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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집단이기주의는 부끄러운 일

    의사 집단이기주의는 부끄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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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2천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의료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파업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의견을 모은 뒤 설 연휴 직후 총파업에 돌입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 단체의 집단 반발은 명분이 약하다. 의사 부족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위기를 겪고 있을 정도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은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는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멕시코(2.5명) 다음으로 꼴찌다. OECD 평균이 3.7명이니 약 30% 정도 평균치를 밑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3%가 정원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나 간호사 수 부족은 의료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가혹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다. 반면 지역에선 산부인과가 부족해 구급차에서 신생아를 낳는 경우가 허다하고, 소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는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충북의 한 군(郡)단위 지자체는 올해 7월 보건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의사를 모시기 위해 3억 이상의 연봉과 아파트, 별장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정도로 지역에서 의사를 채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정부는 2035년 전국에서 의사가 1만5천명 부족하다고 보고 내년도 입시부터 2029년도 입시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2천명씩 늘려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인데, 그동안 막혔던 혈을 뚫는 차원으로, 이해할 만하다.
     

    의대정원은 2006년 입시 이후 만 19년 동안 3058명에 꼼짝없이 묶여있었다.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앞서도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으나 의사와 전공의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면서 의대증원은 백지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공의 파업 참가율이 80%에 이르렀고, 생명과 직결된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분야도 집단 휴업에 참가했다. 생명을 담보로 의료공백을 무기화했다는 비판이 일었으나 정부는 꺾였다.
     
    의사단체는 집단이기주의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정부는 2020년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엔 단호하게 추진해주길 당부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사는 범죄의 유형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공권력 때문이 아니라 병원을 못찾아서, 전공의를 못찾아서 거리를 헤매다 숨지는 생명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했으며 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만큼 대화로 풀면 된다. 앞으로 과제는 의대증원이 과연 지역쏠림과 일부의료분야의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모아질 것이다. 정부는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보다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 분야별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기능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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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리우드 가라” 조규성 비난세례…외신은 “해답 못 찾은 클린스만”[이슈세개]

    “할리우드 가라” 조규성 비난세례…외신은 “해답 못 찾은 클린스만”[이슈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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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 가라” 조규성 비난세례…외신은 “해답 못 찾은 클린스만

    조규성 SNS 캡처
    한국 축구대표팀이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충격패를 당한 가운데 조규성에 대한 악플이 빗발치고 있다. 외신은 “클린스만이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평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2로 완패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한국 축구 대표팀은 단 한 개의 유효슈팅도 날리지 못한 채 무력한 패배를 맛봤다.

    특히, 후반 11분 교체 투입된 조규성은 후반 43분 문전으로 돌파하던 중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지며 기회를 날렸다. 심판은 그가 ‘시뮬레이션 파울’을 했다고 판단해 옐로카드를 꺼냈다. 시뮬레이션 파울이란 수비수가 공격수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넘어진 경우를 말한다.

    일부 축구 팬들은 후반 막판 결정적 찬스에서 제대로 슛을 날리기는커녕 옐로카드를 받은 조규성에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경기 직후 조규성의 SNS에는 “못 넣더라도 시원하게 때려야지 왜 다이빙을 하나”, “조규성이 보여주겠다는 것이 할리우드 액션이었나”, “국가대표팀에서 안 봤으면 한다” 등의 비난 글이 잇따르고 있다. “연예인이 연기했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은퇴 경기 잘봤다” 등의 바야냥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외신들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이 87위인 요르단에 패배하자 “이변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요르단은 FIFA 랭킹 아시아 3위인 한국을 상대로 놀라운 경기를 펼쳤다”며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매번 늦은 골을 터뜨렸지만 요르단이 그들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탈락한 팀을 바라보며 요르단의 압박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요르단은 조별리그 3위로 16강에 진출해 한국보다 낮은 성적의 팀이었다”며 “그러나 후세인 아모타 감독은 정답을 내놓으며 준결승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는 “요르단의 압박에 주춤했다”며 “박용우의 느슨한 패스가 먹이를 주었다”고 평했다.

    카타르 현지 매체 알자지라는 “한국은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이 있음에도 한 건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며 “준결승에 진출한 적 없는 요르단이 역사적 경기를 펼쳤다”고 밝혔다.

    “한인 성매매 업소 ‘스파이’ 가능성…바이든 차남 출입 의혹”

    성매매 업소 홍보 사진과 안내 문자. 데일리메일 캡처 성매매 업소 홍보 사진과 안내 문자. 데일리메일 캡처 
    미국에서 정·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한인 성매매 업소에 대해 연방 수사당국이 스파이 조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보스턴, 워싱턴DC 등지에서 6개 한인 매춘조직을 운영한 한인 성매매 일당이 기밀 수집을 목적으로 한 스파이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고급아파트에서 정·재계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공한 점, 미국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이들을 노린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익명의 연방정부 수사관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기록에 관해 발언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외국의 적이 정치적으로 힘 있는 이들의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당국은 지난해 11월 보스턴 등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일당을 적발, 한인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9곳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축적한 막대한 알선비 대부분을 한국 은행으로 송금했다.

    성 매수자 중에는 선출직 정치인, 군 간부, 정부 사업 계약자, 제약 회사 임원, 과학자,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해당 업소에 방문한 28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방문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지 매체 로스앤젤레스 매거진은 “성매매 조직의 고객 가운데 1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매매 일당은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알선했으며 이들이 운영한 웹사이트에는 이용 가능한 성적 서비스, 시간당 요금, 이용 가능한 여성이 나열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관계 비용은 90분간 740달러(약 98만 원), 120분은 840달러(약 111만 원)로 책정돼 있었다.

    살 떨리는 ‘사라진 탄피’, 이제 분실해도 안 찾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사격훈련 후 회수하지 못한 탄피를 찾기 위해 훈련이 중단되는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6일 군 당국은 탄피를 줍느라 사격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탄피 100% 회수’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육군 규정 제 46조(탄피관리)에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라고 명시돼 있다.

    육군은 이를 다음 달 중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회수한 탄피를 반납. 다만,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반납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로 개정할 예정이다.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탄피를 회수하도록 해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격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군 장병들은 사격훈련 시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탄피는 현재 진행 중인 훈련과 차후 타 부대가 같은 사격장에서 진행할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회수하고, 연대장·대대장 등 지휘관이 반납 확인서를 제출해 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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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통합비례당’ 준비 착수…용혜인 “의석 번갈아 배치”

    민주당 ‘통합비례당’ 준비 착수…용혜인 “의석 번갈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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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준위성정당 개념인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들과 함께 하겠단 의사를 표명한 군소정당 측은 “비례 의석 순번을 번갈아 배치하자”며 연일 민주당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약칭 민주연합)’ 추진단장으로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내정해 이르면 7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실무 회의를 열었다.

    관련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오늘 더 논의하고 추후 (단장을) 발표하겠다”며 “구성 위원을 더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위원 발표 및 다른 정당과의 협상 일정 등은 박 전 원내대표가 직접 브리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연합정당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모습. 연합뉴스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연합정당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이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합 방향과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며 “먼저 민주당과 소수 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앞 순번, 뒷 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다툴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 연합이 크게 승리해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운명 공동체가 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며 비례 의석 배분 문제가 차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선제적으로 봉합에 나선 것이다.

    이어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단일화를 통해서도 연대하자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민주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한 연합 정치를 제안했던 건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켜내면서도 더 크게 승리하려면 비례 연합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순위 과제였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국면이 달라졌다. 본격적으로 300석 선거에서의 승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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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쓰는 휴대폰 수거에서 재활용까지…삼성전자가 해드립니다

    안쓰는 휴대폰 수거에서 재활용까지…삼성전자가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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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을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환경 오염 등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CJ대한통운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 등과 협업해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소비자는 폐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해 수거 신청을 하면 된다. 수거 파우치가 배송되고, 여기에 휴대폰을 넣어 집 앞에 두면 택배기사가 다시 수거하는 방식이다. 단 폐휴대폰 수거를 신청하기 전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사이트에 가입해야 한다.
     
    원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수거된 휴대폰은 E-순환거버넌스에서 철저한 분쇄와 파쇄 과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뀐다. 파쇄된 폐휴대폰은 자원 추출 전문 기업으로 전달되고 재활용 소재로 변환돼 다양한 제품에 활용된다.
     
    전자전기폐기물 통계를 내는 위(WEEE) 포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53억 대의 휴대폰이 폐기 또는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폐휴대폰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돼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금, 은, 구리는 물론 리튬, 코발트 등 가치 있는 희소금속이 포함돼 새로운 자원 사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하게 수거 및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한편 고객 참여 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은 2022년 삼성전자 임직원 대토론회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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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민주당, 조국의 강 못 건너면…우리한테 플러스”

    나경원 “민주당, 조국의 강 못 건너면…우리한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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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정치 얘기로 넘어가보죠. 각 당의 공천 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단번에 다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1차, 2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건데 오늘은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어제 발표한 내용은 공천 신청자 849명 가운데 29명을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4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들 탈락시킨다 이거였고 또 하나가 영남의 대표적인 두 중진 서병수, 김태호 의원을 영남의 험지로 이동시켜서 출마시키겠다 부탁을 한 겁니다. 과연 이런 흐름, 수도권 출마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공천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 동작을은 단수 공천, 공천 얘기 맞네요, 하고 보니까.
     
    ◆ 나경원> 단수 신청했습니다. 단수 신청.
     
    ◇ 김현정> 다른 후보가 전혀 없는 건가요?
     
    ◆ 나경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후보가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확정되셨어요?
     
    ◆ 나경원> 사실상 29개, 그 조항에는 안 들어가니까 무난하지 않을까 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동작을이 늘 여권세가 세기보다는 야권세가 세다고 보는 것도 있겠죠. 제가 또 워낙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웃음) 당무감사 1등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다른 도전자 없이.
     
    ◆ 나경원> 일단 다른 도전자 없습니다.
     
    ◇ 김현정> 당에서는 무난하게 단수 공천이 되시는데 상대 당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는 꽤 많습니다. 지금 이수진 의원 지역구고, 거기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이름도 나오고, 추미애 전 장관 이름도 나오고. 특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5선 의원 출신에다가 당대표, 장관까지 지낸 분이라서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 나경원> 전혀 아닙니다. 누가 나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야당으로서는 이 밭은 야권인데 지금 현역으로 내도 될까 해서 아마 여러 사람 이름이 거론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네에서 그래요. 그리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 우리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오셔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 김현정>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인 추미애 장관이다.
     
    ◆ 나경원> 사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강하게 핍박을 하면서 그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 김현정>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 임종석 실장, 이런 분들은 좀 불출마하셔라, 그렇게 당에서 얘기하고 계시던데요.
     
    ◆ 나경원> 저희도 저희 당내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수진 전 의원은 요새 좀 몰렸죠. 사법농단 재판이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본인이 밝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나왔고 본인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오히려 협력자다, 그런 거짓말 이야기도 나왔고요.
     
    ◇ 김현정> 이번 판결 결과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법농단…
     
    ◆ 나경원> 이번 판결 결과에 재판거래 의혹 제기한 것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나왔고요. 블랙리스트 피해자도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 판결에 나왔고 유사한, 무리하기 판사 명단에도 예전부터 없었고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의 협력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거짓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좀 몰린 상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또 이 자리에 초대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보기에는 하여튼 지역구의 분위기는 좋다, 그 말씀이신데요.
     
    당 공천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아마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2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어제 발표 내용은 영남의 대표적인 두 중진 5선 서병수, 3선 김태호 의원, 두 분한테 영남의 다른 험지로 지역구를 이동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즉시 OK, 김태호 의원은 아직 미정이거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나경원> 두 분 다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공천 과정이 어떤 드라마를 보여주느냐가 사실 지금부터 선거의 가장 중요한 득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병수 의원은 이미 수용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신 거고요. 김태호 의원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당으로서는 사실 공천 과정에서 조금 유리한 것이 약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나, 그래서 김태호 의원도 수용하지 않을까.
     
    ◇ 김현정> 다른 카드가 많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 나경원> 그러니까 여권은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공천을 못 줘도 다른 데를 갈 갈 자리를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공직 자리도 여럿 있습니까?
     
    ◆ 나경원> 그래서 사실은 이 공천 과정에서 무리하게 누구를 내치거나 자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모두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런 능력 또 경력, 경험, 이런 걸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천 과정을 잘 만들어 간다면 저희는 플러스 공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서병수, 김태호로 시작된 이른바 영남 중진 희생론이 계속 확산될 것 같습니까? 지금 4차까지 발표했는데 5차, 6차 쭉 가면서.
     
    ◆ 나경원> 글쎄요. 조금 그런 부분 충분히 조정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험지라고 해서 정말 우리 당이 절대 안 되는 지역에 출마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식의 어떤 희생의 요구, 그리고 그에 따른 이동, 이런 것이 있다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도권 민심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나경원> 수도권 민심도 크게 이거 하나로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좋은 모습 자체가 앞으로 저희 수도권 민심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수도권 민심은 많이 조금은 우리 쪽에 우호적으로 가까이 오는 부분도 있다. 물론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민주당 쪽은 엄청 또 뭉치죠. 그래서 매번 어딜 가나 보면 또 뭉친 쪽은 굉장히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요.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는 ‘수도권 민심 여전히 차디찹니다’ 그러셨거든요. 좀 변화가 있어요?
     
    ◆ 나경원> 조금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민주당은 이 선거를 어떻게든 이 정권 심판, 중간 심판으로 이끌어갈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미래에 대한 싸움으로 가져갈 것이고요. 또 민주당의 일종의 운동권 정권의, 운동권 세력에 대한 심판론을 가져갈 텐데요. 최근 재미있는 게 어떤 60대 아주머님이 한동훈 안경 했어,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 김현정> 나 의원님한테? 지역구에서?
     
    ◆ 나경원> 네.
     
    ◇ 김현정> 한동훈 안경이 뭐예요? 그런데.
     
    ◆ 나경원> 검은 뿔테로 바꾸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거를 따라 한 거라고?
     
    ◆ 나경원> 네, 그러시고 또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민주당 성향의 여성분들인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표시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지역구 요새는 막 상가 방문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좀 수도권 민심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말씀.
     
    ◆ 나경원> 그래서 좀 효과가 있나. 미래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면 저희 국민의힘을 많이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강남을, 여기는 외교부 장관 출신의 박진 의원 지역구인데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이분은 윤 대통령이 중매 섰다는 후배잖아요. 정말 최측근. 이원모 비서관이 여기다 공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장관하고 참모가 양지만 찾아다니는 모양새에 그거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원모 전 비서관이 그러면 다른 곳으로 좀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새어 나오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저도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진 전 장관하고 이원모 전 비서관이 격돌하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강남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지 중에 양지죠. 양지 중에 양지인데 그래서 보통 양지 중에 양지는 보통 우리 여러 번 못하거든요. 그런 점도 또 있거든요.
     
    ◇ 김현정> 일종의 국룰이에요?
     
    ◆ 나경원> 사실 저도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 험한 곳이 아니라 양지 중에 양지 가서 꽂고 한번 경선 붙어보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양지 중에 양지는 보통들 많이들 안 주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또 제가 보면 잘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해요. 사실 경선까지 가야 될까. 두 분이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두 분이 조정을 하는데 누가 그럼 옮길 것 같습니까?
     
    ◆ 나경원> 글쎄요.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 김현정> 앞에서 양지 중에 양지는 두 번 안 준다, 그러면 박진 장관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 나경원> 그래도 또 장관 하셨으니까 한 번 더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조금 지켜보시죠. 두 분이 조정 안 하면 이거 경선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 김현정>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교통정리가 좀 일어나는 모양새,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그나저나 진통 끝에 이번 총선의 선거제 방향이 잡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의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선 공약이었던 위성정당 방지법은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준위성정당을 만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만드는 데 착수를 했고 위성정당.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나경원> 참 너무 어이없지 않으세요? 위성정당 만들어서 이 준연동형을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 선거제만 나오면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국민들 속이는 위성정당 만들고 이런 누더기 선거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 원내대표 할 때 가장 정말 저보고 빠루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오해까지 들으면서.
     
    ◇ 김현정> 그게 이거였던가요?
     
    ◆ 나경원> 그게 이거죠. 제가 정말 강력하게 저지했던 그것이 바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이었고요. 공수처가 사실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셨고. 또 선거법은 이런 누더기 선거를 지금 두 번이나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법을 정말 정직한 선거법으로 바꿔야 되겠다. 제가 꼭 국회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병립형, 연동형 어떤 게 특별히 더 악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연동형에서도 위성정당만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꼼수, 이런 기괴한 모양이 되지 않았잖아요.
     
    ◆ 나경원> 아니, 그러니까 연동형을 주장한 정당들이 소수 정당인데 그것이 더 헌법상의 선거제도의 취지하고 맞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연동형이 저는 반헌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형과 병립형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비례의석 수만 갖고 우리 비례정당에 대한 투표를 한 것을 득표율로 나누느냐. 아니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놓고 비례 득표를 한, 비례투표에 따른 것을 이 지역구 의석수를 뺀 다음에.
     
    ◇ 김현정> 연동해서.
     
    ◆ 나경원> 연동해서 지역구 의석수하고 연동하는데요. 한마디로 지역구 의원을 꼭 정당을 보고 뽑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역구 의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뽑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 수를 비례대표 투표한 것에서 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반헌법적이고 결국은 표의 등가성도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병립형으로 이번에 갔어야 되는데 연동형을 민주당이 택한 것도 지금 문제라고 보시는 거고 심지어 위성정당을 또 만드는 것은 더 문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나경원> 그렇죠. 거기다가 또 통합형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일종의 이 야권 세력들을 묶는 모습을 가지면서 끝까지 일종의 딜을 하겠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악의 국민들을 속이는 꼼수 중에 꼼수 선거제를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난번 총선보다 그럼 지금 더 후퇴라고 보세요?
     
    ◆ 나경원> 더하죠. 더 후퇴죠. 오히려 순수하게 본인들의 위성정당만이 아니라 일종의 소위 야권을 전부 연합해서 통합형 준위성정당.
     
    ◇ 김현정> 통합형 비례정당.
     
    ◆ 나경원> 비례정당이라고 했지만 통합형 위성정당이죠. 그래서 무엇을 어디까지 통합을 할 건지 그 과정에서 일종의 통합형 위성정당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리를 몇 자리 준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는 다 탈당을 하면 의석, 그러니까 당적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다 쫓겨내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몇 개의 정당이 탄생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통합형 비례정당에 반윤의 기치를 건 많은 세력들이 다 모이게 하겠다. 조국 신당의 경우는 거의 참여가 확실해 보이고요. 송영길 신당도 참여 의사를 아마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윤 기치 하에 야권 세력이 결집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 나경원>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그러고 다시 조국 신당도 참여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일종의 돈봉투 의혹으로 사실상 도덕성 문제, 운동권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인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탈당의 형태를 두면서 거리를 두었는데 결국은 비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인 것을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저희 총선에 오히려 또 플러스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조국의 강…
     
    ◆ 나경원>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린다면.
     
    ◇ 김현정> 조국의 강을 대선 때 건넜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지금 헤엄쳐서 돌아가는 모양새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 나경원>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 나경원> 저희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정말 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 이번에도 토론회를 한 지금 15번 하신다고 들었는데.
     
    ◇ 김현정> 민생 대토론회.
     
    ◆ 나경원> 민생 대토론회에서 중요한 의제들을 다 지금 던지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죠. 오로지 야당은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실을 향한 이런 공격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이러한 부분을 우리도 떨치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그래서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합니다. 이미 녹화는 됐고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언급하느냐 마느냐, 갑론을박 끝에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 나경원> 저는 무조건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요. 그 공작한 사람들 보면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말 진솔한 설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앞으로 재발 방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현안들 나눠봤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나경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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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차관 ” 의료파업…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

    복지 2차관 ” 의료파업…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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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황진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의료계 파업에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강행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데, 의대 증원을 1년 전에 대통령께 보고하고 130회 이상 많은 논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 의료에 10조 플러스 알파의 투자도 밝혔는데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동의해 주겠냐”며 “소수의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파업 등) 이런 주장을 하는데 툭하면 의료파업,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 단체가 집단 행동 움직임을 예고하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책을 준비중이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하게 될 경우, ‘의대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기대수익이 높고 상대적 직업 안정성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증원의) 부작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기대수익을 균형 잡히게 해서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폐교한 서남대 의대 사례를 들며 두 배 늘어난 인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의료의 질적 저하가 일어날 거라는 지적에는 “지난해 각 학교로부터 희망 수요를 받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수용이 가능한지 검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원과 시설 기준으로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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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는 클린스만과 우는 선수들" 외신들의 지적

    "웃는 클린스만과 우는 선수들" 외신들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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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알라이얀 대참사 후 웃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상대를 존중하고, 축하하는 것이 당연하다.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상대를 축하해주는 것도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선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캡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은 눈물을 흘렸고, 다른 선수들 역시 그라운드에서 쉽사리 일어나지 못했다. 막내급 이강인(파리 생제르맹)마저 “질타는 내게 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인터뷰 내내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다.

    충격의 4강 탈락.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과 선수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0대2로 완패했다. 이로써 64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 도전은 4강에서 막을 내렸다.

    무기력했다. 이미 조별리그에서 한 차례 맞붙은 요르단을 상대로 힘 한 번 쓰지 못했다. 유효 슈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은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의 압박과 유기적인 공격에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독일 감독은 터치라인에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한국이 유효 슈팅 없이 4강에서 퇴장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특히 패배 후 웃는 모습에 한국 축구 팬들은 뿔이 났다. 클린스만 감독은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도 종료 직전 동점골을 내준 뒤 웃음을 지어 논란이 됐다.

    ESPN은 “클린스만은 완패를 당한 뒤 요르단의 후세인 암무타 감독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미소를 지었다”면서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국 선수들과 대조적인 장면으로 한국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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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외손녀 걸그룹 데뷔설…”구체적 사항 추후 공개”

    신세계 외손녀 걸그룹 데뷔설…”구체적 사항 추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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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랙레이블 로고. 더블랙레이블 제공신세계 그룹 외손녀가 프로듀서 테디가 준비 중인 걸그룹 멤버로 포함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더블랙레이블은 6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어 “더블랙레이블에서 제작하는 걸그룹은 올해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더블랙레이블 걸그룹 연습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사진이 퍼졌다. 여기에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외손녀로 알려진 문모씨와 한국-독일-미국 혼혈로 다양한 매거진 및 브랜드 모델로 활약한 엘라 그로스가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힙합 그룹 원타임(1TYM)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테디는 ‘마지막처럼’ ‘뚜두뚜두'(DDU-DU DDU-DU) ‘러브식 걸스'(Lovesick Girls) ‘뱅뱅뱅'(BANG BANG BANG) ‘에라 모르겠다’ ‘삐딱하게'(Crooked) ‘눈,코,입’ ‘솔로'(SOLO) ‘바이브'(VIBE) ‘가시나’ ‘주인공’ 등 무수한 히트곡을 만든 프로듀서다.

    제7회 멜론뮤직어워드 송 라이터상, 제8회 써클(구 가온)차트 K팝 어워드 올해의 작곡가상, 마마 어워즈 베스트 프로듀서상 등을 받았다. 테디가 2016년 창립한 더블랙레이블에는 태양, 전소미, 자이언티, 박보검, 이종원 등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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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스만의 ‘해줘’ 축구, 지친 선수들은 해줄 수가 없었다

    클린스만의 ‘해줘’ 축구, 지친 선수들은 해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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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하는 캡틴 손흥민. 연합뉴스한국 축구는 아시안컵 내내 불안했다.


    무엇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도마에 올랐다. 한 수 아래의 상대들에게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술보다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파 공격진의 개인 기량에 의존해 이른바 ‘해줘’ 축구라는 평가를 받았다.

    8강까지는 ‘해줘’ 축구가 통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 수비에서는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상대 공격을 차단했다. 아시안컵 역대 최다 실점을 기록했지만, 김민재 덕분에 막은 실점도 많았다. 8강부터는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까지 가세하며 한국 축구의 ‘판타스틱 4’가 말 그대로 해줬다.

    하지만 선수들도 지쳤다.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 호주와 8강 모두 연장 승부를 펼치며 힘이 빠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4강에서도 ‘해줘’를 외쳤지만, 선수들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강인은 조별리그 2차전에서처럼 요르단의 집중 타깃이 됐다. 키 패스 2개를 기록하는 등 분전했지만, 체력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손흥민도 마찬가지였다. 슈팅을 하나도 때리지 못했다. 부상 때문에 8강에서 처음 선발 출전한 황희찬도 힘에 부치는 모습이었다.


    수비도 상황은 비슷했다. 김민재의 경고 누적 결장으로 균열이 생긴 상황. 김영권과 설영우(이상 울산 HD), 김태환(전북 현대)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김영권은 몇 차례 실수를 범했고, 설영우와 김태환은 호주전과 같은 오버래핑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의 볼 점유율은 70%였다. 패스 성공률도 86%로 요르단(69%)에 앞섰다.

    아무 의미가 없이 볼만 오래 가지고 있었다. 슈팅은 8개(요르단 17개-유효 7개)였고, 유효 슈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클린스만 감독이 바란 ‘해줘’ 축구를 해줄 체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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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政 협상 1년 만에 ‘파국’…의협 “파업 넘어 총선까지 간다”[영상]

    醫-政 협상 1년 만에 ‘파국’…의협 “파업 넘어 총선까지 간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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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민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에서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9~12일)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연휴 직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의사인력 확충은 지난 6일 정부 발표로 본 궤도에 오른 반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해 1월 26일 재개된 의(醫)-정(政) 협의는 1년여 만에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난달 말부터 ‘빠르면 이달 초 최소 1천 명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안(案)이 발표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실제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막상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알맹이’라 할 수 있는 의대 증원 수치는 빠졌다. 대신 패키지엔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이상 투입)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조 장관은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28차례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반박했다. 이은지 기자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조 장관은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28차례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반박했다. 이은지 기자 
    이는 자칫 의대 정원규모에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까 우려한 정부의 의도적 분산인 동시에 ‘의료계 달래기’를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었다는 분석이다. 그간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보다 지역·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실히 살리고 젊은 의사들이 해당 진료과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기대와 달리, 미용·성형 등 비급여와 급여항목을 섞은 ‘혼합진료’ 금지, 일정 기간 임상수련을 마쳐야만 개원 권한을 주는 ‘개원 면허제’ 도입 검토 등은 되레 의료계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 2017년 의료진이 구속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인용하는 등 대통령까지 나서 제정에 힘을 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사망사고 포함 여부 등은 유보해 추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비약적인 내용이 많았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그냥 다 (정책패키지에) 실은 것”이라며 “사실상 뉘앙스로 보면 ‘비급여 쪽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까지 다소 급박하게 돌아간 ‘타임라인’도 논란을 불렀다. 27차례에 걸친 협의체 논의로 의료계의 요구를 일정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설령 의대 확대의 ‘명분’을 쌓았다 해도, 설 직전 이같은 기습발표가 이뤄질 거라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업무강도·중요도에 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주말인 지난 4일 발표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연동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청사진인 만큼 주목도가 높은 평일에 발표하리란 게 대체적 관측이었지만,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설 전에 의대정원을 발표하려고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더해 전날도, 오전에는 28차 의료현안협의체, 오후엔 의료 공급자·소비자·전문가가 모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개최됐다. 정책 발표 당일에 의견수렴 절차를 다 몰아넣은 셈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를 앞둔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를 앞둔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특히 의·정 협의체는 의협 협상단이 미리 준비한 항의성 입장문만 읽고 4분여 만에 퇴장해, 제대로 된 ‘회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시간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는 이필수 의협회장이 총력 투쟁을 경고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단계로 지목한 보정심에서도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위원들 사이에선 ‘의대 정원처럼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의논·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복지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은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한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참여하는 위원만 25명이다. 이번 발표가 ‘총선용’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무엇보다 의료계에서는 ‘당장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이 중론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의대정원 문제가 이미 보건의료 이슈의 틀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제는 총선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회원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현장 종사자 간 논의나 협의는 전무하고 그냥 정해진 ‘답’에 맞춰갈 뿐, 의료나 행정적 사안이 아니고 복지부도 ‘실권’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차원에서) 정상적·합리적 대응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이고, 그래서 총사퇴도 언급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발표가 설 밥상에 ‘김건희 특검’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격양된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확대를 비롯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특정 여권 인사들을 4월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협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증원규모를 여러 번 물었지만 의료계가 응하지 않은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초가삼간’이 불타고 있는데 자꾸 (정부가) ’10년 후 꽃밭’에다가 물을 더 주자고 하니, 이 불부터 끄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협 등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으로 정한 모든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날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의협 집행부를 겨냥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의 집단휴진이 불러올 파장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전공의 등 의료계 전반으로 집단행동이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을 좌절시킨 ‘결정타’도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파업이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수련병원 140여 곳의 전공의 1만여 명을 설문한 결과, 8할 이상(88.2%)이 단체행동 참여의사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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