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 타깃 삼아 ‘패키지 판매’

“부르는 게 값” 억대 비용 요구도

“여론조사 정보 활용 이해충돌 소지”

4·10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기획 업체들이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수천만 원짜리 ‘선거 컨설팅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경험이나 지원 인력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이미지 컨설팅부터 선거 전략 수립 등을 종합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것. 특히 이런 선거기획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요 정당의 공천 및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선거컨설팅 업체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컨설팅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총 2000만 원에 이미지(PI) 콘셉트와 전략기조 수립, 캠페인 방향 수립, 메시지 자문, 홍보 자문 등을 패키지로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제공한다. 이른바 선거판 ‘스드메’(결혼시장 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의 약자)인 셈이다.

선거기획 업체들의 기본 패키지 비용은 20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추후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현수막과 유세차 비용 등을 포함해 전체 비용은 억 단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는 ‘한철 장사’이다 보니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정치권 관계자가 전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예비후보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선거기획 업체들 중 주요 정당의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곳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 관련 적합도 조사를 6개 업체에 맡겼는데, 이들 중 3개 업체가 직접 선거 컨설팅 패키지를 판매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민주당 소속인 한 예비후보는 “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특정 예비후보들에게서 돈을 받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불공정 경쟁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조사 정보를 활용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해당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선거기획 업체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역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에 대해선 컨설팅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능 출제자가 과외하는 셈”… 컷오프 조사업체서 선거 자문 논란

선거컨설팅 장사
정치 신인들 불안한 심리 이용… 여론조사-공약 등 최대 1억 훌쩍
일부는 협력사 끼고 꼼수 컨설팅… “당무 관련땐 컨설팅 제한 조치를”

“지역 기반이 튼튼한 현역 의원은 보좌진과 참모진에게 조언을 구하면 되지만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정치 신인들은 선거 컨설팅 업체 말고는 의지할 곳이 많지 않다.”(영남권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메시지, 현수막 문구, 경쟁 상대에 대한 전략 등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선거판을 잘 모르는 정치 신인들은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에 컨설팅 업체라도 찾아가게 된다.”(수도권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여야 모두 공천 경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총선 출마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선거 컨설팅 업체들을 찾고 있다. 해당 컨설팅 업체들이 주요 정당에서 공천 및 여론조사 작업 등에 관여했거나,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컨설팅을 받으려는 것이다.

민주당 총선 공천 컷오프와 직결되는 경선 관련 적합도 조사를 담당한 업체들도 이런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수능 출제자에게 과외 받는 것과 똑같은 불공정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컨설팅 업체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 “2000만 원부터 시작해 1억 원 넘기도”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는 “선거 컨설팅 업체들로부터 홍보 책자가 수없이 들어온다”며 “보통 기본 2000만 원 패키지로 시작해 지역구 조사와 홍보 전략, 공약 발굴, 헤어 메이크업 등 외관 관리 등 항목을 추가할 때마다 비용은 3000만 원, 5000만 원 이상까지 오르더라”고 했다.

한 컨설팅 업체는 ‘집중 컨설팅’ 명목으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스피치 및 연설문 작성 프로그램, 전직 기자의 미디어 대응 방법, 여론조사 전문가의 인지도 호감도 높이는 비법, 유튜버의 온라인 대응법 등의 특강 중 3가지를 제공한다. 여기에 출마 지역 내 언론사와 인터뷰 주선, 여론조사 방법 자문 등을 추가하면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씩 올라가는 식이다.

선거 2주 전부터 본격적인 유세전이 시작되면 비용은 억 단위로 올라간다. 컨설팅 비용 외 여론조사와 현수막 유세차 등 기본 홍보비용이 1억 원 이상 추가된다.

동아일보가 B홍보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에 따르면 3차례 외벽 현수막을 걸고 거리에 현수막을 내거는 데 드는 비용은 2721만2900원이었다. 유세차 대여 비용도 선거운동 기간(14일) 사용 기준 3000만 원으로, 유세차 래핑 시 한 대당 2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여론조사도 표본 수, 조사 방식(유선 ARS, 모바일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200만∼1100만 원까지 오르기도 한다. 예비후보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데, 세 번만 돌려도 많게는 3300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선거 공보물, 현수막 등에 사용되는 선거용 프로필 사진 촬영 가격도 100만∼3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명함과 당 점퍼, 선거운동 물품 등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추가될 수밖에 없다. 한 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성 후보의 경우 헤어, 메이크업 비용 등을 포함해 12장짜리 사진이 90만 원, 당 유니폼 등 의상 추가 시 160만 원짜리 상품이 있다”고 했다.

● 민주당 적합도 조사 업체 선거 컨설팅 판매 논란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예비후보들은 컨설팅 업체의 제안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컨설팅 업체 중 일부가 당의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를 같이 진행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선거컨설팅 업체 ㈜박시영의 대표이사인 박시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지난해 5월까지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공천 관련 제도를 논의하는 정당 분과에서 활동했다. 그는 뒤늦게 “사업자가 공천의 규칙을 정하는 게 불합리하다”란 비판이 일자 물러났다.

이 밖에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관련 적합도 조사를 담당한 6개 업체 중 3곳이 정치 컨설팅 업체로 등록돼 있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끼고 우회적으로 선거 컨설팅을 제공하는 꼼수도 동원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여론조사를 담당하면서 선거 자문을 해주면 외부에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보니 본사에서 직접 컨설팅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 하고 있다”며 “우회하는 형태이지만 어차피 (본사가) 같이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선 “업계 카르텔” “이해충돌”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뛰고 있는 한 예비후보는 “당의 적합도 조사 결과 관련 정보를 미리 알면 컷오프 여부나 전략 공천 가능성을 먼저 유추하고 물밑 작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들 업체에 돈 내고 컨설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도 “적어도 당무에 개입했던 사람은 최소 다음 선거까지는 컨설팅을 못 하게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개그맨 유세윤이 아내에 관한 깜짝 발언을 날렸다.

9일 오후 9시30분 방송되는 채널A 예능물 ‘선 넘은 패밀리’에서는 하와이 새 ‘선넘팸’ 박정은·잭 가족의 일상이 공개된다.

이날 첫 출연한 박정은·잭 가족은 “하와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 캠퍼스 커플로 발전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MC 안정환은 “난 캠퍼스 커플을 한 번도 못 해 봤다. 아내가 첫 연애였다”고 ‘첫사랑’을 인증했다.

이어 박정은·잭 가족은 해변을 눈앞에 둔 자택을 공개했다. 이들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인 1층에서 손님들의 투표로 선호도 1위에 오른 액티비티·음식·자연경관을 체험해보겠다”고 밝혔다.

액티비티 중 서핑이 등장하자 ‘서핑 마니아’인 MC 유세윤은 “꼭 (하와이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설렘을 드러냈다. 이때 MC 송진우는 ‘절친’ 유세윤에게 “아내와 함께 서핑을 배운 게 후회된다며”라고 물었다.

유세윤이 당황하며 답을 선뜻 하지 못하자 안정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고 분위기를 수습했다.

이후 유세윤은 “혼자 서핑을 배울 때는 홀로 취미를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서핑을 간다고 하면 아내가 ‘나는?’이라며 되묻는다”며 “아내가 서핑을 즐길 줄은 몰랐지…”라고 덧붙여 짠내웃음을 자아냈다.

[서울=뉴시스]

7월부터… 14만명 부가세 감면 혜택

尹 “소상공인 지원 정책수단 총동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포함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에 대해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으로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 후 4년 만이다. 올해 초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히자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9000만 원 내외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 형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향 폭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하면 올 7월 1일부터는 상향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세수는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年매출 1억 식당 부가세 636만원→135만원 줄어들어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228만명 평균 100만원 이자 환급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땐 처벌 완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간이과세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사실상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인건비를 뺀 식재료비 등의 비용 지출이 3000만 원인 식당은 현재 일반과세가 적용돼 부가세가 연 636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연 135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사항으로, 이달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초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자도 일부 경감해준다. 다음 달 29일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책을 지원한다.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은행권 이자 환급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6일부터는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활용하면 연 4.5% 금리,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청소년들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해 술·담배를 팔았는데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던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에 신분증을 확인했다거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증명될 경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