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미반도체(042700)가 거품주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말한 혐의로 고소된 박순혁(전 금양 홍보이사·배터리 아저씨)씨를 불송치 처리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두 차례 한미반도체를 거론하며 “이것(한미반도체)이야말로 거품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사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미반도체 주식이야말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한다”며 “사모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어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같은 방송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지난해 10월 강동경찰서로 이첩됐다.

(서울=뉴스1)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국민 기망”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비례정당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역시 딱 예상했던 대로 결정을 했다”며 “이 일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 비례 한두 석 해 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 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지난번 총선 전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 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 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금 공동대표는 여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해 준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면 된다”며 “그걸 안 하면서 위성정당이 본당과 합당하면 국고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법안을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내놓는 것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인니 국방부 기술국장 “분담금 1000억원 준비, 의무 이행 희망”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등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과 협력을 계속할 입장을 밝혔다.

현지 일간 콤파스,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데디 락스모노 국방부 기술국장은 지난 3일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는 여전히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연체된 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1조2500억루피아(약 1064억 원)를 준비했다며 분담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다.

무하마드 이크발 외교부 대변인은 2일 CNN인도네시아에 자국 정부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한국 외교부 및 관련 기관과 연락을 취하며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기술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크발 대변인은 KF-21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사업이라며 “양국은 이번 협력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가능한 잘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방사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에 근무하는 한 인니 직원은 지난달 17일 회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내부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수개를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정보당국이 기밀유출과 관련해 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는 일반적인 자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출된 USB가 수개이다 보니, 정보당국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밀자료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은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KAI 사천공장에는 현지 기술자 3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하고 경제 사정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22년 11월 94억원, 지난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2694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783억원만 납부한 채 9911억원을 연체 중이다.

[서울=뉴시스]

검찰정권 연장에 힘 보태는 야권분열 세력 엄단 주장

22대 총선에 나선 정동영 전주병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국민의힘과 이낙연 신당 측을 검찰독재정권을 연장시키려는 동일집단으로 규정하고 전북과 호남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5일 정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후보가 호남에 출마할 경우 공식 선거가 시작되는 즉시 출마 지역구로 달려가 민주당 후보를 돕는 지원 유세를 벌이며 반드시 낙선시키겠다”면서 “탈당세력이 호남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도록 응징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고발사주 유죄판결에서 드러났듯 현 정권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이낙연 탈당세력 역시 검찰독재의 연장을 막아내기는커녕 야권을 분열시키려 당을 배신했다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이낙연 세력의 호남 출마는 곧 낙선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하고 민주세력 분열을 통해 검찰독재의 연장을 노리는 정치 행보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을 짓밟는 반역사적 행위로 호남인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이 전 대표가 언론매체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받으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지목하며 자신의 탈당을 여전히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 의도를 외면한 채 2중대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며 “검찰 비판을 두려워하는 이 씨의 행보를 호남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전주=뉴시스]

일본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이번에도 일본은 ‘전설의 1군’이 아니었던 모양새다.

일본은 지난 3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에서 이란에 1대2로 역전패했다. 일본이 2000년대 아시안컵 8강에서 짐을 싼 것은 2015년 호주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모리야스 감독은 A매치 경험이 부족한 혼혈 스즈키 자이온(신트 트라위던)을 주전 골키퍼로 세웠지만, 스즈키는 실수를 연발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란과 8강에서도 스즈키의 패스 미스로 동점골의 빌미를 제공했다.

모리야스 감독을 향한 경질 여론도 생겼다. 아시안컵 전까지 독일, 튀르키예 등을 상대로 연승을 거둘 때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전 일본 국가대표 다나카 마르쿠스 툴리오는 유튜브를 통해 “스즈키의 기용은 수비수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 또 8강에서 마에다 다이젠을 기용했지만, 공격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았다”면서 “지면 감독의 책임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모리야스 감독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내 “실패로 끝났다. 부끄러운 결과다. 하지만 일본은 4강에 진출한 한국, 이란, 카타르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주요 대회 탈락 후 구차한 변명으로 ‘전설의 1군’이라는 밈이 생겼다. 흔히 말해서 100% 전력으로 뛰지 않았다는 의미다. 툴리오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실력은 4강 진출국보다 뛰어나지만, 이번 아시안컵 역시 ‘전설의 1군’이 나오지 않아 패했다는 주장과 다를 게 없다.

툴리오는 일본계 브라질인 3세로, 2003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비롯해 일본 국가대표로 45경기에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