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하는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이 요청한 담보 취소를 결정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에서 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이에 앞서 2019년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중앙지법 인용문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 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이씨 측은 법원에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결정문이 반송될 경우엔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돼, 실제 수령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가해 기업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씨 측 대리인은 “절차 중 절반 정도가 지난 상황”이라며 “공탁금 외 남은 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주범 박모(56)씨. 고상현 기자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제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받은 범행 계획자 박모(56)씨와 살해 행위자 김모(5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범행을 도운 김씨의 아내 이모(46)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돼 상고하지 않았다.
 
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빌라에서 A(55‧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사건 직후 주택에서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A씨의 식당 관리이사였던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막대한 빚 탕감을 요구받자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2020년 3월 박씨가 자금이 필요했던 A씨에게 식당 본점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려 했다. A씨가 숨진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박씨는 알고지낸 지 6개월 된 김씨와 그의 아내에게 범행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A씨를 살해한 후에는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천만 원 해결을 약속했다.
 
살해 행위자 김모(51·사진 왼쪽)씨와 그의 아내 이모(46)씨. 고상현 기자

이들은 2022년 9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A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묻지마 폭행’ 등 살해 방식을 바꿔가며 6차례 시도한 끝에 결국 사건 당일 A씨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 특히 A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후 제주를 오갈 때 3차례에 걸쳐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 승선권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 확인이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철저한 계획범행이다. 범행 내용도 너무 끔찍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도 너무 커서 평생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은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다르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으로 강도살인 혐의를 살인과 절도 혐의로 나누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중대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1심 형량과 같이 선고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8일 지난해(2023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 4천억 원이다.

총세입은 애초 지난해 예산 534조 원보다 37조 원 적었는데 국세수입이 예산 400조 5천억 원보다 무려 56조 4천억 원이나 덜 들어온 역대급 세수 펑크 즉, 결손이 발생한 게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예산현액 즉, 정부가 지출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은 총세입 예산 534조 원에 전년도 이월액 5조 1천억 원 등을 더한 540조 원이었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 490조 4천억 원과 차년도 이월액 3조 9천억 원을 뺀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도 불용액 12조 9천억 원은 물론 이전까지 최대였던 2013년 18조 1천억 원을 압도하는 규모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불용률’ 또한, 8.5%로 2013년 5.8%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사실상 불용’률도 2022년보다 훨씬 높아

불용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재정 집행에 소홀했거나 애초 지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된다.

기재부는 ‘역대급 불용’ 발생 파장을 줄이려 ‘사실상 불용’ 개념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발생한 불용액 가운데 국세수입 감소로 자동 감액된 ‘지방교부세(금)’ 18조 6천억 원과 ‘정부 내부 거래’ 16조 4천억 원을 빼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조 8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정부 내부 거래 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 거래에 따른 불용은 중앙정부가 각종 기금에 보내는 전출금 축소와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기금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지방교부세(금) 감소는 지자체 예산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기재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상 불용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해 불용률은 2.0%로 2022년 1.3%보다 훨씬 높다.

기재부, ‘강제 불용’은 없다 했는데 정말 없었나?

연합뉴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수입이 줄자 실제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해 일찌감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고되자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불용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

이에 야당 등에서 반드시 써야 할 돈을 강제로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추 부총리는 ‘강제 불용’은 없다고 맞섰는데 총세출 마감 결과는 추 부총리 발언을 무색게 한다.

8일 기재부는 이른바 ‘사실상 불용’ 중 3조 3천억 원은 지난해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예비비 불용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 불용까지 제외하면 실제 ‘사업비 불용’은 7조 5천억 원으로, 2022년 6조 8천억 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위 ‘사업비 불용’ 기준으로도 지난해 불용 규모가 본예산 대비 무려 52조 5천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2022년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군색한 해명으로 들린다.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을 받는 전청조 씨. 박종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11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이자 공범인 이모(26)씨에 대해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이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연 뒤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공범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손흥민. 연합뉴스‘캡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셨던 아시안컵 대회를 치르면서 온통 경기에만 집중하다보니 감사 인사가 너무 늦어졌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4강 탈락 후 토트넘으로 복귀했다.

손흥민은 “경기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쉬웠지만, 잘 도착했다. 제가 주장으로서 부족했고, 팀을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11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를 치른다. 손흥민도 아시안컵 탈락의 아쉬움을 털고, 브라이턴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일당의 로비 명단인 이른바 ’50억원 약속 그룹’의 1명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도 해당 명단을 공개하며 기자들에게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 감사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
아동 연쇄 성범죄자인 김근식이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됐지만,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김근식은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출소 하루를 앞두고 여죄가 드러나며 재구속됐다.

김근식은 또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등 총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새마을회 제18~19대 회장 이임식 및 제20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내서 자신에 대한 불출마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지적하며 “여기서 더 가면 친명(親이재명)이든 친문(親문재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임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 전 실장은 8일 자신의 SNS에 “당의 지도부와 당직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분들께 부탁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며 “두 분은 4·10 총선 승리를 시대적 소명으로 규정하고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친명-친문 프레임이 안타깝다’며 ‘우리는 하나고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총선 승리에 힘쓸 것’이라고 화답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4일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서울 중구·성동구갑 불출마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정은 이어 “지금부터는 단결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다. 치유와 통합의 큰 길을 가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임 전 실장의 출마를 내심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 ’86 운동권’ 프레임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친문·86 대표주자 임 전 실장의 출마는 대여 주도권 싸움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이 대표의 친문 견제 심리도 반영됐을 거란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제시 린가드. FC서울 제공제시 린가드가 FC서울 유니폼을 입었다.

서울은 8일 “K리그 역사상 최고의 네임밸류인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린가드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린가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리스트를 거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82경기(29골)에 출전한 정상급 선수다.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32경기를 뛴 그야말로 K리그 역대급 외국인 선수다.

지난 5일 입국해 메디컬 테스트와 협상을 마무리했다.

서울은 “K리그 최고 명장 김기동 감독을 선임하며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는 서울은 린가드의 합류가 김기동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 운영에 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팀 전력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마케팅적으로도 린가드가 가진 파급 효과는 K리그 산업 규모를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 활동에도 최선의 준비를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린가드는 서울의 2차 동계 전지훈련이 진행 중인 일본 가고시마로 합류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마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감정이나 행위 중에 사과(謝過)가 있다. 대개 진심을 담게 마련이다. 감사(感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과와 감사를 달고 살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한다. 국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송된 KBS와의 대담에서 새해 국정구상을 밝히면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시계에다 몰카까지 달고 와서 이런 걸 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김 여사와 면담했던 최 목사가 작고한 부친과의 친분을 앞세워 집요하게 만남을 시도했던 만큼 윤 대통령 부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공작, 몰카공작 다 이해하는데 “김 여사가 왜 받았냐”에 있었다. 몰카공작만 문제이고 왜 받았냐엔 모른채 한다면 그런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입장표명은 해명은 있고 사과는 없는 대단히 아쉬운 대담이었다. 만남이 이뤄질 때마다 고가의 명품백과 명품 화장품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음에도 선물을 받은데 대한 명시적 사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에둘러 표현한 ‘아쉽다’는 말도 만남을 막지 못한게 아쉬운 건지, 선물을 물리치지 못한 게 아쉬운 건지 불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해법도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처신을 잘 하도록 하겠다는 윤리의식을 강조한 대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권력자 주변을 맴도는 여러 유혹 요소들을 감안할 때 도덕·윤리에만 맡기기보다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형식도 아쉬움이 남는 대담이었다. 통상 연초에 한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회견을 해 왔던 게 관례였으나 ‘신년’을 건너뛰었다. 신년기자회견을 2년째 생략한 채 이번엔 KBS대담 형식으로 갈음했다. 그것도 사흘전 촬영한 녹화방송이었다. 다양한 질문을 받기엔 제한적인 환경이었고 국민과 생생하게 소통하는데도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사소한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다. 다만 진심이 담긴 사과는 용서를 부르고, 그래야 새 힘을 얻는다. 부디 기회를 발로 차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