칙과상식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관위 추진회의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9일 합당해 오는 4월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당 합당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정했다. 공동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맡는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개혁신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낙연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최고위원은 각 세력에서 한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거대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도 각자 위성정당 내지는 위장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하겠다고 하는 반칙에 대해 제3지대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라며 “우리나라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빠른 시일 내 통합합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3지대 4개 세력 합당 합의…통합 신당 구성

TV CHOSUN 제공 
‘미스트롯3’ 정서주가 4라운드 팀전과 여왕전을 올킬하며 3·4라운드 연속 진에 등극했다.

8일 방송된 ‘미스트롯3’ 8회는 전국 16%(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목요일 지상파·종편 전체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이날 방송에서는 매 라운드 최상위권을 휩쓴 정서주가 4라운드 팀 메들리전에서 신기록을 썼다. 3라운드 진인 정서주는 팀원 우선 선택권을 사용해 드림팀을 완성했다. 정서주를 필두로 김소연, 배아현, 정슬이 ‘뽕커벨’로 뭉쳤다.

‘뽕커벨’은 김다현의 ‘꽃처녀’, 김혜연의 ‘사르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서지오의 ‘남이가’, 조항조의 ‘후’로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독보적인 음색은 물론 파워풀한 고음까지 뽐낸 정서주부터 퍼포먼스의 맛을 살리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김소연, 절절한 감성으로 모두를 울린 배아현, 탄탄한 가창력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킨 정슬까지 어벤져스는 역시 강했다.

팀의 운명을 건 여왕들의 대결 2차전에서는 2라운드 진이자 ‘러블리 트로트퀸’ 오유진이 무대에 올랐다. 오유진은 “언니들과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순위를 제대로 뒤집어보겠다”라고 불타는 각오를 드러냈다.

오유진은 박진석의 ‘천년의 빌려준다면’을 유려한 감정 표현력으로 소화하며 감탄을 안겼다. 왕좌를 지키러 온 여왕 ‘뽕커벨’ 정서주는 심수봉(원곡: 이은하)의 ‘겨울장미’로 다시 한 번 레전드 무대를 만들었다.

치열했던 4라운드 팀메들리전과 여왕전 결과 ‘뽕커벨'(정서주, 김소연, 배아현, 정슬)이 웃었다. ‘뽕커벨’은 팀메들리전 마스터 1294점, 관객 평가단 179점을 받았다. 정서주가 홀로 무대에 오른 여왕전은 마스터 1274점, 관객 평가단 160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총점 290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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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진스'(오유진, 염유리, 김나율, 유수현)는 팀메들리전 마스터 1255점&관객 평가단 182점, 여왕전 마스터 1248점&관객 평가단 146점, 총점 2831점으로 2위에 올랐고, ‘복드림걸즈'(복지은, 이하린, 미스김, 빈예서), ‘뽕미닛'(윤서령, 나영, 화연, 곽지은), ‘트로나민C'(양서윤, 천가연, 수빙수, 방서희)이 뒤를 이었다.

1위를 기록한 ‘뽕커벨’ 정서주, 김소연, 배아현, 정슬이 5라운드에 직행한 가운데, 10명이 추가 합격의 기회를 잡았다. 복지은, 미스김, 빈예서, 곽지은, 윤서령, 나영, 김나율, 염유리, 오유진, 천가연이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단 14명이 준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5라운드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뽕커벨’의 여왕 정서주가 3라운드에 이어 4라운드 진에 올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상황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아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는 반응과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없다” 질타…법정구속은 안 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꾸짖었다.

하지만 이런 질타에도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상상할 수 없는 특혜” vs “불구속 재판이 원칙”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반응이다.

재경지검 소속 A검사는 “최근 몇 년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는데 법정구속 하지 않은 사례를 본 기억이 없다”며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특혜라면 특혜”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실형을 유지하는 대신 피고인의 위상이나 선거 등을 고려한 판결이 아닐까”라며 “물론 (위상이나 선거 등을) 고려 안하고 선고했을 수도 있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면 법정구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1, 2심 모두 실형 선고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법정구속할 사유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C변호사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주요 사건이나 유력 인사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보통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이후 형이 확정되고 나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유력 인사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고 통상 다투는 쟁점이 많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일반인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 일반인들도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다음 수감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사례에…”1·2심 유죄 조 전 장관과 달라” 반박도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한 사례에 비춰 볼 때 조 전 장관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7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수감 절차를 밟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사례를 조 전 장관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D검사는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 전 장관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기존에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판례 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죄가 날 수가 없는 사건이어서 (한 전 총리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전날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과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민재와 차두리 코치. 연합뉴스김민재(바이에른 뮌헨)도 고개를 숙였다.

김민재는 9일(한국시간)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 대회 기간 동안 같이 고생해주신 선수들, 코칭스태프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는 요르단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에서 0대2로 패해 64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 도전을 멈췄다. 김민재는 8강까지의 경고 누적으로 4강 패배를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했다. 김민재의 결장으로 한국 수비는 와르르 무너졌다.

김민재는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팬들이 응원해주시는 만큼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를 나가는 선수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를 뛸 수록 더 발전해야겠다고 느낀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응원해주시는 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회 기간 동안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