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의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사안을 확인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 의원이 대구의 한 기초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A 의원은 “경찰에서 제게 연락온 것도 없다. 제게 연락온 것이 없는데 (고발 건)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조사 받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뉴스1)

“홍콩 정부와 축구 팬들은 매우 실망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4일 소속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과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자 홍콩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지원 자금 회수에 나섰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종료 후 “주최 측에 설명을 요구한다”며 “행사를 후원하는 데 지출한 수백만 달러 중 일부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정부 기관인 주요스포츠이벤트위원회(MSEC)는 후원금 공제 가능성을 포함해 계약 조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는 정부 자문위원회로부터 ‘M마크’ 등급을 부여받았다. 홍콩의 국가적 주요 스포츠 행사임을 뜻한다.

주최 측인 태틀러아시아는 경기 자금으로 1500만 홍콩달러(약 25억6000만 원)와 경기장 보조금 100만 홍콩달러(약 1억7000만원)를 받았다.

매체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하여 “정부는 이날 아침 메시가 주장으로 출전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경기 직전 출전 명단에 메시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계획 변경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존 리 홍콩 행정장관도 경기 직전까지 리오넬 메시가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보도했다.

주최 측은 “메시가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에서 메시는 경기장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이유로 그라운드를 밟지 않고 벤치를 지켰다.

매체에 따르면 주최 측인 태틀러코리아는 최근 몇 주간 간판 스타 메시의 출전을 앞세워 이날 경기를 홍보했다.

티켓 가격은 최대 4880홍콩달러(약 84만원)까지 치솟았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

여야는 4년 만에 또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봐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 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

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대표는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5일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출근길 잇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 발표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5일 또 “우리가 4월 10일 선거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 심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2.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

22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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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

여야는 4년 만에 또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봐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 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

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대표는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5일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출근길 잇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 발표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5일 또 “우리가 4월 10일 선거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 심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2.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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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교통분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번 주 철도지하화 용역…준비 잘 된 지자체와 손잡고 선도사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연구용역을 즉시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12월에 대상 노선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지하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산업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와 함께 관련 제도 정비, 지하화로 인해 마련되는 상부 토지의 개발과 사업화 방식도 검토하게 된다.
 
지하화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노선의 지하화를 제안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까지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지하화 대상 노선은 내년 12월에 선정이 완료되지만,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사업성과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다른 곳보다 1~2년가량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자체가 주관이 돼 도시개발 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며 “준비가 잘 돼 있는 지자체하고 먼저 손을 잡아서 그 지역을 일종의 시범지구처럼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서울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과 대구의 경부선, 인천 경인선, 대전의 경부선과 호남선, 광주선 등에 대해 우선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화를 위한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지상 공간 개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해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효과를 내고, 사업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낸 후 지상공간에 업무지구나 쇼핑몰 등을 건설해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철도부지와 인근의 노후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용도 변경을 허가해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쇼핑몰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값 상당기간 하양 안정 추세…재개발·재건축 입장 바꿀 타이밍이어서 불필요한 규제 걷어낸 것”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박상우 장관. 연합뉴스
한편 박 장관은 집값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등락의 사이클상에 있다.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가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하향 안정화 추세를 전망했다.
 
그는 “집값의 방향은 상당 기간 안정기로 가 민간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은 올해 집값 상승폭을 1~1.5%로 전망하며 하향평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거 완화한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정상화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고금리, 경제성장률 등 펀더멘털로 집값이 하향한 것이기에 불필요한 규제 장치들을 걷어 내도 시장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겁이 나서 함부로 규제를 못 풀었지만,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기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세금 70~80%는 은행 대출이어서 사실상 은행에 월세 사는 것”…장기임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시사

임대시장과 관련해서는 “월세는 가난한 사람이 산다거나 불안하고 좋지 않은 주거 형태로 느끼는데, 전세금의 70~80%는 은행 전세대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행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세 대신 장기임대주택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제한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노 터치”라고 무관여 방침을 세우면서 “개별 기업들이 가진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1·2층에 세미(semi) 실버타운에 준하는 시설을 넣으면 정부 지원 없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개발 전략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오피스·상업·리테일 위주로 개발해서는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새로운 형태의 공간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우 다니엘 헤니가 일본계 미국인 배우 루 쿠마가이와 러브 스토리를 공개했다.

다니엘 헤니는 4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 게스트로 출연해 “내가 지금 나이까지 기다리고 결혼한 건 잘 한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다니엘 헤니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활동 중인 루 쿠마가이와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44세인 다니엘 헤니는 “아내와 나이 차이가 좀 있다. 13살 차이다. 나이에 대해선 신경 안 쓰고 있다. 되게 성숙한 사람이다. 13살 차이지만 너무 잘 맞다”고 했다. 아내와 어떻게 만나게 됐냐는 질문에 “되게 평범하게 만났다. 아는 친구들이 겹쳐 있었고, 친구들이 나랑 그 친구랑 잘 맞을거라 생각했다”며 “당시 (아내가)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갔었다”고 답했다.

아내와 첫 마디가 뭐였냐고 묻자 “처음 만나서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아내가) 일하다가 쉴 때는 책을 보고 있더라, 좋아하는 책이 뭔지 물어봤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를 아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작가의 책을 다 사서 선물했다”고 떠올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