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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李‧韓 비판 "위성정당, 입법취지 위배"

    이준석, 李‧韓 비판 "위성정당, 입법취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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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일 “서울의 확장정책, 소위 ‘메가 서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메가 서울, 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입장으로 정책 자체가 모순점에 도달한 지금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거의 관심이 꺼져가던 경기권 도시들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시 부각시켰다. 동시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도 신설 역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두 정책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 위원장에 대해 ‘뜨거운 아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은 전날 비판을 이어가면서 서울시민의 주민투표를 역제안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한 데 대해선 “이 대표가 본인 입으로 실토한 준 위성정당이나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창당 작업을 시작한 위성정당의 경우는 오히려 연동형으로 인해서 표의 역(逆) 비례성을 강화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병립형 회귀’ 입장이면서 위성정당 창당 입장인 국민의힘 당론과 관련,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바탕으로 평생 준사법 공무원을 해왔던 입장에서 검찰 공무원 할 때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법을 집행했던 것인지”라고 한 위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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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내일 발표…최대 2천명 확대

    정부, 의대 증원 내일 발표…최대 2천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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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의결할 계획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건정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0년 후인 2035년 의사가 1만 5천명 부족할 거라는 예상에 따라 최소 1500명, 최대 2천명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가능 인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내년부터 2151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의대증원에 강하게 반대해 왔던 의사 단체는 5일 긴급 이사회 회의를 열고 파업 등 대응 수위를 논의했다. 6일에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협 회원 응답자 중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의사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일 전국 시도별 의사회장의 단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회원 4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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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0km 택시 이용 후 도주한 용의자 검거…’모자’ 덕분에 잡았다

    280km 택시 이용 후 도주한 용의자 검거…’모자’ 덕분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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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요금 먹튀범 추정 용의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택시를 타고 충남에서 전남까지 28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남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택시비 3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남성 A씨가 검거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고 택시 기사를 속였으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근처에서 서성이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택시에 태운 기사 B씨의 아들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고 이후 ‘경찰로부터 A씨가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경기도 등지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경찰은 무전취식 혐의로 붙잡힌 B씨가 아산에서 목포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를 내지 않은 A씨와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A씨를 용의자로 추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B씨와 유사한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택시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될 경우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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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로 한고비 넘겼다…이재용의 '뉴삼성' 나올까

    '무죄'로 한고비 넘겼다…이재용의 '뉴삼성'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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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합병 관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사법리스크의 한고비를 넘긴 이 회장이 어떤 경영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한동안의 굴레를 벗은 이 회장은 좀 더 적극적인 경영 판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0월 회장 취임 이후 ‘뉴삼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 여부도 기대를 모은다.

     

    핵심은 M&A(인수합병) 추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써 살아남기 위해 현재 ‘중대기로’에 섰다는 분석에서다. (참고기사 : AI시대 삼성의 ‘생존고민’…올해가 M&A ‘중대기로’인 이유)
     
    삼성은 지난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가 전무하다.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2022년 복권될 때까지 M&A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9조 69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4% 줄었다. 하지만 반도체 불황으로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의 적자만 15조 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올해 업황 회복에 따라 M&A 자금 확보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컨트롤 타워 조직 복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이 회장은 4대 그룹 회장 가운데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등기임원은 법적으로 경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경영’의 상징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삼성생명 금융경쟁력 TF △삼성물산 EPC경쟁력강화 TF 등 사업 부문별로 3개의 TF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M&A 필요성과 맞물려 미래 신사업에 힘을 쏟기 위해서는 그룹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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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후보 없던 그래미…테일러 스위프트 네 번째 앨범상

    K팝 후보 없던 그래미…테일러 스위프트 네 번째 앨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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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러 스위프트는 4일(현지 시간) 열린 제66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다. AFP=연합뉴스팝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가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4번째로 받았다. 이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4번 받은 건 테일러 스위프트가 유일하다.


    제66회 그래미 어워드는 4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렸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는 본상 격인 제너럴 필드(‘베스트 뉴 아티스트’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를 포함해 총 11개 필드로 이루어져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드나잇'(Midnights)으로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다. 이로써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래미에서 올해의 앨범상만 4번 수상하는 기록을 썼다. 자체 최고 기록이자, 그래미 역사상으로도 최초다. ‘미드나잇’ 앨범은 ‘베스트 팝 보컬 앨범’ 부문 수상작으로 꼽혔으며, 테일러 스위프트는 상을 받고 “13번째 그래미다”라며 오는 4월 19일에 새 앨범이 나온다고 깜짝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의 앨범상 수상자로 호명되고 나서 무대에 오른 테일러 스위프트는 “최고의 순간이다”라며 “제 음악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느꼈다면 정말 기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일리 사일러스의 ‘플라워즈'(Flowers)가 ‘올해의 레코드’, 빌리 아일리시가 부른 영화 ‘바비'(Barbie)의 OST ‘왓 워즈 아이 메이드 포?'(What Was I Made For?)가 ‘올해의 노래’로 선정됐다. 신인상인 ‘베스트 뉴 아티스트’는 빅토리아 모네가 받았다.

    그래미는 백인 친화적이고, 비백인 아티스트에게 박한 수상 결과로 ‘화이트 그래미’라는 오명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흑인 아티스트인 제이지(Jay Z)는 동료 아티스트이자 아내인 비욘세(Beyonce)가 그래미 최다 수상자임에도 한 번도 올해의 앨범상을 받지 못한 것을 언급했다. 제이지는 “공정한 수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상을 탈 때까지 계속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그래미에서는 K팝 후보가 전혀 없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을 비롯해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등 다양한 후보가 출품했으나, 모두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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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 거리 붕어빵·닭강정, 앞으로는 카드로 결제 가능|동아일보

    명동 거리 붕어빵·닭강정, 앞으로는 카드로 결제 가능|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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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까지 거리가게에 카드 단말기 설치 추진

    앞으로 서울 명동의 거리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 중구는 변화의 흐름과 관광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명동 거리가게 카드 결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거리가게 카드 결제는 전국 첫 시도다.

    구는 상인들이 최근 불거졌던 바가지요금, 현금결제 요구, 불친절함 등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구책을 고심한 결과 거리가게 사업자 등록 및 카드 단말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지난해 11월 중부세무서와 실무협의를 마치고 일부 거리가게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카드 단말기는 오는 3월까지 설치해 관광객들이 현금 이외에도 다양한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구는 카드 단말기 도입으로 결제 방식이 편리해질 경우 거리가게 매출 증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구는 붕어빵·어묵·오징어구이 등 주요 인기 메뉴 10개 품목의 판매가격에 대해 ‘월별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공유하고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원재료 가격 인상 등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한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구는 상인들이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화된 일부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는 원재료와 제조 방식을 정확히 명시해 합리적으로 책정된 가격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무턱대고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광객에게 직접 알려 명동 음식이 비싸다는 인식을 점차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상인들의 위생 복장은 일원화한다. 이는 외부에 노출된 가게의 특성상 위생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위생모·마스크·장갑 등 통일된 복장을 착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명동 먹거리’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거리가게 이미지 개선 효과까지 노린다. 구는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해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명동 복지회(거리가게 상인회) 관계자는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자구책을 통해 명동 거리가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만 안고 갈 수 있도록 상인들도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상인들의 고심이 녹아든 결과물이 대표 관광지 명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빛의 도시 명동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세계인의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거리가게 상인들의 자정 노력에 구의 노력까지 더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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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준연동제 유지에 “문재인 만나고 바꾼건가”|동아일보

    한동훈, 이재명 준연동제 유지에 “문재인 만나고 바꾼건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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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국민들이 이재명과 문재인 입장에 영향을 받아야 하나”

    “민주당의 이익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도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 이유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다. 거기서 이야기 듣고 바꾼 건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동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서 “이런 식의 정치를 막기 위해 저는 4월10일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걸(준연동형 비례제도) 시작할 때부터 정의당과 야합했던 것”이라며 “그러다가 정의당을 뒤통수친 것은 자기들(민주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자기들 맘대로 모든 걸 끌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 상황들을 보라. 국민의힘은 비례제도 관련 입장이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얼마전에 정청래 의원이 몰아갔다. 당원 전부 다 투표로 가고 당연히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걸 전제로 움직인 거 아닌가”라면서 “그 이후 상황이 바뀐 게 무엇인가. 민주당 내부의 정치 싸움이 바뀐 거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 몇몇의 어떤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5000만명 모두 영향을 받는 선거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가”라면서 “서로 간에 어떤 의석수를 나눠먹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또 한 위원장은 “지금 이건 민주당의 이익 실현, 이재명의 이익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라며 “이렇게 정치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 남구을 출마…“당 위해 대표직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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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늘봄학교로 업무 부담 늘 것”… 교육부 “별도 인력 배치, 업무 안 늘어”|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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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5일 밝히자 교사단체와 공무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 1학기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전국 초교 2700여곳에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을 한시적으로 배치한다. 이들에게 1학년 늘봄학교 업무를 주로 맡겨 기존 교사들이 추가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는 2학기에는 각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교감이나 시도교육청 늘봄지원센터 공무원에게 실장을 맡기기로 했다. 기간제 교원 대신 늘봄을 전담하는 실무 직원도 6000명 채용한다. 초2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전임 발령내기로 했다.

    하지만 교사단체들은 여전히 늘봄학교 업무 상당수가 교사에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8개 시도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못 구해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가 돌봄에 가까운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도교육청 공무원들도 늘봄학교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해 교원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명료하게 확립해 지방 공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늘봄학교는 독립 행정 업무 전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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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영 “절친과 불륜한 애인은 손절…스스로 후회해야 참교육”|동아일보

    박민영 “절친과 불륜한 애인은 손절…스스로 후회해야 참교육”|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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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민영이 남자친구의 배신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코스모폴리탄 코리아’에는 ‘내남결 과몰입러들 당장 커몬’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tvN 월화극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주연 배우인 박민영과 나인우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드라마 속 상황을 주제로 한 밸런스 게임이 진행됐다. ‘실제로 절친과 애인의 불륜을 목격한다면? 복수로 참교육한다VS 빠르게 손절한다’는 질문에 박민영과 나인우 모두 ‘손절’을 골랐다.

    박민영은 “손절각 아닌가요?”라고 단호하게 되물었다. “스스로 후회하게 하는 게 더 참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인우도 “용서할 마음도 없고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섞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저도 헤어진다”고 밝혔다.

    ‘절친 애인의 불륜을 목격했다면? 절친에게 이야기 해준다 VS 모른 척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다른 답변을 내놨다.

    나인우는 ‘모른 척한다’를 골랐다. 그는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친구가 ‘요새 뭔가 동태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사실은…’이라고 이야기를 꺼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박민영은 ‘말해준다’를 선택했다. “내 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사실 난 이걸 봤는데 너희 관계에 관여할 생각은 없다. 이 장면만 봤다(고 말할 것 같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인생 2회차가 주어진다면? 본인으로 태어난다 VS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에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를 고른 박민영은 “잘생긴 남자 배우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나인우는 ‘본인으로 태어난다’를 선택했다. “나로 태어나지만 다른 경험을 하면서 더 살 수 있고, 아니면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다. 그것도 나름 호기심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남편 ‘박민환’(이이경)과 절친 ‘정수민’(송하윤)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 당한 ‘강지원’(박민영)이 10년 전으로 회귀, 인생 2회 차에 복수하는 이야기다. 나인우는 지원을 짝사랑하는 ‘유지혁’을 맡았다. 동명 웹소설이 원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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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산 파헤치니 ‘마약봉지’가…프랑스 밀수 일당 구속기소

    야산 파헤치니 ‘마약봉지’가…프랑스 밀수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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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밀수 일당이 수원의 한 야산에 숨겨진 마약을 찾고 있다. 수원지검 제공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대량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밀수책 A(30)씨와 유통책 B(26)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넘겨받는 수거책, 마약을 넘겨받아 보관하는 보관책, 마약을 나눠 특정 장소에 배달하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수사기관을 피해 창문으로 도주중인 마약 밀수 일당. 수원지검 제공수사기관을 피해 창문으로 도주중인 마약 밀수 일당. 수원지검 제공
    이들은 야산이나 건물 소화전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마약을 숨기는 등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국적의 C씨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해 건물 외벽을 타고 도주하려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들여온 코카인 750g, 필로폰 370g 대마 1㎏가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총책을 쫓는 한편 국내 유통과 투약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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