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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남편의 재력을 허위로 자랑하며 지인을 상대로 150억 상당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펀드와 대기업 사주 매입 등 남들은 모르는 높은 이율의 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챙겼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명품과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피해자 일부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는 데 사용해왔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 ‘승현, 수비를 부탁해’. 연합뉴스요르단과 준결승전 선발 명단. 대한축구협회요르단과 준결승전에 나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선발 명단이 확정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7일 오전 0시(한국 시각)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준결승전을 치른다. 1960년 이후 64년 만의 우승까지 단 2승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경기에는 ‘수비의 핵’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다. 하지만 황인범(즈베즈다)은 “(김)민재가 없지만 수비가 흔들릴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 “뒤에서 준비한 선수들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가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한다.

김민재가 빠진 수비는 울산HD 출신들이 지킨다. 설영우, 김영권, 정승현(이상 울산HD), 김태환(전북 현대)가 포백 수비 라인을 구성한다. 골문은 조현우(울산HD)가 지킨다.

중원에는 황인범과 박용우(알아인)가 배치된다. 공격 2선에서는 황희찬(울버햄프턴), 이재성(마인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나선다. 최전방 공격수는 손흥민(토트넘)이 맡는다.

한국은 앞서 요르단과 한 차례 맞대결을 펼친 바 있다.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준결승에서 다시 만난 요르단을 꺾고 결승에 오를지 관심을 모은다.

 
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린 가운데 사전 구매자에게는 지원금 상향 폭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 구매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 시리즈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천~50만 원이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6만3250~57만5천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통신사에 지속적으로 공시지원금 상향 압박을 해왔다. 이에 이통3사는 사전 구매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당장 공시지원금을 올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따라 공식 출시일이었던 지난달 31일까지만해도 갤S24의 공시지원금 최대가는 24만원이었다.

제일 먼저 공시 지원금을 올린 건 LGU+다. 이달 초 공시 지원금을 최대 45만원까지 올렸다. SKT와 KT가 다시 48만원 선까지 올리자, 최대 50만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문제는 사전 구매자다. 갤S24는 사전 판매로만 121만대가 팔려나갔다. 제일 먼저 샀는데도 공시 지원금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이통3사는 모두 공시 지원금 상향 폭만큼 보전을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 개통한 구매자들과 공시 지원금을 올린 후 개통한 분들과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라면서 “공시 지원금 상향 폭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인트 혜택, 요금 할인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다른 두 곳의 통신사 관계자도 “회사 내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페이스북 갈무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이 누적 관객 11만 명을 동원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독재 정권에 맞선 그의 70년 정치 인생의 단골 이미지 중 하나는 명연설가이자 웅변가다. 국가의 통치 철학과 국제 관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담아낸 다양한 연설문과 웅변은 지금도 복기되고 회자된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룬 서적이 쏟아지고 있다. 책 ‘연설의 정석’은 제6대 국회 제41회 19차 본회의가 열린 1964년 4월 20일의 임시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이 야당인 자유민주당 소속 김준연 의원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벌인 대한민국 최초의 필리버스터 연설문과 속기록을 담고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지시를 받은 공화당은 김 의원 구속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구속시킬 계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김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필리버스터로 구속동의안 상정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한다.

책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시도한 김 전 대통령의 속기록 연설문을 통해 그의 정치 인생을 관통해온 국가 운영 철학과 원칙, 정책과 이상을 담아낸 정치 연설의 근본이 ‘설득의 요체’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당시 정부가 회기 만료 하루를 앞두고 ‘국회의원(김준연) 체포 동의 요구의 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일 이를 가결하려고 시도했다. 야권 정당들은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의사 진행 변경 발언으로 시간을 끌어 김 대표에 대한 회기 중 구속을 면케 하자고 의결하고, 이미 달변가이자 대중 연설가로 명성이 자자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 임무를 맡긴다.

연단에 오른 김 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에 임하며 “야당으로서의 최후의 발악, 생존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민사 제공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주목을 끈 장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지만 정치적 설득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중해 국민적 공감을 얻은 연설은 비교적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 책은 오후 2시 37분에 시작해 저녁 7시 56분에 끝난 장장 5시간 19분에 걸친 김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연설에 대해 ‘연설의 전설’이자 ‘연설의 정석’이었다고 평가한다.

김 전 대통령의 연설은 사건의 근원적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 그 책임이 집권 정부 여당에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의원 하나하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기에 존중되어야 하며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른 의회민주주의 정당성을 역설했다고 꼽았다.

연설은 인권의 보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구속 동의 대상자인 김 의원의 일본제국주의 하의 독립운동 투신과 투옥, 정부 수립에 공헌, 민주주의 확립에 대한 기여 등을 열거하며 수차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역지사지의 사례를 들어 집권 세력을 이해하고 다독이면서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장면 정권하의 소급입법을 반성하면서 군사정부의 정치정화법을 비판하되 모든 사안을 역지사지의 시각에서 협의해 함께 국가발전을 이뤄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행정부와 의회, 여당과 야당이 국가발전의 공동운명체임을 설득하는 한편, 정부 여당의 독선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지적했다. 당시 학생시위가 격화하는 사오항에서 야당을 배려하지 않고 집권세력이 독선으로 치닫는다면 파국이 올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책은 이 연설문을 통해 웅변가이자 연설자의 태도와 지식, 연설의 방법, 사안에 따른 연설의 방식 등 웅변술 요령과 ‘학교의 학도를 권면하는 연설’ 등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여러 연설 예문도 수록했다.

야권 지도자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문집을 여러 권 펴낸 김학민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이 주석과 해제를 붙였다.

김대중 연설·김학민 풀이 | 학민사 | 200쪽

◇정다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도 ‘통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으로 2심, 3심을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의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비판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걸 예상하셨나요?

연합뉴스·박종민 기자   
◆권영철> 아니요. 삼성사건을 지켜본 법조기자들이 ‘통 무죄’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수수사를 했던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무죄를 예상했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였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가져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회장은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됐고,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삼성물산 지분 확보가 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합병 당시 이 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2015년 9월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1:0.35 비율로 합병합니다.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같은 비율로 합병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저평가하고 제일모직은 고평가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외부 작업’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연히 삼성의 ‘내부 작업’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정다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에서 두 회사의 합병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하지 않았나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에서 이재용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을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추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행위 정도면 묵시적 부정 청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습니다.
   
◇정다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반대의견을 냈었죠?

 
◆권영철> 그렇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당시 박영수 특검의 불법 승계 관련 기소에 대해 13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불법 승계로 판단했고,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3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특검수사에 이어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끌었던 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윤석열 검사장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3차장은 법무장관에 이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복현 부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는데, 국정농단 특검의 기소에 대해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던 조희대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인정한 포괄적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공여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던 정형식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3명의 반대의견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다운> 이번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인가요?
   
◆권영철> 검찰이 항소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고, 2심과 3심을 거쳐야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만, 이번 1심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합병의 목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취지에 맞서는 걸로 보입니다.
   
◇정다운> 사실 초반부터 검찰 수사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른바 ‘삼바 수사’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인데요. 검찰이 적극적으로 인지해서 착수한 수사는 아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6년 말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7년 2월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신청했구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삼바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린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그해 11월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및 회계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삼바 회계부서와 회계법인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수사에 제동이 걸린 건 2019년 7월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분식회계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의 영장기각은 검찰은 물론 증선위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2020년 6월인데요.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정다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수사 중단을 권고했죠?
   
◆권영철> 그렇습니다. 2020년 6월이죠,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요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죠, 이 부회장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는데,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걸로 봤던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당시는 이른바 ‘추윤 갈등’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던 시기였지만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였던 겁니다.
   
◇정다운> 이번 무죄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권영철> 시민단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선고에 대해 “재벌총수 봐주기”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다며,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을 두고도 무죄를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대한민국의 경제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재용 무죄 판결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판결”이라면서, “사법부가 법적 정의를 중시하고 판결하여 사회적 공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재벌 봐주기, 재벌 편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일에 다름 아니다. 법원이 스스로 법치주의의 파산을 선언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다운> 아직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통 무죄’, 이재용 삼성 회장도
‘통 무죄’가 선고됐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권영철> 우리가 재판에서 3심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상 1심 재판이 무죄나 유죄를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기소된 혐의가 전부 무죄가 선고되는 건 이례적이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강했습니다만, 이재용 회장 무죄에 대해서는 재판부보다는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는 비판이 조금 더 많은 듯 했습니다.
   
특수통으로 검찰 고위직을 지낸 중견 법조인은 “당시 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과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법조인도 “최소한 수사를 이끌고 기소를 했다가 통으로 무죄가 났으면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비판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제3자적 입장에서 언급하는 건 비겁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말한 걸 두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회장을 기소할 당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수사심의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한데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면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3차장 한동훈, 주임부장은 이복현 이었고 기소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주임부장은 이복현이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당시 쓴 글을 다시 공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소당시 글에서 “만약 이번 사건이 무죄 선고가 된다면 윤 총장을 비롯한 수사팀 전원은 사표를 내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 특히 삼성 그룹 수사 같은 대형수사에서 아니면 말고는 없다”면서 , “검찰의 독립성 강화 못지않게 그에 상응한 검찰의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으면 안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무리한 수사와 무죄에 대해 칼 같이 책임을 묻지 않았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운> 사실 이번 사건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권영철> 그렇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받고도 기소를 강행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 잡히겠죠, 그렇지만 검찰이 애초에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기소된 혐의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건, 검찰의 권한이 왜 무소불위라고 불릴 정도로 강해졌을까요? 정치권력이 정치권이 키워준 겁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의 칼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검찰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2년 넘게 수사를 한다면 그걸 견딜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검찰을 늘 비판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합니다. 정치권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하지 않고 검찰과 법원에 맡기는 겁니다.
   
정권을 잡아서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이용이 끝나면 토사구팽 하거나 조직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야당이 되면 검찰권 축소하라고 비판하면서, 일이 생기면 다시 검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비난과 후폭풍에 시달렸을 겁니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융단폭격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검찰의 책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검찰도 정치권력에 편승해서 조직의 힘을 키우고 개인의 출세를 도모하면서 함께 해 왔지 않습니까? 소신 있는 검사는 한직으로 밀리기 일쑤고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중용하는 조직 문화가 여전하지 않습니까? ’00사단’으로 불리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잖습니까?
   
이재용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를 곧 판단할 것이고요. 항소한다면 하는 이유를, 항소를 포기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천명(65.4%) 늘리기로 하면서 입시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었다.
 

19년만에 늘어난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서울대 자연계(이공계 포함) 정원(1775명)보다 많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5개 이공계 특수대 정원(1600명)보다도 많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시 최저 합격선은 수능 국어·수학·탐구 합산(300점) 백분위 기준으로 2023학년도 285.9점에서 2025학년도에는 281.4점으로 4.5점 하락할 것으로 6일 예측했다.
 
지금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합격생의 45.4%(2200명)가 의대 합격권으로 분류되지만, 의대 2천명 증원으로 78.5%(3802명)가 의대 합격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의학계열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학생들이 진로를 한의대·치대·약대에서 의대로 변경할 경우, 한의대·치대·약대의 합격선이 하락하고 중도탈락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

종로학원 제공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인해, 의대 준비 수험생은 2024학년도 9532명에서 2025학년도에 1만5851명으로 6319명 늘어날 것으로 종로학원은 예상했다.
 
2024학년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을 합한 이른바 n수생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3%) 이후 28년만에 가장 높았는데, 2025학년도에는 n수생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기 유웨이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쪽으로 빠지게 되면, 과학기술원이나 최상위권 대학들의 반도체 관련 학과 등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일정 비율 의무 선발’로 비수도권 학생이 의대에 진학하기가 서울 등 수도권보다 매우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뿐만 아니라 약대, 치대, 한의대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비수도권 학생은 약대 등 진학에도 현재보다 매우 쉬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대와 약대, 치대, 한의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의 40%(강원·제주는 20%)를 해당 지역 출신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개 권역(부울경·대구경북·강원·충청·호남·제주 권역) 중 대학이 속한 권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국에는 총 39개의 의대가 있는데, 이 중 서울권은 9개, 경인권 3개, 비수도권은 27개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 만큼, 이달에 ‘의대 정원 배정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대학의 신청을 받아서 4월 중순에 대학별 배정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은 학칙을 변경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공개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6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맞서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발령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확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 계획을 밝힌 의협 측 주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앞서 의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총궐기대회를 예고함에 따라, 지난해 말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더 이상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의사 수 확충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대정원 확대방안 브리핑이 종료된 직후, 부처 내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린 뒤 조규홍 장관 주재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 등을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이라고 지칭하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의사 수 확충을 포함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다만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확고히 했다.
 
복지부는 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한 의료계의 파업에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함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복지부 제공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도 명령했다.
 
이후 이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단 신천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종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CG = 박미진
[앵커]

4월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단 신천지 집단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내부 조직을 활용해 신도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최근 신천지에서 탈퇴한 A씨가 지파 총무와 모바일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신천지 5개 구역 정도를 관리했던 팀장 출신 탈퇴자 A씨는 지난 연말 지파 총무로부터 특정색으로 상징되는 동아리에 신도들이 가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파 총무는 A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세상에서는 대규모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이끌 수 있는 것이 엄청 큰 힘”이라며,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총무 지시를 받은 A씨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관리하던 구역장들에게 동아리 가입 명단과 회비 납부 여부를 O, X로 표시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동아리’는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자신들만의 은어였습니다.

[인터뷰] 신천지 OO지파 팀장 출신 탈퇴자
“위에서 내려와요. 총회에 보고다 그러면 진짜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보고해야 해요.
(총회 보고?)
네 그렇죠 본부에서. 본부에서 전 지파에게 내려진 지시사항이고, 전 지파에는 예전에 (당원)가입했던 사람은 해라해서. 항상 양식이 내려와요 총회에서. 그 사람 이름, 현재까지 (당원 신분을)유지하고 있는지 O,X “

특정 정당을 비하하며 당원 가입을 종용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강원권역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간부와 신도간 대화 내역입니다.

특정정당 당 대표를 언급하며 신천지를 없애려 하기 때문에 반대쪽 당의 당원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신천지 OO지파 신도들 대화
“너 OOOO 온라인 당원가입 안했지?
(안해봤는데요)
OOO이 아직 구속 안됐잖아 지금. 그쪽에서 지금 그쪽 경기도에서 신천지 없애려고 또 뭘 하나봐.
(OOO이?)
그쪽은 우리를 안 좋아하니까. 반대쪽인 OOOO 당원이 되면 당원수가 올라가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대”

구체적으로 당원 가입 과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녹취] 신천지 OO지파 신도들 대화
“온라인으로 네이버에서 OOOO 검색하면 온라인 당원 입당인가 있어. 그걸 누르면 한 달에 천원씩 나가는 게 있거든 그거를 계좌로 나갈 수 있게. 천원만 하면 돼 더 이상 안해도 되고, 천원 씩 만 해서 입당확인 되면 그걸 캡쳐해서 언니한테 보내줄래”

신천지 간부의 당원 가입 종용은 모바일 문자를 통해서도 계속됐습니다.

신천지 간부는 당비는 계좌이체로 해야 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여 당원 가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당강요죄는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입당강요죄는 정당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정당법 위반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과 달리 선관위에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정당법) 42조 1항을 위반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강요한 사람이?)강요나 유도를 한 사람이 되겠죠.”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정치개입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신현욱 목사(구리이단상담소장) / CBS 광장, 지난 4일 출연
“최근 탈퇴자들 제보에 의하면 특정 정당 가입을 노골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그 숫자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도 예상컨대 교주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신과 신천지의 위세를 한껏 보여줄 수 있는 호기, 적기라고 벼루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선거.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신천지의 행태에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해보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마치고 맞은편을 바라보고 있다. 이은지 기자​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2천 명씩 늘어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성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2006년 ‘3058명’으로 동결한 지 19년 만의 증원이다.
 

정부는 연 3035명에서 5058명으로 ‘65% 이상’ 대폭 증원을 통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늘어난 정원 규모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연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이날 의(醫)-정(政) 협의체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확대 발표 강행에 반발하며 입장문만 읽고 4분여 만에 퇴장하며 ‘파행’을 빚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연 의협은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이라며 즉각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9·4 의·정 합의’ 위반이자, 상호 조정·조율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정부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의료계 파업은 의협 집행부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을 통해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오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의협 제공​​
반면 정부는 작년 초부터 의협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의사 수 확충’ 관련 논의를 이어 온 만큼 의료계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벼랑 끝’에 몰린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의대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력한 추진의지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만약 의협을 포함한 전공의단체 등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강경 대응방침도 천명했다.
 
이날 보정심 종료 직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진행한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을 큐앤에이(Q&A)로 정리했다.
 
Q. 의협은 오늘 (정부 발표를 앞두고) 총파업 의지를 다시 밝혔다. 정부가 9·4 합의를 위반하고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A. (이하 조 장관)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논의해 지난 주 정책패키지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 공급자-소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정심 논의를 거쳐 의대 입학정원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란 주장은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Q. (의사 증원의 일환으로) 의대 신설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2025학년도부터 가능한 것인지도 확인해 달라.

A.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이 많다. 당장 결정해 내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의대 신설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잘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Q. 사실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바로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나. 언제쯤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까. 또 10년 후 부족한 의사인원을 충당하게 된다면, 의대정원은 도로 축소되는 것인지.
 
A. “지금 의대정원을 내년도부터 확대한다 해도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의료수요 관리다. 특히 고령자 분들의 의료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시기 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약간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돌봄을 통해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
 
그밖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 의사가 확충되기 전까지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의대 정원 관련) 주기적인 조정 기전을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더) 늘리고, 또 필요하면 감축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Q. 전문가들마다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는 의사 수가 굉장히 다르다. 정부에서도 처음엔 2035년까지 ‘1만 5천 명’을 부족분(分)으로 예측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1만으로 (충원)규모를 산출한 근거는?

A.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인력이 균형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다. 또한 지금 의료 취약지구의 평균 의사 수를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5천 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10년 후엔) 1만 5천 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한데, (의대정원) 2천 명을 확대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일단 충원하고 나머지 5천 명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든지 의료수요의 적극적 관리, 시니어의사제 등을 활용해 보충하겠다.”

Q. 대학병원에서는 ‘증원하는 건 좋지만 폭이 너무 크다’ 등의 우려도 있다. 의협 내부적으로도 ‘반발을 달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계와 추가 협상 여지가 있나. 
 
의대 열풍이 이미 심각한데, 이번 증원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가 됐을까.
 
A. “오늘도 보정심에서 (의대)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에서 직접 ‘기본적으로 2천 명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의대의 경우, 정원 확대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의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평가인증제도가 있다. (증원 후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만일 추가로 의과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가가 지원을 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적처럼)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단기적으로는 의대쏠림이 계속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해소됨에 따라, 타 분야와 비교해 균형 잡힌 기대소득이 전망될 뿐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박종민 기자​
Q. (대학별 의대수요 관련) 정부의 현장점검에서 ‘추가 교육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었다’고 했는데, 몇 군데 정도인가. 이 학교들은 당장 내년도부터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을까.
 
A.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학교육점검반의 총평 부분에 담긴 부분이라 ‘몇 개 학교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학교의 의지 등을 확인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수요조사를 할 때는 전체 정원규모에 대해서는 (확정해)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총정원 규모가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합하게) 배정이 될 걸로 예상한다.”
 
Q. 지난 2020년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시도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했음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 때와는 ‘달라진’ 복지부의 대응, 정책적 방향이 궁금하다.

A. (조 장관) “그때는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해서 일단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 생각해 아마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의료계가 협조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만약에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