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화성시 동탄J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차량 등으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전부터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8시간 40분, 울산 8시간 10분, 대구 7시간 40분, 광주 6시간 50분, 강릉 5시간, 대전 4시간 3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오산~천안 분기점 45㎞, 천안 휴게소~청주 분기점 24㎞, 죽암 휴게소 부근~죽암 휴게소 2㎞, 신탄진 부근~비룡 분기점 13㎞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순산터널 부근 2㎞, 팔탄 분기점 부근~화성 휴게소 부근 2㎞, 발안 부근~서해대교 21㎞, 서산 휴게소~해미 5㎞, 광천 부근~대천 휴게소 8㎞, 동서천 분기점~군산 6㎞, 군산 휴게소~동군산 부근 7㎞ 등에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동서울 요금소~산곡 분기점 부근 3㎞, 중부2터널 부근~경기광주 분기점 부근 7㎞, 마장 분기점~호법 분기점 2㎞, 호법 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음성 휴게소 부근~대소분 기점 7㎞, 진천터널 부근~증평 3㎞, 서청주 부근~남이 분기점 9㎞ 등에서 차량들이 서행 중이다.

또 영동선 강릉 방향은 새말 부근~새말 3㎞, 만종 분기점 부근~원주 부근 7㎞, 이천 부근~여주 분기점 7㎞, 덕평 휴게소 부근~호법 분기점 부근 1㎞, 용인~양지터널 부근 5.9㎞, 마성터널 부근~용인 5㎞ 부근에서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약 519만대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귀성 방향의 도로 정체는 오전 11시~낮 12시쯤 절정에 이르고, 밤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귀경 방향의 도로 정체는 오전 9~10시에 시작돼, 낮 12시~오후 1시쯤 절정에 이른 후 오후 6~7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조선인민군 창건(건군절) 76주년을 맞아 지난 8일 국방성을 축하 방문해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 한국에 대한 주적 규정과 유사시 영토점령 방침을 ‘국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조선인민군 창건 76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실시한 연설에서 “자기를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 힘을 지니고 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며, “얼마 전 우리 당과 정부가 우리 민족의 분단사와 대결사를 총화 짓고 한국괴뢰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１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2개 교전국가’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평정’ 방침을 밝히면서 헌법 개정을 지시했는데, 이런 방침을 ‘국시’, 즉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의 결정으로 설명한 것이다.
 

“한국괴뢰족속들과 대화하는 비현실적 질곡 털어버려”

김정은은 “이로써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을)명명백백한 적대국으로 규제한데 기초하여 까딱하면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초강경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독립국가,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주변 환경을 우리의 국익에 맞게 더욱 철저히 다스려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이러한 정책전환과 견결한 대적 입장은 주권사수 의지에 있어서나 군사 기술력에 있어서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가 있었기에 내릴 수 있었던 중대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꾸어 챙겨가지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 우리의 국경선 앞에는 전쟁열에 들떠 광증을 부리는 돌연변이들이 정권을 쥐고 총부리를 내대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해들고 있다”고 말했다.
 

“적들이 무력 사용하려든다면 초강력 동원으로 끝내버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지난 8일 건군절 오후에 국방성을 축하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어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합시다. 항상 임전 태세를 유지해야합니다”라고 강조한 뒤 “적들이 감히 우리 국가에 대고 무력을 사용하려든다면 역사를 갈아치울 용단을 내리고 우리 수중의 모든 초강력을 주저 없이 동원하여 적들을 끝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 방문에 이어 건군절 76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연회에도 참가했다. 국방성 방문과 연회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딸 ‘주애’는 그 동안 군 관련 행사에 주로 동행했는데, 이번 건군절 행사에도 동행한 것이다.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대연합부대장 등 주요 지휘관들,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용원·리일환·박정천·조춘룡·전현철·박태성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북한은 항일 빨치산부대인 조선인민혁명군이 창설됐다는 1932년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하다가 김정은 집권 후인 2018년 1월 당 정치국 결정으로 정규군이 창설된 1948년 2월 8일을 건군절로 다시 정한 바 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후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개칭하고 건군절을 정규군 창립일인 2월 8일로 다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가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분석됐다.
 
김정은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데는 주적에 대한 핵 선제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김정은도 이날 연설에서 “적대국으로 규제한데 기초하여 까딱하면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갖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정은이 ‘국시’와 ‘독립국가’를 언급하고 휴전선 대신 ‘국경선’이라고 표현한 것도 국가 관계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순남 국방상과 정경택 총정치국장, 이영길 총참모장 등 북한군의 주요 인사들이 건군절을 즈음해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군 장병들과 근로자, 학생들도 전국 각지에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를 올리도록 하는 등 북한은 이번 건군절의 의미를 각별히 부각시키기는 모습을 보였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NewJeans)가 ‘2024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2024 Billboard Women in Music Awards)’ 무대에 오른다.  

9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는 내달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펼친다.  

지난 2007년 시작된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드’는 한 해 음악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경영진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시상식에서 ‘올해의 그룹상(Group of the Year Award)’ 수상자로 선정된 뉴진스는 K-팝 여성 아티스트로 유일하게 수상하는 동시에 공연까지 펼치며 ‘글로벌 대세’의 존재감을 빛낼 예정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두 번째 EP ‘Get Up’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정상을 밟고, 메인 송차트 ‘핫 100’에도 5곡(‘OMG’, ‘Ditto’, ‘Super Shy’, ‘ETA’, ‘Cool With You’)을 진입시키는 엄청난 파워를 과시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뉴진스 외에도 ‘올해의 여성’으로 뽑힌 카롤 G를 비롯해 찰리 XCX, 마렌 모리스, 템스, 빅토리아 모네등 글로벌 팝스타들이 참석해 공연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내달 7일 오후 5시(현지시간) 빌보드 위민 인 뮤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크리스토발 델솔라르. 콘페리 투어 X콘페리 투어에서 꿈의 57타 기록이 나왔다.

크리스토발 델솔라르(칠레)는 9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의 컨트리클럽 데 보고타 파코스(파70)에서 열린 콘페리 투어 아스타라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13언더파 57타를 기록했다. 델솔라르는 보기 없어 버디 9개와 이글 1개를 잡았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주관 대회에서 18홀 57타는 처음 나온 기록이다. 콘페리 투어는 PGA 투어 2부다. 종전 기록은 2016년 콘페리 투어 엘리 메이 클래식의 스테판 예거(독일), 2016년 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의 짐 퓨릭(미국)의 58타였다. 다만 13언더파는 앞서 7번 나왔다.

PGA 투어도 홈페이지를 통해 “골프의 새로운 매직 넘버는 57″이라고 기록 소식을 전했다.

델솔라르는 “정말 말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샷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코스는 분명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코스에 들어가도 ‘좋아, 57타를 칠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PGA 투어는 “델솔라르는 해발 9000피트(약 2743m)에서 파70에 6254야드인 짧은 코스를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ESPN에 따르면 2019년 알프스 투어에서 데이비드 케리(아일랜드)가 11언더파 57타를 기록한 기록이 있다. 알프스 투어는 DP 월드투어의 3부 투어 격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후 곧장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계약해지 통보일을 기점으로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2019년 3월10일부터 2021년 3월9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고, 이는 2021년 1월5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1월28일 다시 B씨에게 ‘앞선 계약갱신 요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됐으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므로 피고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했다. 해당 통지는 같은 해 1월29일 피고에게 통지됐다.

A씨는 계약해지 통지에 따라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30일 B씨에게 그때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했다. 다만 B씨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3월9일 이후 계약이 연장됐기 때문에 6월9일이 임대차계약 해지일이라고 주장하며 6월9일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B씨가 A씨에게 32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일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한 예외적 조항으로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데 위 규정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갱신된 계약기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종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통지의 효력이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일 이후 3개월이 지난 2021년6월9일로 발생한다고 봤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갱신 효력의 발생일에 관해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기존 계약기간보다 빨리 퇴거할 수는 없다”며 “갱신된 계약기간이 기존 계약 만료일 이후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