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연합뉴스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형량을 높여야 취지의 의견을 냈다.
 

법원 “주거권은 천부 인권…사회공동체 무너뜨렸는데도 변명 일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천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넘어선 일종의 천부 인권”이라며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이상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는 등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100여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면서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판사는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악질 사기 범죄 예방에 부족”…사기죄 형량 상향 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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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징역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법관 기피신청’ 시도…법원 “재판 지연 의도 있다” 기각

남씨의 변호인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로 공판이 진행됐는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한 건도 기각하지 않고 채택해 줬다”며 “변호인 측은 장황하게 주택 임대차 관계 등 일반인에게 어려운 법률적 견해를 묻는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으나 법관은 크게 제지하지 않았고 반대 신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장해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기소된 이후 변론 종결(결심 공판)까지 10개월 동안 피해자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다.
 

피해자들 “피해자만 수천세대…공범 전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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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A씨 일당에게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세대에 이르는데 이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들의 사기행각 전모를 낱낱이 밝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A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하안동의 한 독거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100세 축하물품을 전달했다. 광명시청 제공
올해부터 경기 광명시에서 100세가 되면 지자체로부터 50만 원어치의 축하 선물을 받는다.

7일 광명시는 100세를 맞는 지역내 노인들에게 이불세트 등 50만 원 상당의 ‘생신축하물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효 문화를 장려·지원하기 위한 ‘광명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에 연속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노인으로,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11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100세가 넘은 34명에게도 축하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일제 강점기와 6·25동란 등 한 세기를 보고 지낸 대한민국의 산증인인 우리 어르신들이 광명에서 지낸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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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투쟁 체제로 전환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중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 상임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자릿수 의대 증원에 의료계 반발이 큰 만큼 강경한 비대위가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파업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파업 로드맵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설 명절이 끝난 직후인 오는 13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의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진행한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의대 증원 2천 명은 너무 지나치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료계의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의사들은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의사는 공공재’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며 “통제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집단행동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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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빅5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단체 행동 등 대전협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동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의사가 많은 상황이다.

앞서 대전협은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수의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파업 등) 이런 주장을 하는데 툭하면 의료파업,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 단체가 집단 행동 움직임을 예고하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책을 준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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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림지주 익산 본사 신사옥. 연합뉴스
HMM(옛 현대상선) 매각 본(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여파로 7일 인수 측이었던 하림 주가가 급락했다. 다만 인수 주체였던 해상운송사 팬오션(하림그룹 계열사) 주가는 급등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하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6.18%(605원) 급락한 3135원에 거래를 마쳤다. HMM 인수를 통해 재계 13위로 도약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하림그룹 계열사이자 HMM 인수 주체로 나섰던 팬오션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1.09%(755원) 치솟은 4335원에 마감했다. 당초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이 팬오션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 희석 우려에 해당 종목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어왔지만, 인수 무산으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모양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도 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증자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판단된다”며 “인수 협상 결렬에 따라 팬오션 주가는 HMM 인수 참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HMM 주가는 0.42%(80원) 내린 1만9080원에 마감했다.
 
앞서 HMM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산은)·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인수 측인 팬오션(하림)·JKL컨소시엄은 협상 시한인 전날까지 줄다리기를 이어온 결과 접점 마련에 최종 실패했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 57.9%(3억9879만156주, 산은 29.2%·해진공 28.7%)를 공동 매각하기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과 협상을 이어왔다. 하림그룹은 8조 원 가량의 인수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다.
 
그러나 주주 간 계약 내용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다가 결국 출구를 찾지 못했다. 주주 간 계약은 강석훈 산은 회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13조~14조 원 규모의 HMM 보유 현금을 인수자가 사적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 격으로 직접 언급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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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매각 측은 HMM 보유 현금이 해운업 외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계약에 포함 시키길 원했지만, 하림은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그린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하림은 매각 측에 1조6800억 원 어치 잔여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 유예해줄 것도 요구했다가 철회했다. 주식 전환이 2025년까지 전량 이뤄지면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이 32.8%로 불어나고 하림 측 지분은 57.9%에서 38.9%로 쪼그라들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요구였던 것으로 풀이되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림그룹이 협상 최종 결렬 후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 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자금이 장기간 묶이면 곤란한 재무적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해 JKL파트너스에 대해선 ‘5년 간 지분 매각 금지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해 달라는 하림의 요구 사항도 핵심 쟁점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선 해진공 측의 입장이 특히 강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과 해진공은 작년 7월 HMM 경영권 공동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개시했으며, 그해 12월 팬오션·JK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여태까지 본계약 협상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하림이 자산 규모 측면에서 보다 덩치가 큰 HMM을 삼킬 경우 인수·피인수사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HMM 내부에선 협상 결렬을 두고 “근본적으로 불안한 구조의 딜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8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모습. 연합뉴스
한국 체육을 이끄는 양대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7일 “시도체육회장협의회(회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하 협의회)는 오는 14일 17개 시도체육회장과 전국시군구체육협의회 회장 등 18명이 참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17개 시도체육회장들이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달라는 개별 전화 요청을 받아 이를 두고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불참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미 이런 분위기는 전날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감지됐다. 인천시체육회 이규생 회장 등 이사들은 “문체부로부터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개별적인 연락을 받았는데 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그 배후가 의심된다”고 의견을 냈다.
 
협의회는 우선 ‘장관 간담회’가 대한체육회나 협의회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협의회의 존재를 고의로 무시하는 절차 상의 문제를 드러낸 ‘상급 행정기관을 앞세운 전형적인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시도체육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논의를 위해 문체부 장관 면담을 공개 요청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회신이나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와 문체부의 대립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어 협의회는 “이런 가운데 2024년도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2월 15일)를 하루 앞두고 ‘논의할 의제도 없는 장관 간담회’를 갑자기 마련한 것은 최근 문체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강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에 대해 시도체육회를 통해 견제하고 싶은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봉합될 여지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다. 협의회는 “문체부가 지방 체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성의 있는 해결 방안을 갖고 정식 경로를 통한 모임을 추진하면 언제든지 함께 자리를 함께 해 허심탄회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가수 미노이. AOMG 공식 홈페이지가수 미노이(MEENOI) 측이 아티스트와 소속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광고 촬영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AOMG는 7일 공식입장을 내어 “우선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고, 빠른 공식입장 전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라며 “미노이의 광고 촬영 불참은 사실”이라고 알렸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 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광고 촬영에 불참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미노이가 라이브 방송에서 ‘죄를 지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소속사는 “아티스트가 촬영 불참으로 느낀 죄책감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죄를 지었다’ 언급했고, 정리되는 데에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3월쯤이면 아시게 되지 않을까’ 등의 발언을 했다”라며 “당사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광고주와도 연관되어지는 일이므로 빠른 입장을 전해드리지 못했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미노이와 AOMG는 광고 촬영과 관련해 “상호 소통을 원활히 마쳤”고, “광고주 측과도 원만한 합의 진행 중”이라는 게 소속사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사와 아티스트는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는 아티스트의 발언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 및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노이는 지난 5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 “3월이면 그때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구나 느끼는 분도 계실 것” 등의 발언으로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마이데일리는 미노이가 지난달 30일 모델 계약을 맺은 한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 촬영이 예정돼 있었으나 약속 시간 2시간 전 돌연 불참(펑크)했다고 7일 오전 보도했다.

2019년 싱글 ‘너답기기안'(너의 답장을 기다리다가 기분이 안좋아졌어)로 데뷔한 미노이는 그동안 ‘하기 싫어’ ‘당신을 기다리는 내마음에는’ ‘우리집 고양이 츄르를 좋아해’ ‘못참아!'(Feat. 로꼬) ‘잠수이별'(Prod. 코드 쿤스트) ‘그만큼만’ ‘티켓'(Ticket) 등 다양한 음악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릴러말즈와 함께 ‘내일 얘기해’라는 싱글을 냈다.

미노이는 ‘미노이의 요리조리’라는 유튜브 예능으로도 사랑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7일 당내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설득하고 막아 세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연일 화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다”라며 “그래서 지난 대선 당시 저의 검찰총장 지명 브리핑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지명할 당시, 윤 총장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믿음을 준 이에게 배신의 칼을 등에 꽂고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라면서도 “다만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무엇이 범진보진영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어떤 길이 윤 정권의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친문계 찍어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강서을 예비후보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7일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 당을 모리배 패거리 정당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또 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의 굴레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우리 당은 다를 줄 알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되찾아 왔지만 당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이런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목숨을 건 노숙 단식은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는지 자괴감조차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교육대 출신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이냐”라며 “이들이 완장을 차고, 호가호위를 하고, 당을 분탕질하고, 결국에는 우리 당을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청교육대 출신 핵관은 박성민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 원내대표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바 있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됐어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공관위 방침을 ‘핵관’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핵관은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 윤핵관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흔히 말해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선 구도를 만들고, 지역 공천까지 자신들이 설계했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의해 사면·복권된 사람을 초헌법적으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특별 규정은 애초 공관위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대통령 측근이라고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인사가 주장해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 이철규 의원이냐’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한 배경에도 핵관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을 예비후보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박성민 의원이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핵심 인사를 통해 ‘김성태를 컷오프 시키고 박대수를 강서을에 공천해야 한다’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며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 아래 표적 맞춤형 공천 시스템을 설계해놨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짜고 치는 공천기획설’에 대해 해명하고 그 전모를 밝혀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이어 “나는 채용비리범이 아니다.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 강서지역에서 김성태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이 있다면 밝혀달라. 이 공천은 이해할 수 없다. 내 정치적 결단은 우리 당에 달려있다. 질문에 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탈당도 생각하나’란 질문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향후 거취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만(62·무소속) 의원을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 중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 현금 1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구속)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지시’와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도 징역 1년8개월의 실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300만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받아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감사는 6천만원 제공에 공모하고 선거 관계자들에게 제공될 3400만원 등 총 9400만원의 살포 행위에 관여한 혐의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몰카 공작’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민주당 정부 시절 영부인 관련 의혹이 훨씬 많았다”고 역공을 취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적으론 저열한 몰카공작이 맞지만, 경호 문제나 여러 전후 과정에서 국민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몰카 공작’ 주장과 “국민의 걱정” 대목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 역시 앞선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걱정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생각하신 그대로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의 임명 지연 문제를 두고서는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의 문제”라고 반박하면서 “민주당 정부 시절 영부인 관련 의혹이 훨씬 더 많았다. 사건화 돼 있는 것도 있다”라며 전 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김건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부정적 견해 역시 반복됐다.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이 사안은 이미 1심 결과만 봐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 쌍특검은 총선용이 명백하고, 거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이 예정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오늘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대해 “저는 대통령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로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인연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굉장히 공적인 지위,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안에서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 개인적 관계가 여기 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 차례 대립이 있었고, 한 위원장의 ‘사퇴’라는 대통령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향후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 이기든 지든. 저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이기는 경우 대선 도전을 하게 될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그만큼 총선에 집중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총선의 목표 의석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 대신 “우리는 언더독(약자).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총선 목표로 과반인 151석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180석을 가지고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을 띄워 사람 모으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소박한지 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의 총선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친 공세도 이어졌다. 이 대표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 청산’이라고 강조했던 데 대해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한 위원장은 ‘운동권 청산’을 이번 총선의 슬로건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 대표는 이를 겨냥해 ‘검사 독재 청산’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