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세 추정 용의자, 경찰 향해서도 총기 발사

미국 뉴욕의 유명 관광지인 타임스스퀘어 한 상점에서 절도 용의자가 관광객을 총으로 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용의자는 전날 오후 7시께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한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보안 요원과 대치하던 중 총을 발사했다.

발사된 총은 37세 관광객 여성의 다리에 맞았다. 이 여성을 현재 회복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15~20세로 추정되는 남성이며 범행 즉시 공범과 함께 달아났다.

매장을 빠져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게 발견됐으나, 재차 총을 두 차례 발사하고 다시 도주했다.

경찰은 타임스스퀘어 일대를 일시적으로 봉쇄하고 수색에 나섰는데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1만 달러의 현상금도 내걸었다.

용의자와 함께 달아난 공범은 검거됐다. 그도 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발포 전 붙잡혔다.

타임스스퀘어는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매일 수천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곳이다. 이번 사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근에 있었기에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지난해 뉴욕 내 총격사건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고, 올해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워싱턴=뉴시스]

세계 최대 마우나 로아 등 5개 활화산 있는 곳

지진 300km 떨어진 호놀룰루에서도 감지돼

세계 최대의 활화산인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마우나 로아 화산에서 9일(현지시간) 진도 5.7의 지진이 발생해 선반의 물건이 떨어지고 주변 마을이 정전됐으나 큰 피해가 발행했다는 보고는 없다.

미 지질연구소에 따르면 지진은 마우나 로아 화산의 남쪽 사면 지하 37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다.

빅 아일랜드 서쪽 해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렉 넬슨은 “심한 진동으로 무릎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 모든 창문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하와이 전기회사의 대런 파이 대변인은 나알레후 지역 300여 고객이 지진으로 정전됐다고 밝혔다.

지진은 현지시간 오전 10시(한국 시간 10일 오전 5시)에 발생했으며 이 지진에 2시간 앞서 미 본토 캘리포니아에서는 진도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마우나 로아 화산은 지난 2022년에 마지막으로 분출했다. 하와이 제도 가운데 가장 남쪽의 빅 아일랜드에는 5개의 활화산이 있다.

하와이에서는 지하 용암의 흐름 등 여러 요인으로 지진이 발생한다. 과학자들은 9일 하와이 섬의 무게가 지각 및 맨틀 상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 빅 아일랜드 북서쪽 키홀로만을 강타한 진도 6.9의 지진도 같은 이유로 발생했다. 당시 지진으로 도로와 건물이 파괴되고 북쪽으로 322km 떨어진 오아후섬의 호놀루루까지 정전되기도 했다.

지진관측소는 9일 지진이 마우나 로아 화산이나 가까운 킬라우에 화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와이 화산공원 대변인 제시카 페러케인은 도로와 방문자 센터에 피해가 없다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이번 지진이 “훨씬 강했다”고 밝혔다.

하와이 섬들은 수백 만 년 동안 화산 분출을 겪어 왔으며 빅 아일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매 1.5년 간격으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와이 화산관측소가 밝혔다.

빅 아일랜드는 가장 개발이 덜 된 곳으로 목장과 커피 농장, 리조트 호텔이 많은 곳이다. 인구 4만5000명 규모 힐로 등 소도시들이 다수 있다.

9일 지진은 호놀룰루에서도 감지됐다. 지진 발생 당시 호놀룰루에서 심장병 진찰을 받고 있던 미치 로스 빅 아일랜드 시장은 자신이 검사로 인해 흔들린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호놀룰루=AP/뉴시스]

근로소득 간주땐 세금 3800만원

증여 적용하면 1000만원 내야

기재부 “다른 방식도 고심”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1명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도 민간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출산장려금의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출산장려금을 받는 직원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기업도 도와주자는 취지다. 기업이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복리후생 분야로 지출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해당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 사안이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과 증여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아이 1명당 1억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씩을 지원해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 방식을 택했다.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10%인 100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과세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세금은 크게 늘어난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직원의 경우 출산장려금이 임금으로 잡히면 연 소득이 1억5000만 원을 넘기게 된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 소득 1억5000만∼3억 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38%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3800만 원이 된다.

이 같은 세금 문제로 부영그룹 측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로 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해주자는 것이다. 기부자에게도 기부 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덧붙였다.

이번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정부 입장에선 고심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장려금 정책 자체의 의도는 좋으나 세법상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기업의 상여를 증여 형식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익적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기타소득과세 등 다른 방법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8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이 밸런타인데이맞이 디저트 팝업 매장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14일까지 본점과 잠실점에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이재용 무죄’ 1심 판결문]

‘이재용 무죄’ 1심 판결문

“사업 목적 합병” 檢 불법 주장 일축

檢, 법리-증거 불인정에도 항소

법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이었다는 검찰 논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위법 증거 목록에 판결문 152쪽을 할애하며 위법적 증거 수집도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8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A4용지 1614쪽 분량의 이 회장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을 유도해 합병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합병 거래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적 목적 또한 합병의 목적”이라고 했다. 삼성물산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나선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 직전 추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도 “추상적 가능성으로는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부당 합병으로 주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기회를 잃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에 대해선 “적법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이에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또다시 2심 재판정에 서게 됐다.

법원 “삼성, 합병위해 대통령 개입 유도했다는 檢주장 인정 안돼”

재판부, 이재용 판결서 檢주장 배척
“주주 희생 합병으로 볼 수 없어
시세조종 등 단정하기 어려워”
檢 “법원과 견해차 크다” 항소

검찰이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전면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항소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동아일보가 확인한 이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판단과 법리 판단에 있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선고 사흘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 法, ‘국정농단’과 합병 청탁은 관련 없어

법원은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의 단독 면담은 순서상 합병 주주총회 이후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을 유도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합병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합병 거래를 목적으로 위계(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확정 판결에서 “이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은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 승계 작업 내지는 합병을 추진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은 검찰이 이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당시 다루지 않고 기소할 때 추가되면서 ‘기습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던 부분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 사건 합병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승계만을 위한 합병도 미전실만 나선 것도 아냐”

이번 사건 공소 사실의 시작은 이 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전실과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다는 것이다. 당시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012년 12월 ‘프로젝트 G’ 문건 등 삼성 내부 문건들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프로젝트 G 문건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강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일 뿐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물산 주주를 희생시키는 약탈적 불법 합병 계획을 담고 있는 승계 계획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개별 회사의 사업상 필요성이나 시너지 등에 대한 검토는 사정을 잘 아는 소속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한 것으로 보이고 미전실이 지배구조 측면에서 필요성을 주로 검토했다”고 판시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작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미전실만 나선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M사 합병추진안’에 쓰인 ‘주가관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해당 표현은 시장에서 종종 쓰이는 표현으로 시세조종, 주가조작을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자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1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