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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 3

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스코어’가 아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이후 유·무죄 결과다. 무죄는 11명, 유죄가 3명이다.

무죄를 받은 이들 가운데는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

무죄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지난달 26일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이나 이들 대법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재판에 대해서는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니 남용도 불가하다”고 봤다. 부적절한 재판 개입이지만,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결론이다.

해당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사건을 직접 심리하지는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심의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런 결론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의 연결고리는 찾을 수 없다며 공모 관계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너무 엄격히,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원의 오류를 애써 모른 척한 ‘제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또한 ‘대법원장의 지시와 승인 없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의문의 해답을 열흘 뒤 열린 임 전 차장 1심 선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는 지난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재항고 이유서 작성 지시를 비롯한 10여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고 300쪽 넘는 공소사실로 정리되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대신 “공소장에는 ‘재판거래 등을 실현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직권남용 혐의만 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닌 개인이 직권을 남용한 일탈이라는 취지다.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도 “대부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들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들에 지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번 사태 책임이 임 전 차장에게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앞선 재판부 판단 논리와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한 목적에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이은 사법행정 서열 3위 인물이다. 고위직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넘버 3’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 판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법원장의 지시와 승인 없이,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보고나 논의 없이, 차장 개인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항소한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은 실무 책임자들의 개인 일탈이라는 하급심 판단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개인이 저질렀다”는 법원 판단에 누가 쉽게 손을 들어줄지 의문이다.

샌디에이고 고우석. 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데뷔를 앞둔 고우석(25·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빅 리그 도전이 예상보다 훨씬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우석의 포지션인 마무리 투수 자리엔 로베르트 수아레스(33), 마쓰이 유키(28) 등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있었는데, 최근 완디 페랄타(32)까지 팀에 합류했다. 샌디에이고 사령탑 마이크 쉴트 감독은 새 시즌 마무리 투수 계획에서 고우석의 이름을 빼놓고 말하기도 했다.

쉴트 감독은 지난 3일 지역 매체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과 인터뷰에서 2024시즌 구상을 내놨다. 다양한 포지션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며 마무리 투수진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했는데, 고우석의 이름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마무리 투수와 관련된 질문에 쉴트 감독은 “좋은 소식은 엄청난 후보자가 많다는 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작년 시즌까지 팀의 주전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던 조시 헤이더(29)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으며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떠났기 때문에 새 시즌 샌디에이고의 클로저엔 더 큰 관심이 모이는 상황.

우선 쉴트 감독은 수아레즈에 대해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고, 충분한 자질과 정신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수아레즈는 차기 시즌 샌디에이고 마무리 투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로 전망됐다.

마쓰이에 대해선 “일본에서 다년간 확실한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쉴트 감독은 최근 팀에 합류한 페랄타와 관련해서는 “위기가 많은 상황에서 투구를 해온 페랄타를 최근 영입했다”고 말했다. 끝내 고우석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왼쪽부터 로베르트 수아레스, 마쓰이 유키, 완디 페랄타. 수아레스 SNS 캡처·라쿠텐 이글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작년 시즌이 끝난 뒤 진행된 고우석의 빅 리그 진출 과정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고우석이 2023시즌 커리어 로우 시즌을 보냈기 때문이다.

고우석은 작년 44경기 3승 8패 15세이브밖에 올리지 못했다. 평균자책점은 3.68. 작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선발돼 대회에 나섰는데 평가전 도중 당한 부상 여파가 컸다. 회복 탓에 시즌을 늦게 시작했고, 복귀 후에도 정상적인 피칭을 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는 고우석에 기대를 걸었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지난 4일 “샌디에이고는 한국 마무리 투수 고우석과 2년 계약을 맺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계약은 A.J. 프렐러 단장이 직접 발표했다”고 전했다.

컨디션 난조 속에서도 고우석의 묵직한 구위는 살아 있었다. 또 그동안 KBO 리그에서 보여온 모습에 희망을 걸었을 수도 있다. 고우석은 직전 시즌 61경기 4승 2패 42세이브를 기록하고 1.48의 평균자책점을 작성해 KBO 리그 세이브왕에 올랐다. 한국을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거듭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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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쟁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지만 시즌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특히 쉴트 감독은 스프링 캠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프링 캠프를 통해 평가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라는 것.

쉴트 감독은 “상황에 따라 누구든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며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고의 불펜은 다양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선수가 여러 명 있는 것”이라며 “1명만 고르긴 어렵다”고도 했다.

고우석에겐 스프링 캠프가 시즌 개막 전 감독의 눈에 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감독이 강조한 스프링 캠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낸다면 ‘꿈의 무대’에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샌디에이고 스프링 캠프는 오는 12일부터 고우석이 포함된 투·포수조 훈련으로 시작된다. 김하성(28)이 포함된 야수 조는 17일부터 함께 호흡을 맞춘다.

5·18 묘지서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사실상 위성정당 역할을 할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총선에서 반(反)윤석열 전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李 ‘준연동형, 위성정당’ 선택…통합 범위·의석 배분 숙제

이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데 대해선 사과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준위성정당은 과거 더불어시민당처럼 민주당의 자체적인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면서 동시에 소수정당을 규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관련해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 플랫폼 형태”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를 비롯한 원내 군소정당 소속은 물론 제3지대 신당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 상임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제대로 된 연합정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다만 향후 위성정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당마다 비례 의석을 어떤 순번으로 나눌지가 관건이다. 당직을 맡은 한 수도권 의원은 “민주당이 여러 정당을 하나로 합쳐서 비례 순번을 부여하거나, 정당별 비례 의석을 배분하고 순번을 정하는 2가지 방식이 있다”면서 그 대상에 대해선 “이제 와서 녹색정의당을 흡수하기는 쉽지 않고, ‘조국 신당’은 오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선고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야권 연대로 ‘尹 심판’ 구도 강화…실리도 충분하다고 판단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수 있음에도 이 대표가 위성정당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로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약 80명 중 이탈자가 생길 수 있고, 소수정당의 반발로 야권 ‘반윤 전선’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4일 평산마을에서 이 대표와 만나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까지 힘을 모아서 상생 정치로 나아가면 정치를 바꾸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선에서도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는 ‘준연동형 유지’ 요구로 해석됐는데, 이 대표 입장에선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내 통합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비교했을 때 의석 손해가 크지 않아 실리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초 제3지대를 고려했을 때 병립형 비례제가 거대 양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걸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준연동형이나 병립형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해주는 대신 야권 연대로 지역구 단일 후보를 내면 더 많은 승리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탄희 이어 ‘친문’ 고민정, ‘병립형’ 정청래도 “尹정부 심판”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를 불문하고 대체로 이 대표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들과 함께 반(反)윤석열 전선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목소리가 모아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연동형 비례제를 앞장서 주장한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노력, 이재명 대표의 최종적인 결단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도 자신의 SNS에 “민주개혁 세력 대연합을 통한 총선 승리라는 시대정신의 한 가운데 우뚝선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 손을 꼭 붙잡고 승리의 길로 달려가겠다”라며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남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4선 우원식 의원도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합심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전열을 잘 갖추는 일”이라며 “지역구 최대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간의 연합정치로 정권 심판 구도를 잘 만들고 비례연합정당 구성에 있어 상호 배려도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오늘 결단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권력자를 향한 충성 맹세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 진보에 대한 맹세”라며 “더 많은 민주시민들의 단합된 발걸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결단과는 달리 그동안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했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제 논란을 종식하고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의 총 단결로 무도한 검찰 독재와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로 정권을 탈환하자”고 말했다.

배우 심형탁이 ‘자유 신랑의 날’을 즐겼다.

7일 오후 9시30분 방송되는 채널A 예능물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에서는 심형탁과 배우 한고은의 남편 신영수, 가수 겸 VJ 장영란의 남편인 한의사 한창의 회동이 그려진다.

이날 심형탁은 운전대를 잡고 “아, 행복해”라며 어디론가 향했다. 옆자리에 있던 신영수는 “아내에게 코가 삐뚤어져서 들어오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두 발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라고 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신영수는 “결혼 후 6년 만에 얻게 된 자유 시간이다”라며 즐거워했다. 한고은은 “우리가 결혼 10년 차인데, 왜 6년 만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후 한창이 약속 장소에서 합류해 ‘유부남 삼총사’가 결성됐다. 심형탁은 “여기에 클럽이 있다”며 산 속에 위치한 일탈 장소로 한창과 신영수를 안내했다.

장소에 들어선 이들은 ‘결혼 연차’에 따라 서열을 정리했다. 결혼 16년 차로 가장 선배인 한창은 ‘10년 차’ 신영수에게 “너는 아직 과도기라서 그런지 너무 잡혀 산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 발언에 놀란 장영란은 한고은에게 “언니 미안하다. 나는 저런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당황해하다 이내 모니터 속 남편을 향해 “당신 뭐냐”며 호통을 쳤다.

반면, 한창의 발언에 깨달음을 얻은 표정을 지은 신영수는 “유일하게 아내에게 큰소리칠 때가 있다”며 한고은이 자신의 눈치를 보는 유일한 상황을 설명했고 이를 듣던 심형탁은 “속이 시원하다”라며 참았던 본심을 드러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