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1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42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통해 제기한 임 전 차장의 범죄 혐의 대부분은 법원행정처 운영 사무를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목으로 점철돼 있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재항고 이유서 작성 지시 △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의 법적 책임과 대안 검토 지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을 이용한 헌재 내부 정보 수집 지시(공소사실 중 전부 아닌 일부만) △2015년 통합진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방안 검토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편성 관련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보관실 예산 위법 사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검찰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적용했으나 국가 손해액이 특가법에 해당되지 않아 배임죄로만 처벌)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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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맡아 사법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그 권한을 이용해 앞서 살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위법적 권한 행사가 전 재직기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이후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죄로 인정된 내용을 보면 사법부의 독립 수호와 재판 독립 사명을 수행하도록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청와대와 국회 관련 목적에 이용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런 범죄행위로 사법부와 다른 권력 독립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신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중대한 책무를 망각한 책임에 엄중한 책무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 뇌리에 깊이 각인된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중대한 의혹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고 300쪽 넘는 공소사실로 알려지는 동안 이미 실체가 사라진 채, 불법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만 남게 됐고, 이런 혐의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은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유죄로 인정된 것도 대부분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나 예산 관련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수사 7년 가까이, 본 소송만 5년 넘게 이뤄지는 동안 유죄로 판정돼 (실제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막기 위해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한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500일 넘게 구금돼 있었으며,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고도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돼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고, 같은 해 11월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구속 503일 만인 2020년 3월 13일 보석 석방돼 이날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선고 결과에 한 말씀 부탁드린다’, ‘법원 구성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옅은 미소와 목례를 하고는 차량을 이용해 법원 청사를 떠났다. 

4일(현지시간) 칠레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비냐델마르 주택들이 전소돼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연합뉴스
남미 칠레 중부를 삽시간에 집어삼킨 화마로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최소 112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실종된 상태지만, 고온건조한 날씨 탓에 불길은 아직 진압되지 못하고 있다.

고온건조에 강풍 타고 순식간 ‘불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중부 발파라이소주의 페뉴엘라 호수 보호구역 인근에서 처음 신고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해안으로 확산되고 거주 지역까지 초토화시켰다.
 
무엇보다 시속 60㎞의 건조한 강풍 속에 불은 순식간에 민가를 덮쳤다. 피해가 큰 곳은 비냐델마르, 킬푸에, 비야알레마나, 리마셰 등 대표적인 휴양지들이다. 가옥 수천채가 무너지고 도로는 불에 탄 자동차 잔해로 뒤덮였다.
 
공단 지역인 엘살토에서는 페인트 공장이 화염에 휩싸였고,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도 발생했다. 지금까지 불에 탄 면적은 110㎢에 달한며 특히 빈민가가 몰린 난개발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폭탄에 가까워…아무것도 남지 않아”

4일(현지시간) 화마가 덮친 칠레 비냐델마르에서 주민이 소실된 자신의 집 잔해를 뒤지며 귀중품을 찾다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누엘 몬살베 칠레 내무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최소 112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3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오 진행된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연설에서 사망자수는 64명으로 집계됐지만 불과 12시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번 산불은 “500명이 숨진 지난 2010년 대지진 이후 칠레에서 가장 큰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5일과 6일은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됐다.
 
로이터통신이 비냐델마르 산비탈을 촬영한 영상에는 동네 전체가 까맣게 그을리고 불에 탄 자동차들이 도로를 뒤덮은 모습이 담겼다. 이곳에 사는 주민 카스트로 바쿠에스는 뉴욕타임스(NYT)에 “화재 보다는 핵폭탄에 가까웠다”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칠레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방화에 의한 것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칠레 경찰은 현재까지 산불 방화 혐의로 남성 1명을 구금한 상태다. 그는 칠레 중부 탈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화재가 발생해 인근 초원으로 불길이 번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한다.

김기현 전 대표는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울산 남구을 지역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8년 희대의 부정선거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다”며 “민주당 정권의 온갖 불법과 공작 수사로 참을 수 없는 수모와 치욕을 겪으며 정치테러를 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작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짓밟힌 울산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혈혈단신 불굴의 의지로 민주당과 맞서 싸웠다”며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 부정선거에 관여한 범죄자들을 단죄하는데 성공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김기현에 대한 울산시민과 남구민의 지지 덕분”이라며 “그 성원에 힘입어 울산 최초로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이어 울산 최초의 집권여당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번 총선 승리와 울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제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며 “그 숙고의 결과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 당을 살리는 길이며, 울산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중단 없는 울산 발전을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개인적 입신양명을 꿈꾸기보다는, 울산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가적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울산의 비약적 재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울산을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역주행이 아닌,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정주행하겠다”며 “대선 승리로 이끈 결정적 장면인 ‘울산회동’의 주역인 김기현이 ‘제2의 울산회동(懷同)’으로 모두를 품고 함께 총선을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의 울산회동(懷同) 뜻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12월 있었던 울산회동(會同)과 다르게 ‘같을 동’(懷)‘을 썼다”며 “이는 울산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은 서로 경쟁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함께 품고 같이 가야 하는 동지라는 의미다”고 했다.

당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놨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다선 의원과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90%가 제 생각처럼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며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지금도 확신한다”고 답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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