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일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라면 비례대표를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라는 ‘투표 의향’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9.3%, 국민의힘 33.9%를 각각 기록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7.3%, 이낙연 신당 5.4%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녹색정의당 2.5%, 자유통일당 1.7%, 없음 5.7%, 잘 모르겠다 2.1%였다.
 

인터넷매체 ‘뉴스피릿’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에브리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조사 방법은 무선(100%) ARS 전화조사로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p)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조사 기간 직후인 지난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존치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제도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국회 과반 다수인 민주당의 당론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총선은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 형태로 치러진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으로 창당했는데, 투표 결과는 미래한국당 33.84%, 더불어시민당 33.35%였다. 두 당의 격차는 0.49%p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로 격차는 5.4%p이다. 현재 정치지형은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 오차범위(6.2%p) 내에서 지난 총선에 비해 민주당에 유리한 판세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 평가 34.5%, 부정 평가 60.4%였다. 에브리리서치 관계자는 “대구‧경북(TK)의 긍정 평가는 46.4%, 부정 평가가 45.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부산‧울산‧경남에선 국정 평가가 긍정 41.6%, 부정 53.2%로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라고 해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8%, 국민의힘 35.0%를 각각 기록했고 개혁신당 5.8%, 이낙연 신당 4.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대표의 이름을 빼고 ‘개혁신당’으로 질문했고, ‘새로운 미래’로 창당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선 ‘이낙연’ 이름을 붙여 질문한 결과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른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재의결해야 한다” 50.0%, “폐기해야 한다” 33.7%로 ‘재의결’ 의견이 우세했다.

부산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려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20대·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B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남부경찰서. 송호재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 인근에서 A씨와 B양을 붙잡았다.

A씨는 조건 만남을 제시하며 B양을 유인했지만 모텔 측이 신분을 확인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3년 이상 별거 시 사실상 혼인 파탄’ 규정을 민법에 추가하고 유책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파탄주의 규정 과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이혼 청구자의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일방 청구도 가능해지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과 비슷한 성격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1심에서) 1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적은 있지만 보통 위자료의 액수는 2~3천만 원을 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 자녀를 두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일방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위자료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재산 중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계산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재산분할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인 재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위자료가 도입된다면 특유재산(혼인 전 형성됐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SK 주식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50%(약 648만주)를 지급하라는 노 관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정원을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1년에 최소 1500명씩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 배정’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해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각 학교별 증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비수도권 의과대학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 정원 배정 절차를 거처 추후 발표한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별로 증원 수요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 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면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난 12월 실시한 총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의사면허 박탈 등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끼고 달아난 50대가 고속버스 출발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3)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대전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200만 원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를 살 것처럼 손가락에 껴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 CCTV 화면에는 A씨에게 카드를 받아 결제를 시도하던 업주가 정지된 카드라고 알리자, 통화하는 듯 보이다 밖으로 나가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 지역으로 달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로 나눠 수색에 나섰다.
 
CCTV 화면과 대조하며 터미널에 정차해있던 버스들을 유심히 살피던 동부경찰서 이광옥 경위는 버스 유리창을 통해 인상창의가 비슷한 남성이 버스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 직전 검거했다.
 
A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거지가 불분명해 버스를 타고 달아났을 경우 장기 사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최근 실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 이후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6일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7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이뤄진 사면이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에 중점을 둔 사면이다.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안보실장 등 전직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 24명이 포함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당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이달 초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면을 받은 셈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직후 재상고 의사를 밝혔던 김 전 실장도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지난달 말 형이 확정됐고, 결국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사면 대상자들과 정부가 사면과 관련해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관해 법무부 권순정 검찰국장은 “과거에도 형이 확정된 후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많았다”며 “사전 교감을 하거나 약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나 상고를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기) 상당히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박기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복권됐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 처분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때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면·복권됐었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언론인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국정농단·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정부가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한 공직자 다수를 이미 사면했다”며 “성격이 비슷한 점을 고려했고 동종 사범에 대한 사면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인 중에선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실형 복역을 마치거나 집행 유예 기간을 넘긴 5명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기업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특별배려 수형자로는 수형 태도가 좋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76세 고령자가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생활고로 식품이나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 덜미를 잡힌 절도사범 등도 함께 석방이 결정됐다.

방송 캡처인플루언서 프리지아(본명 송지아)가 가품 논란 당시의 심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프리지아는 지난 5일 MBC ‘도망쳐: 손절 대행 서비스’에 출연해 인간 관계의 어려움과 함께 가품 논란이 확산됐던 시기의 속마음을 털어놨다.

그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엄마나 주변 사람들에겐 ‘괜찮다’고 하고 앞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라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이런 말을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속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 때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무조건 웃으면서 ‘시간 지나면 다 괜찮을 것’이라고 했었다”라고 덧붙였다.

프리지아는 2022년 그 동안 각종 콘텐츠에서 착용한 제품들 중 일부가 고가 브랜드들의 가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더해 당시 거주 중이었던 고가 주택에 ‘금수저’ 이미지를 위해 소속사 차원의 금전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프리지아는 가품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사과하고 공개된 콘텐츠들을 모두 삭제 처리했으나 금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속사 측에서 부인했다.

프리지아는 지난해 5월 배우 송강호 등이 소속된 써브라임에 새 둥지를 틀고 본명인 송지아로 활동명을 변경하기도 했다.  

방송 캡처‘한 번쯤 이혼할 결심’ 측이 아동학대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MBN 예능 프로그램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제작진은 4일 방송에 앞서 “본 프로그램은 ‘가상 이혼’을 통해 부부와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출연자와 가족들의 동의 및 아동의 심리 보호를 위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뒤에 촬영됐다”라고 공지했다.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은 스타 부부들이 ‘가상 이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가상 이혼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 등 자녀들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이 담기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제작진이 방송을 통해 아동 심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하면서 관련 논란이 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증원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총 5058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2천명을 추가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진료, 응급실 미수용과 같은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보정심이 종료된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