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노환중 교수가 조민에 준 장학금 명목 돈,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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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들이 미국 등의 주요 시설들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중국 측은 자국 사이버 보안업체인 360시큐리티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펴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사이버 보안 위협 능력 분석 보고서’와 ‘미국 APT 조직 분석 보고서’로, 미국이 지능형 지속공격(APT)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8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보고서에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다른 나라들의 안보 우려와 대응 조치를 촉발해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가 증가하고 글로벌 사이버 분쟁에서 ‘군사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케이블을 통한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 흐름과 정보 전송, 네트워크 접속을 감시하고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언급하면서 인터넷과 국제 디지털 인증 시스템 통제를 통해 세계적인 사이버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이 구글의 주도로 브라우저, 웹 서버, 감사, 암호 알고리즘, 하드웨어 게이트웨이 등과 관련된 회사들과 함께 동맹 설립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들로 구성된 시스템에 디지털 인증을 받지 않으면 결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오픈소스 산업에서 지닌 지배력을 통해 언제든지 취약한 국가에 대한 공급망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한국·일본·영국·호주 등 동맹국들과 맺은 공동성명을 통해 간첩이나 군 표적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정당한 행동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아울러 미국의 APT 조직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프로젝트 사우론이라는 조직이 중국·러시아·벨기에·이란·스웨덴 등 30개국이 넘는 국가를 상대로 민감한 정보를 훔치는 목적의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중국 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밀 해킹활동을 벌였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 같은 보고서를 앞세워 중국 정부도 미국에 대해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비난 공세를 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들 보고서는 많고 상세한 사례와 증거를 통해 미국 정부가 자신의 패권과 독점적 지위에 의존해 사이버 공간의 국제 규칙과 질서를 파괴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안보와 개발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기본 인터넷 자원을 통제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기습적인 네트워크 단절을 통해 사회 안정과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파괴한다”며 “글로벌 운영체제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로 무차별적인 감청과 데이터 절취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또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위한 첨단 무기를 개발·확산하기 위해 거대한 사이버 무기 은행을 설립해 글로벌 핵심 인프라를 큰 위험에 빠뜨렸다”며 “공공연하게 사이버 공격 조직을 육성하고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 기관, 주요 조직·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이버 공간을 위험하게 만드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할 만하다”며 “사이버 공간은 미국이 무법천지로 제멋대로 구는 회색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베이징=뉴시스]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27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정 회장의 첫 공판 기일을 4월9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정 판사의 직권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정 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참석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즉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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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연합뉴스
만 9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67)씨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 소재 어린이집에서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방석을 덮고 팔꿈치로 눌러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직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시간가량 방치하다, B군이 숨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119에 신고했다.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B군은 숨졌다.

A씨는 또 다른 아동들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머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총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밥을 바로 받아먹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가락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밀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반면 2심은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중 1회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을 가장해 술이나 담배를 산 뒤 악의적으로 가게 주인들을 신고해 영업정지 등을 당하도록 하는 악의적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은 8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일부 청소년들의 악의적 행위 때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하게 했음에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자영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

또한 현행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처분 강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1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7일 등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추가하고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 납입분은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한 기준도 현재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 30개팀을 선발해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올해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4곳을 선정해 지역을 글로벌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1조 6천억원을 올 1분기에 모두 출자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과 기업형 CVC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