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와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며칠 전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주씨가 자신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씨는 언론을 통해 자녀의 불안 증세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고 밝혔다”며 “이틀 후 학부모, 특수·담임교사, 특수교육실무사, 교감이 함께 참여한 협의회에서는 불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음기를 넣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며 “과거에 있었던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기 위한 의도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씨의 아들은 학교 폭력에 연루돼 특수 학급에 잠시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신이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주호민씨. 연합뉴스 주씨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제가 저의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는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와 하얀 국화를 든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 70여명도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 변호사와 A씨는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주씨 측이 A씨 몰래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윤창원·황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이라는 야권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5일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위치한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을 찾아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다.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의 (음료) 한 잔, 모든 아이템 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다”며 “이런 식의 상생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왔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 중 “여기가(스타벅스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다”는 대목이 논란이 됐다.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기 머릿속에는 스타벅스가 미국 브랜드이고, 상대적으로 고급커피로 알려져 있고 하니 너희 서민들이 저런 걸 어떻게 먹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문성호 정책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스타벅스가 허영의 아이콘이었던 시절은 20년도 더 지난 오렌지족 시절 이야기”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스타벅스 같은 커피전문점은 직장인들이 매일 들르는 서민적 장소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 위원장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으로 집권 여당을 이끄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설프게 젊은 척 말로만 동료시민 운운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 능력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SNS 캡처 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소인이 가당치도 않은 스타벅스에 가버렸다”며 한복 차림에 짚신을 신고 걷는 움짤(움직이는 이미지)을 올렸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계급상승권이었다”, “오늘 스타벅스 가려고 집 팔았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한 위원장은 스타벅스 경동시장 1960점을 찾아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경동시장 지역 상생 기금으로 조성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애초의 취지와 목적과는 무관하게 일부 발언만을 잘라 꼬투리 잡기식 흠집 내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한 서민 자격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며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서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주알고주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상층”이라고 주장했다.
“자궁경부암 사망” 여배우, 다음날 멀쩡히 등장…자작극 이유는?
푸남 판디 SNS 캡처 발리우드 배우 겸 모델인 푸남 판디(32)가 자신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했다는 자작극 소동을 벌였다. 그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도 사회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었다고 해명했다.
5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판디의 인스타그램에는 그가 자궁경부암에 맞서 싸우다 숨졌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인도 현지 언론은 게시글을 인용해 그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다.
판디는 하루 뒤 자신의 죽음은 사실이 아니라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사망에 대한 인스타그램 게시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도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 사회에서 갑자기 모두가 자궁경부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사망 소식이 경각심을 높일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일부는 판디의 게시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자궁경부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대다수는 암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배려하지 않은 무감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판디는 “불쾌하게 느끼셨을지도 모르지만, 더 큰 목적을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린다”며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전세계 여성들에게 (자궁경부암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로 운전대 조작하며 고속도로 질주…춤 추고 농담도
발로 운전대를 조작하며 손으로는 춤을 추는 운전자. JTBC 보도 캡처 두 발로 운전대를 조작하며 고속도로를 질주한 5톤 트럭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자동차 동호회에는 손이 아닌 발을 사용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대형트럭 운전자 영상이 공유됐다. 해당 영상에는 운전자가 노래에 맞춰 손으로는 춤을 추고, 발로는 핸들을 조작하고 경적을 울리는 모습이 담겼다.
위험천만한 운전을 벌인 운전자는 20대, 해당 차량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전자는 “만났을 때 운전을 못해서 발로 운전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다”라는 동호회 회원 농담에 “운전을 발로 배웠다”고 아무렇지 않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백성문 변호사는 “급정거 시 차량을 어떻게 멈추냐”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위험한 운전”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내가 뭘 본 것이냐. 대형사고 치기 전에 면허 취소해야 한다”, “자랑이라고 영상을 올린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이 공식 메신저를 통해 여당 원내대표의 부고글을 전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선거 수사를 하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모친이 별세한 지난 2일 경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부고 소식을 전파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 출신으로, 지난 2010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끝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경기남부청은 ‘전 경기청장’의 부고 소식이라면서 청내 각 부서와 31개 관할 경찰서 경무과에 이같은 내용을 하달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하는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는 이런 의견을 담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현직 여당 원내대표의 경조사를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포한 것은 문제 없나’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경찰관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부고장이 경기남부청 전역에 하달됐고, 곧바로 소내 게시판에도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은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각종 선거법 위반 단속현장에서 경찰은 엄정한 중립이라는 위치를 의심받아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직 여당(원내대표의) 후배들이 (선거법 관련) 단속을 한다면 (국민들이) 공정하게 처리된다고 믿겠느냐”며 “당당하게 게시된 부고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우려하는 댓글이 달린 상태다. 한 경찰관은 “아무리 과거 경찰 이력이 있더라도 여당 원내대표의 부고 소식을 내부망에 올리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지휘부는 판단력이 부족한 것인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경찰관은 “다른 퇴직한 선배들의 애경사도 이렇게 챙겼느냐”며 “(부고 당사자가) 인품이 훌륭하다면 집안 애경사를 공개하는 것을 오히려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외에도 “여든 야든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정치인 관혼상제를 올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경찰이 알아서 기는 것처럼 보인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전직 선배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이 큰 문제가 있나”라며 “선거철이라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은 내부 지적을 공감하며,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내부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경찰 행동강령 규정에 따르면 과거에 근무했던 분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이 허용되며, 다른 전직 경찰청장들의 부고 소식도 매번 알렸었다”라고 말했다.
환호하는 바비 위트 주니어. 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에서 ‘역대급 계약’이 나왔다. 주인공은 캔자스시티 로열스 ‘미래 슈퍼스타’로 불리는 바비 위트 주니어(23)다.
현지 스포츠 매체 ‘ESPN’은 6일(한국 시각) “캔자스시티가 유격수 위트 주니어와 11년 2억8880만 달러(약 3856억 원)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캔자스시티 구단 역사상 최고액 계약이다. 캔자스시티는 위트 주니어가 2022년 MLB에 데뷔하자마자 빅 리그 대표 유격수로 성장하자 일찌감치 초대형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 포스트’ 존 헤이먼에 따르면, 계약에는 7년째가 지난 후엔 위트 주니어가 매년 ‘옵트 아웃’을 선언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있다. 옵트 아웃은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선수가 남은 계약 기간을 파기하고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캔자스시티는 11년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3년 8900만 달러의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구단 옵션을 포함했다. 이 옵션을 가동할 경우 위트 주니어의 계약 규모는 14년 3억7780만 달러(약 5046억 원)로 불어난다.
위트 주니어는 지난 201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지명되며 캔자스시티 유니폼을 입었다. 1986년부터 2001년까지 MLB 투수로 뛰었던 보비 위트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위트 주니어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다. 짧은 마이너 리그 생활 이후 2022년부터 빅 리그 무대를 밟은 위트 주니어는 데뷔 시즌에 주전 유격수로 뛰며 20홈런 80타점 30도루를 기록했다. 타율은 2할5푼4리, OPS(출루율+장타율)는 7할2푼2리를 작성했다.
연합뉴스 데뷔 2년 차엔 ’30-30클럽’에도 가입했다. 2023시즌 158경기 30홈런, 96타점, 49도루를 수확했고, 타율은 2할7푼6리, OPS 8할1푼4리로 맹활약했다.
위트 주니어는 계약 직후 구단을 통해 대형 계약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위트 주니어는 “나를 믿어준 구단주와 프런트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챔피언십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짐했다.
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위트 주니어의 계약에 “14년 계약이 모두 실행된다면 위트 주니어의 계약은 역대 총액 3위”라고 알렸다. 이어 “연 평균액은 2630만 달러다. 캔자스시티 역대 최고 금액이자, MLB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획득하지 않은 선수들 중 최고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선균 씨 마약 수사를 비롯해 요즘 경찰의 행태를 보면 심란하다. 2010년대 초반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 받는 동안 경찰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사 권한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들어 경찰은 스스로 자신들의 기반을 갉아먹고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전국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청장과 각 지방 경찰청장 등의 권력으로부터 수사권을 떼어 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일환이다. 그러나 해병대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과장에게 전화하고 국가수사본부 과장은 경북 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연락해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를 논의했다. 행정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정급 경찰관이다. 계통을 건너뛰는 후진적인 권력 남용 행위들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법의 형식도 울타리도 모두 걷어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 경찰청 팀장간의 녹취록을 보면 경찰의 무력함이 어느 정도인지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첫 전화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막 사건 기록을 회수해 간 8월 2일 저녁 8시 15분경부터 이뤄졌다.
※ 8월 2일 통화 내용 해병대수사관(이하 수사관): 팀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경북청팀장(이하 팀장): 예
수사관: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팀장: 예
수사관: 근데 왜 경북청에서는 제공을 받았다, 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팀장: 어, 못 받았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요?
수사관: 그러니까 경북청 공식 입장은 사건을 인계받은 게 아니고 사건 자료를 제공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질문을, 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사건 인계서 공문까지 저희가 다 편철을 해서 인계를 드립니다라고 하고 왔는데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니까 인계받은 게 아니고 자료를 제공 받은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경북청에서 일단 입장을 표명하셨던데 그 사유에 대해 궁금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팀장: 예 수사관님, 저희들도 내부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수사관: 아니 이미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서
팀장: 아
수사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입장 전부 다 설명을 좀 드렸고 현재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팀장: 네,네,네
수사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수사관으로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아까도 저희가 말씀 드렸지만 이러한 외압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이렇게 하지마는 ‘청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저희는 조금 안타까우서 뭔가 사유가 있지 않을까 연락을 드렸습니다.
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뭐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저희들도 지휘부에 검토 중이라서 제가 일단은 안 그래도 저희 대장님도 헌병대장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더라구요. 지금 그런 사정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차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사관:아 너무 어렵습니다. 팀장님
다음날은 8월 3일 다시 두 사람이 통화했다.
※ 8월 3일 통화 내용 수사관: 팀장님 이거 너무한다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팀장: 하…맞습니다.
수사관: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를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 것도 안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팀장: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수사관님
수사관: 그런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을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 받아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팀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 데…
수사관: 무슨, 무슨 근거로.
팀장: 수사관님 그 맞습니다. 그거 밝혀져야 될, 모든 거는 밝혀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수사관: 죄송합니다. 팀장님께 그렇게 이유없는데 죄송합니다. 팀장님
팀장: 아닙니다. 수사관님. 저도..진짜 근데요. 수사관님. 밝혀질 건 밝혀져야죠.
수사관: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팀장: 아… 진짜…하…참…하…
수사관: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동시 다 들어와 있는데요.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 에서는 이첩 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 놓고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팀장님의 힘이 발휘 못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 다. 팀장님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하 이렇게 왜곡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팀장: 알겠습니다.
수사관: 저희 무고한 해병 대원이 한명 죽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을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팀장: (흐느낌)
수사관: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팀장님
팀장: (흐느낌) 알겠습니다.
수사관: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거 알고 있습니다. 필승
경북 경찰청은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직접 사건 기록 인계를 완료하고도 이첩 기록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다. 보통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다. 공문을 직접 접수시키지 않아도 ‘킥스’에 올리면 사건 이첩이 완료된다. 그러나 군사 경찰과 경찰 사이에는 킥스 시스템이 없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 경찰청에 찾아가 사건을 이첩시킨 이유이다. 경찰은 킥스에 올리지 않아서 채 상병 사건 기록은 이첩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발뺌하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관은 ‘저항’ 했지만 민간 경찰은 윗선 결정에 저항을 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일은 이첩 기록을 받아 간 경찰이 울고 있다는 사실이다. 살인 강도 사건이 났을 때에도 경찰은 울고 있으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군 경찰이 제식구감싸기로 군내 사건을 뭉개서 민간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 줬는데 그 입법 정신은 간 곳이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해 온 새로운미래와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새로운미래라는 이름으로 공동 창당을 했습니다. 신당 새로운미래의 가치와 비전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낙연, 김종민 두 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죠. 이낙연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낙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들어오시는데 넥타이가 딱 눈에 띄었어요. 이것을 그냥 남색하고는 조금 다른데.
◆ 이낙연> 짙은 청색이겠죠.
◇ 김현정> 그렇죠. 이게 혹시 신당 컬러 프러시안 블루입니까?
◆ 이낙연> (웃음) 잘 모르겠어요. 보통 다크 블루, 이렇게들 하던데 진한 청색이죠.
◇ 김현정> 신당의 색깔이요, 푸른색과 초록색하고는 조금 다른 정확히는 프러시안 블루와 라이트 그린 맞습니까?
◆ 이낙연> (웃음)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겠지만 원래 청색과 녹색이 이렇게 흔한 조합은 아닌데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색깔을 바뀔 수도… 새로 시작한 신당 새로운미래, 어떤 비전과 가치를 담은 당인가요?
◆ 이낙연> 그동안에 양당의 정치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염증 같은 거, 절망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치유하는 데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 그리고 합의를 추구하는 정치, 이런 게 돼야 되고요. 진영이나 특정인의 생존에 매몰돼서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그런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고향 민주당을 떠나면서 하셨던 그 말씀, 이런 당을 만들고 싶다 했던 그 당의 모습을 새로운미래에 일단 투영시키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 이낙연>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의 강령은 다 이렇게 점잖은 말로 정리돼 있지만 좀 대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그런데 신당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께서 좀 의아하셨던 부분을 설명을 하고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응천, 이원욱, 두 분이 함께 하기로 했다가 창당대회 30분 전에 합류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국민들 마음속도 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이낙연>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날 오전에도 제가 두 분께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조응천 의원은 좀 반응이 애매하다 싶긴 했는데 이원욱 의원 참석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 김현정> 오전에요?
◆ 이낙연> 당일 날 오전에. ‘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랬거든요.
◇ 김현정> 직접 통화를 하셨군요.
◆ 이낙연> 네.
◇ 김현정> 그랬는데.
◆ 이낙연> 그래서 더 놀랐죠.
◇ 김현정> 아니, 굉장히 마지막까지 진통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응천, 이원욱 두 분의 지금 입장은 뭐냐면 당명, 당헌, 당규,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흡수통합이 된 거다. 그래서 함께하기 어려웠다, 이런 주장이시더라고요.
◆ 이낙연> 그동안에 합의됐던 것은 역으로 우리가 흡수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 김현정> 새로운미래가 미래대연합에?
◆ 이낙연> 그럼요. 대표도 조응천 단독대표로 합의를 했었고요. 저한테는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비전위원장 둘 중에 하나 맡으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했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 이낙연> 그리고 대통합 추진위원장도 이원욱 의원이 맡기로 했고 또 그것만은 또 미리 발표를 해달라 해서 발표가 됐고 그 직책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언론에도 출연하시고. 그것은 통합을 전제로 한 것 아니었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어디에서 그러면…
◆ 이낙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주일 내내 당명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졌죠. 조금 상식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면 ‘원칙과상식으로 되돌아가자.’ ‘그건 이상하지 않느냐, 당명스럽지 않다. 차라리 당신들의 미래대연합을 받을게.’ 그런데 ‘아니다, 원칙과상식이 더 호감도가 높다.’ ‘그렇다면 두 개를 합쳐서 당명스럽게 원칙과상식이 살아있는 미래연합, 그래도 좋다.’ ‘그것도 싫다.’
그러다가 개혁미래당이 나오고 또 저희 측의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시위가 나오고 그래서 좀 제고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게 막판의 줄다리기였죠. 저한테 지지자들을 좀 설득해 달라. 개혁미래당을 받도록 설득해달라. 그렇게 하겠다고 창당대회장에서 이의가 나오면 토론회에 내가 참가해서라도 설득을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선. 그래서 저로서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저는 이 비하인드는 지금 처음 듣는데 줄다리기 끝에, 여러 협상 끝에 개혁미래당으로 정했다가, 정했다가 그럼 그 두 분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러면 다시 그냥 새로운미래로 가자, 이렇게 된 건가요? 30분 전에.
◆ 이낙연> 그 전날, 그러니까 3일 1시 반쯤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함께 참가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통보를 받았었죠.
◇ 김현정> 전날이요?
◆ 이낙연> 2월 3일이죠.
◇ 김현정> 그런데 전날에 그럼 통보를 하고 또 아침에는 참여하시겠다고…
◆ 이낙연> 그 뒤로 다시 미래대연합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영입해 온 청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울면서 읍소를 하고 그래서 ‘알았다. 함께 가자’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 김현정> 사실 몇 번의 부침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 이낙연> 그래서 그 청년들은 전부 지금 새로운미래에 와 계시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두 분이 영입했던 청년들이 모두 함께 와 계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렇게 일단은 따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공동 창당 협상 과정에서 더 큰 통합을 위해 이낙연 대표님의 대선 불출마를 요구해 왔었다. 아니다, 얘기가…
◆ 이낙연>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이낙연> 그런 것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거는 관계자발 보도로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다 아닌 건가요? 아예 안 나온 얘기인가요?
◆ 이낙연> 요구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뭐가 되고자 해서 이러는 건 아니다라는 건 수십 차례 얘기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이대로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설득 작업을 더 하시는 건가요?
◆ 이낙연> 우리 김종민 의원이 통합 전권대표를 맡았어요. 그래서 모든 건 김종민 의원께 맡겼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함께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 이낙연>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 대표님 이렇게 중텐트도 쉽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너무 이게 어려운 과정이어서 이게 정말 빅텐트까지 되겠는가, 총선 전에. 국민들이 이제 의아한 마음들을 좀 갖게 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조응천, 이원욱 의원 두 분은 처음부터 빅텐트를 단숨에 이루고 싶었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중텐트도 어려운데 빅텐트는 쉽겠느냐는 말씀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분들은 한 번에 다 만들어서 하자는 말씀을.
◆ 이낙연>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나 우리하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하고 먼저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합추진위원장을 맡으신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이낙연> 통합을 전제로 한 거니까요.
◇ 김현정> 아니, 조응천, 이원욱 의원 합류를 넘어서 정말 개혁신당까지 함께하는 그 큰 빅텐트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통합된 새로운미래를 구성해서 첫 지도부 회의를 할 때 맨 먼저 결정한 것이 ‘통합 전권대표를 김종민 공동대표가 맡는다.’ 이것이 최초의 결정입니다. 그것으로 답변 대신하죠.
◇ 김현정>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 이낙연> 뭐가 이해가 안 되죠? 저희들 새로운미래의 결정 제1호가 통합 전권대표를 지명한…
◇ 김현정> 첫 결정이 통합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통합 전권 대표를 지명했다는…
◆ 이낙연> 그것이 어려운가요?
◇ 김현정>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낙연> (웃음) 아닙니다.
◇ 김현정> 통합 전권 대표를 제1호로 지정했다는 것에서 통합의 중요성, 빅텐트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는 의미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 이낙연> 그렇죠. 예컨대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공동대표의 한 분이 통합 전권 대표를 겸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저희 답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 중에 상당히 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님의 지역구 출마 요구, 이것도 여전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이분이 이준석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해온 인사다. 그런 인사와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작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이낙연>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노코멘트?
◆ 이낙연> 네.
◇ 김현정> 말씀하시지 않는 것만 봐도 조금 이게 난감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 이낙연>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일이 말해서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도움이 안 되면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총선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된 게 선거제 문제일 텐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의 핵심은 사실은 위성정당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순간 사실은 병립형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성정당이 없어야 순수한 연동형의 취지가 사는 건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착수에 들어갔고요.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 플랫폼인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우선은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준연동형을 하려면 위성정당 문제를 먼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부터 위성정당을 하겠다는 걸 먼저 해놨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이낙연> 그리고 민주당은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도 위성정당 하겠다. 반칙의 공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반칙의 공조.
◆ 이낙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쪽에서 반칙하니까 우리도 반칙하겠다. 반칙의 공조죠. 그런데 위성정당이라는 건 꼼수죠, 속임수.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쁜 게 준위성정당 또는 연립 위성정당입니다.
◇ 김현정> 위성정당보다 준위성정당이 더 나쁩니까?
◆ 이낙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국민도 그러하고 정치도 그러하고 제3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제3의 목소리들을 양당 카르텔 안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경제에 비유하자면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대기업 둘의 카르텔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다양성을 죽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3의 목소리, 정치적 다양성을 압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망국적이다, 망국적인 집단이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저기서 칼을 들이대는데 우리는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으로 통합형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 이낙연> 칼 같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범죄의 공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양당 구도를 깨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쁜 짓까지 같이 하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추락의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핑계 삼고 이용하는 그런 상태로 지난 1년 반을 보내왔거든요. 그 1년 반 동안에 민생은 파탄하고 국격은 추락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혹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제3지대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그 부분도 이 선택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같은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 이낙연> 정당화의 빌미로 활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워딩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 세력들이 힘을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 보시기에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보시는 거.
◆ 이낙연> 그 말씀이 정치적 다양성을 압살하는 데 악용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KBS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이미 주말에 녹화는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편집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을 텐데 대담을 한다,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가는 일련의 과정, 보면서는 어떠셨어요?
◆ 이낙연> 답답하죠. 뭘 감추고 싶길래 저렇게까지 안달일까 싶은 거죠. 잘못이 있다면 털어놓고 털고 가는 게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위해서 나은 거죠. 그런데 뭔가를 계속 가리고 또 잘라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불만족은 그대로 남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권의 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려고 하는지 참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 김현정> 국무총리를 하셨었기 때문에 녹화 방송이냐 지금 생방송이냐를 놓고도 국민들은 왜 생으로 하지 녹화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낙연> 그렇죠. 녹화 방송이라는 건 편집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국가 기관방송에 대한 신뢰가 상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내외의 신뢰도 별로 높지 않은 상태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처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란 무엇이다, 얼마나 자주 한다, 추가 질문은 반드시 허용된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공개돼야 한다, 이런 원칙을 되살려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국민의 불신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불신이 걷어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정권의 짐이 되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내일 방송, 이미 녹화가 됐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야 될 텐데 하는,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낙연>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가장 국민들의 감성으로 보면 명품가방 사건에 대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얼버무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언급은 있다고 합니다만 그 언급의 수위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낙연> 당연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의문, 이것이 해소될 정도가 되는 것이 정권을 위해서 나은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메가 서울을 다시 띄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낙연> 전 그분에 대해서 별로 모르니까 코멘트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정책을 말할 때 정책의 전모는 감춰 놓고 그 동네에 가서 거기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가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을 더 키운다는 얘기인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이낙연> 이건 국가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죽이는 진짜 몰상식한 정책이에요. 왜 서울만 키우느냐 하니까 지방 몇 개의 메가시티까지 같이 한다, 이것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했는데요. 그게 전부 허상입니다.
◇ 김현정> 아니, 외국도 지금 점점 이렇게 도시를 좀 크게, 크게 만드는 분위기다 이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 이낙연>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영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서울을 빼고 지방을 키우겠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서울도 키우고 딴 데도 키우겠다 그러면 서울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더 이렇게 왜소해지고요. 서울은 비대해지고 그런 가분수 국토가 되는 것이죠.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한심한 사람들이죠.
◇ 김현정>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 이낙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으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눈여겨서 그분의 행보들을 좀 보고 계실 텐데 다른 당을 이끌고 있으니까.
◆ 이낙연> 다른 정치인들보다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정치 선배로서 어떻게 보세요?
◆ 이낙연> 순발력, 경쾌함은 좋은데 그게 전부라면 안 되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아직은 그 외의 것들이 잘 안 보이십니까?
◆ 이낙연> 아무것도 안 내놨잖아요.
◇ 김현정> 열심히 지금 정책들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 이낙연> 그 정도 가지고 되나요? 한 분의, 어떤 한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신념 체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까 그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안에 반윤석열이라는 기치를 건 사람들이라면 다 모여라,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물론 의석을 주느냐 마느냐는 지지율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 다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 모인다. 한 카테고리 안에 모인다라는 취지인데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도 이름은 정치검찰해체당이죠. 뭐 원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아까 장경태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 이낙연>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제3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카르텔화하겠다는 것이 위험합니다. 민주당의 우산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수많은 벤처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대기업이 계열화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건 정치적 다양성에 심대한 제약이 됩니다.
◇ 김현정> 혹시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 입장에서는 윈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 이낙연> 그들에게는 이익이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는 볼 수 없죠. 그걸 구성의 모순이라고 불러요.
◇ 김현정> 구성의 모순. 알겠습니다.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일정으로 잡으셨어요.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낙연> 변하고 있죠. 처음에는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을 고치지 왜 저럴까 하는 생각들이 있으셨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고요. 제가 호남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민심도 흔들리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감지합니다.
◇ 김현정> 흔들리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2월 1일 기자회견이었던가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낙연 대표께서 이 총선에 대한 입장, 출마에 대한 입장이 되겠죠. 조만간 방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 이낙연> 늦지 않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기존의 입장은 총선 불출마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 이낙연> 이제 가봐야죠. 가봐야 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저의 생각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혹시 설 전까지 그러면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할 생각이세요?
◆ 이낙연> 그것이 분명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죠. 뭔가 속에 있는데 일부러 감추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기존 입장은 사실 불출마 쪽에 가까웠는데.
◆ 이낙연> 가깝다, 뭐다기보다는 분명하게 제가 공언한 것은 출마할 의사가 없다. 이건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해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고려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했죠.
◇ 김현정> 고려의 여지는 좀 그러니까 남아 있단 말씀으로 해석은 됩니다만.
◆ 이낙연> 해석은 자유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제3지대에 뭐랄까요? 좋게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선거제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의 어떤 호남에서의 바람, 이낙연 대표가 뭔가 바람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들이 나와서 아마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낙연> 그러니까요. 제가 간간이 놀라고 당황스러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제발 좀 일선에서 물러나라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아니면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니 어쩌자는 것인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모순된 얘기를 해요, 저한테.
◇ 김현정> 같은 사람도요?
◆ 이낙연> 지난번 통합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이죠.
◇ 김현정> 이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 이낙연> 본인들도 그래요.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3지대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다들 뛰어드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가는 길이 더 험난한 듯 보여서 제3지대를 응원했던 많은 또 중도무당층들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실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뭐랄까요?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보, 이것도 모순된 얘기인 것 같은데 신중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시길.
◆ 이낙연>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국민의 의견이 딱 둘로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양당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데 또 막상 그런 필요성만큼 저희들이 잘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것을 저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 능력이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고향 민주당을 떠난 것에 대해 후회가 들거나 이런 생각은. ◆ 이낙연> 그렇지는 않아요. 쓸데없는 고민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했던 검사가 3년 만에 사건 재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선수’를 수사 부서에 투입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를 통해 차·부장검사 34명, 평검사 415명 등 검사 44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평검사가 대상인 대규모 정기 인사 외에도 사직 및 외부기관 파견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가 함께 이뤄졌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진세언(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치했다.
진 검사는 울산지검이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한 2019년 4월부터 수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사건을 옮겨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때 사건과 함께 중앙지검으로 파견된 평검사 셋 중 한 명이 진 검사다. 그는 이듬해 9월 파견 종료 전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 사건 수사에 매달렸다.
이번 인사는 앞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 직후에 나온 터라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으로 불기소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중앙지검에 내렸다.
2021년 4월 이들 세 사람을 불기소했던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가장 오래 수사한 검사를 배치한 것은 시사점이 작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현재 중앙지검의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2019년 8월~2020년 9월 공공수사2부장을 지내며 진 검사와 함께 손발을 맞췄다.
수사팀 정비를 마친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과 임 전 비서실장 등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매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른바 ‘하명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결국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핵심 물증이나 관련자 진술을 수사팀이 확보하느냐가 재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 변수라고 본다. 앞선 수사에서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재수사를 본격화하면 우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총선 일정이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선 총선을 60여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 전후로 수사 대상인 임 전 실장은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조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검찰이 총선을 목전에 둔 야당 후보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는 조심스러울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선거 국면에서 검찰 수사에 원활히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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