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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2~3월 중 불법 공매도 추가 발표…직접 홍콩 방문 검토”|동아일보

    이복현 “2~3월 중 불법 공매도 추가 발표…직접 홍콩 방문 검토”|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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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2.5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관련 추가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가능하다면 연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몰린 홍콩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설명도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사실관계 확인을 책임지는 금감원 입장에선 주요 확인 절차를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3월 중에라도 추가적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재와 관련해 볼멘소리를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왜 지금 와서 죄악시하냐는 시각이 있을 순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유지되면 안 되는 관행이라 시장에 충격이 있더라도 공표하고 검사와 제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차입공매도 같은 경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를 차치하고 봐도, 그런 관행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라며 “전산화든, 제재든, 가중처벌이 됐든 관여한 경우 국내 시장에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중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공매도 관련 상황 등을 공유하고 홍콩 당국이 우리를 도울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며 “저나 담당 부원장이 가능하다면 연내 방문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당국이 밸류업과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달 중 여러 가지가 발표되면 관련한 사항이 3~4월 중 있을 것”이라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5~6월 중 뉴욕 등 주요 선진금융시장에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주주환원책과 관련해선 “당국이 바라는 적절한 건전성과 다양한 제도를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선 당국이 기본적으론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매입한 자사주를 지나치게 오랜 기간 갖고 있는 것보단 적절한 타이밍에 소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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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캘리포니아에 ‘역대급’ 폭풍우…85만가구 정전 피해|동아일보

    美캘리포니아에 ‘역대급’ 폭풍우…85만가구 정전 피해|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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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케인 수준 폭풍우…이례적 ‘고위험’ 예보

    LA에 산사태 대피령…그래미 시상식장도 영향

    미국 캘리포니아에 역대급 폭풍우가 강타하면서 85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국립기상청은 이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와 산타바버라 사이 해안선 약 160㎞ 구간 지역에서 24시간 동안 20㎝ 넘는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고위험’ 예보를 발표했다.

    향후 48시간 동안 해안과 계곡 지역에는 10~20㎝, 산악 지대에선 20~40㎝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시속 120㎞ 넘는 강풍도 이어지고 있다. 빅서 해안 지역에는 시속 약 130㎞ 속도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시속 145㎞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강풍으로 전선과 나무가 쓰러지면서 정전 발생 가능성도 경고됐다. 정전 피해 집계사이트 파워아우티지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후 6시 기준 약 85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LA시와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진흙과 잔해물로 인한 산사태 위험으로 대피령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LA 등 캘리포니아 남부 8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난 구조대 21개 팀을 대기시켰다.

    산타바버라 카운티는 일부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5일 휴교령을 내렸다.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제66회 그래미 어워즈’가 열리는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도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LA 국제공항에선 항공편 지연, 우회, 결항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폭우와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요 도로가 차단됐다. 인근 산에선 1급 허리케인 수준인 최고 시속 140㎞ 규모의 돌풍이 불었다. 국립기상청 예보관들은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극적인 날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캘리포니아주 서부 베이커즈필드에서 동쪽으로 약 65㎞ 떨어진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폭풍우와 함께 예비 진도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대니얼 스웨인 UCLA 기후과학 교수는 “LA 상공에 비가 정체돼 있다”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립기상청 옥스나드지부는 이번 폭풍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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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선균 수사보고서 원본째 유출…경로 추정 중”

    경찰 “이선균 수사보고서 원본째 유출…경로 추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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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황진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내부 보고서가 원본 그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필요한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며 “최대한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시작부터 이선균씨 소환 조사할 때까지 수사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됐다”며 “공식적으로 인천경찰청의 소환 날짜 등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게 없는데, 수사정보 유출이 있어서 경로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인터넷 언론이 이씨가 숨진 다음 날 경찰의 내부 보고서 원본을 사진으로 첨부하며 기사에 공개한 바 있다.

    관계자는 “수사 보고서 원본이 찍혔다.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 누군가 고의 혹은 과실로 유출했는지, 시점 등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했다”며 “관련자들을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10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됐으며,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성북구 북한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사망 이후 인천경찰청은 수사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유출된 수사 정보가 이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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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장애혐오 보도 옆 수어 통역 끔찍”…故이선균 언급도[이슈세개]

    주호민 “장애혐오 보도 옆 수어 통역 끔찍”…故이선균 언급도[이슈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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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장애혐오 보도 옆 수어 통역 끔찍”…故이선균 언급도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1심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만화가 주호민 씨 부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들은 여론의 질타가 괴로웠다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주 씨 부부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씨의 아내 한수자 씨는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 씨는 “제일 끔찍했던 장면은 JTBC 보도”라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어가 나오고 있었다. 9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어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수업을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한 씨는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며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덧붙였다.

    주 씨는 사건 관련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고(故) 이선균 씨를 언급하며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주 씨 부부는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파일을 근거로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녹음에는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이 담겼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곽용헌)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이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동의 없는 녹취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1심 재판부는 주 씨 부부의 행동이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만취 사망사고 내고 개만 챙긴 ‘벤츠 차주’…”피해자, 애 홀로 키우는 父”

    만취 운전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모습. 카라큘라 유튜브 캡처만취 운전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모습. 카라큘라 유튜브 캡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20대 여성 A 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사고에 대한 목격담이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 자신을 사고 목격자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사고를 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있다가 경찰한테 협조도 안 했다.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찡찡대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더라. 몇 분간 실랑이한 후 수갑을 차고 갔다”고 설명했다.

    목격자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목격자가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에는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모습과, 벤츠 차주로 추정되는 여성이 강아지를 앉고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유튜버 카라큘라도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통해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사망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가)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으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강아지를 건네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맹렬히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라테에 튀긴 고추 둥둥…中 ‘괴식 커피’ 하루 300잔 씩 팔린다

    중국의 한 카페가 출시한 '고추 커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더우인 캡처중국의 한 카페가 출시한 ‘고추 커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더우인 캡처
    중국의 한 카페가 카페라테에 튀긴 고추를 얹은 ‘고추 커피’를 출시해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중국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하루 300잔 이상의 고추 커피를 판매하는 중국 카페’라는 기사를 통해 이색 커피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장시성의 한 카페는 아이스 카페라테에 얇게 썬 튀긴 고추와 고춧가루를 넣은 ‘장시 스파이시 라떼’를 지난해 12월 출시했다. 양쯔강 남쪽에 위치한 장시성은 쓰촨성, 후난성과 더불어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지역이다.

    매장 관계자는 “맵지 않고 오히려 맛이 좋다”며 “이 커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격은 한 잔에 20위안(약 3700원)으로, 하루에 300잔 가까이 팔린다고 한다.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는 고추커피를 마신 현지인들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나쁘지 않다”며 “약간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라고 설명했다. “매운 맛 때문에 몸이 뜨거워져, 가을이나 겨울에 먹기 좋다”는 반응도 있었다.

    반면 “깜짝 놀랐다. 터무니 없이 비정상적이다”, “창의적이지만 속이 아플까봐 감히 시도하지는 못하겠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한편, 중국에서는 커피에 독특한 재료를 첨가한 레시피가 여러 차례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중국의 한 카페에서는 중국 술 ‘무타이’가 들어간 커피가 인기를 끌었다. 같은 해 저장성 동부의 한 카페에서는 으깬 계란과 라테를 섞은 메뉴가 화제를 모았고, 2021년 산시성의 한 카페는 식초를 넣은 아메리카노가 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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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 최민식 “‘파묘’에 숟가락만…김고은 장난 아냐”

    ‘뉴스룸’ 최민식 “‘파묘’에 숟가락만…김고은 장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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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캡처JTBC ‘뉴스룸’에 출연한 배우 최민식이 신작 영화 ‘파묘’와 함께 자신의 연기 인생을 돌아봤다.


    4일 방송된 ‘뉴스룸’ 초대석에서 최민식은 “매 작품을 할 때마다 사람을 얻게 된다.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에 대해 연구하고 그래서 또 삶에 대해 알게 된다. 영화가 공부인 것 같다”며 “어떤 작품이 흥행하고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다루는 것 아닌가. 이건(연기) 죽어야 끝이 나는 공부인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개봉을 앞둔 오컬트 영화 ‘파묘’는 ‘검은 사제들’ ‘사바하’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의 영화. 최민식은 장 감독의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를 선택했다.

    그는 “솔직히 감독님 때문이다. 전작 ‘사바하’를 너무 잘 봤는데 ‘파묘’를 같이 하자고 했다. 풍수사라고 하더라. 대본에 고민한 흔적들이 보였다. 얼마나 발로 뛰면서 자료조사를 했는지 보였고 굳은살이 보였다. 그러다 술 몇 잔 사는 바람에 홀라당 넘어갔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다”라고 전했다.

    방송 캡처방송 캡처특히 자신이 맡은 최고의 풍수사 상덕 역에 대해서는 “풍수사로 40년 살아온 캐릭터인데 땅에 대한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게 영화에서 보인다. 영화는 철학과 가치관이 없으면 안되는데 감독님 영화는 오컬트 영화라도 좋은 게 신, 인간, 자연에 대한 아주 끈끈한 애정과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애정을 표현했다.

    무당으로 완벽 변신한 화림 역의 김고은을 두고는 “감독에 비하면 최민식은 숟가락만 얹는 격이었는데 김고은은 다르다. 이번에 진짜 장난 아니었다. 촬영할 때 (눈) 흰자가 보였다. 대담하고 적극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무속인 역할을 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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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시작 전날, 저녁 6시께’ 교통사고 위험 가장 높아|동아일보

    설 연휴 ‘시작 전날, 저녁 6시께’ 교통사고 위험 가장 높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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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화재는 설 전날 가장 많아…일평균 39건

    이번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 주택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날은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설 전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5일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를 이용해 이같이 전하며,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18~2022년 최근 5년 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생했다.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께에 가장 많았다.

    장거리를 가야 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다소 감소한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명절 장거리 차량 운전 시 안전수칙으로 ▲엔진이나 제동장치, 타이어 마모상태 및 공기압 확인 ▲차량 이동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어린이는 아이 체형에 맞는 차량용 키시트 사용 ▲장거리 운전으로 졸리거나 피곤하면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이용 등을 당부했다.

    설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집안에서의 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2019년부터 2023년 최근 5년 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41건으로, 2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이 중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설 전날로 연간 일평균인 28.9건보다 10건 정도 많은 39건이 발생했다. 설날은 37.6건, 다음날은 31.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설 명절에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는 사소한 부주의가 절반이 넘는 55%(298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1%(111건), 노후·과열 등 기계적 요인 8%(41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부주의 유형으로는 불씨 및 화원을 방치(24%, 71건)하거나 음식물 조리 중(23%, 69건) 자리비움 등으로 인한 부주의, 담배꽁초 관리 부주의(19%, 55건)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불 가까이 두면서(13%, 38건) 발생했다.

    행안부는 화재 예방수칙으로는 ▲음식 조리 전 주변 정리·정돈할 것과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자리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소기 근처에는 포장비닐이나 종이행주 등 가연물을 놓지 않고 실내를 틈틈이 환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명절에는 귀성·귀경길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해 왔는데, 이번 설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예방하여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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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일러 스위프트, 그래미 13번째 수상…4월19일 정규 11집 발매|동아일보

    테일러 스위프트, 그래미 13번째 수상…4월19일 정규 11집 발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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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팝 보컬 앨범’ 수상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미 어워즈’에서 역대 총 열세 번째 상을 받았다.

    스위프트는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66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정규 10집 ‘미드나이츠’로 ‘베스트 팝 보컬 앨범(Best Pop Vocal Album)’을 거머쥐며 이 같은 기록을 썼다. 스위프트가 해당 부문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스위프트는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레코딩 예술 과학 아카데미 회원들과 팬덤 ‘스위프티’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 비밀을 말하고 싶다. 오는 4월19일에 새 앨범이 나온다”고 예고했다.

    정규 11집이 되는 이번 새 앨범 타이틀은 ‘더 토어처드 포트스 디파트먼트(The Tortured Poet’s Department)‘다. 16개 트랙과 보너스트랙 ’더 매뉴스크립트(The Manuscript)‘ 등이 실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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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대통령 관저에 택시 20여대 진입시도…“호출자 번호 몰라”|동아일보

    새벽 대통령 관저에 택시 20여대 진입시도…“호출자 번호 몰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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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뉴스1

    늦은 새벽 택시 수십여 대가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다가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던 택시 20여 대를 차단하고 택시 호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시 30분경부터 4시 20분경까지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허위 호출을 받은 택시 20여 대가 대통령 관저에 들어서려다 경찰에 제지됐다.

    경찰은 호출자가 수 분 간격으로 관저 인근에 택시를 호출한 것을 확인했다.

    관저에 진입하려던 택시 기사들은 “택시를 호출한 승객이 탑승하려는 위치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호출자의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추적 하고 있다”며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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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10명 중 8명 ‘의대 증원 반대’…‘지역·필수의료 정책’ 부정적 62%|동아일보

    의사 10명 중 8명 ‘의대 증원 반대’…‘지역·필수의료 정책’ 부정적 62%|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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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내용을 발표한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확충 등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비급여·실손 보험 제도 개혁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2024.2.1 뉴스1

    우리나라 의사 10명 중 8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10일~17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1.7%(3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고,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될 것’이 16.3%로 뒤를 이었다.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는 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는 14.4%, ‘과다한 경쟁 우려’는 4.4%‘로 나타났다.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 49.0%,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 7.9% 등의 순이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를 초래‘ 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 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 9.4% 등이 있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 45.4%,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36.0%, ’과도한 업무부담‘ 7.9%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으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36.2%,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 27.5%, ’의료전달체계 확립‘ 22.6% 등을 꼽았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 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 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 8.1%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 병원 중심 육성, 중증?응급의료, 소아 진료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평가는 ‘못하고 있다’ 62.3%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1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료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등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하는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며 “의사인력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의료체계나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의대 정원 확대

    경실련 “의대 최소 2천명↑ 늘려야…의료사고 처벌 면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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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 덜 된’ 늘봄학교…1학기 참여학교 선정 마무리 못해

    ‘준비 덜 된’ 늘봄학교…1학기 참여학교 선정 마무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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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환 기자 
    정부가 저출생 해법으로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시작돼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1학기에 초등학교 2천곳을 선정해 늘봄학교를 시행한 뒤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 617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정책으로, 정규수업 이후 2시간 동안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길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늘봄 신규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만들어 늘봄 전담 실무인력(늘봄실무직원) 1명씩을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등의 전담 체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1학기 개학 한 달도 안남았는데 ‘초등학교 2천곳’ 선정 마무리 못해

     
    하지만 교육부는 1학기 개학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현재까지, ‘늘봄학교 참여’ 초등학교 선정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선정작업을 최대한 빨리 해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2천곳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교육청별로 속도가 다르다”며 “(2천개교)를 얼마나 넘을지 여부는 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늘봄 참여 학교의 지역별 편차도 크다. 부산(304곳)과 전남(425곳)은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지만, 서울은 604개 초등학교 중 5%가량인 30여곳에 불과하다.

     

    늘봄참여 학교 지역별 편차 커…부산·전남 100% 참여, 서울 5%만 참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도 모집 중이어서 현재는 30여곳인데, 이번 주까지 들어오면 얼마까지 갈지는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기간제교원 2250명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아직 참여 학교가 확정되지 못한 교육청이 많아, 기간제교원 채용이 1학기 개학 이전에 마무리될 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실무직원으로 공무원, 공무직(신설),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을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1학기말까지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늘봄업무를 지원하는 ‘늘봄지원센터’의 경우도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돼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본청에만 설치돼 있고 11개 교육지원청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
     
    1학기에 설치가 진행돼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 설치되는 ‘늘봄지원실’의 경우 올해 1·2학기에는 교감이나 늘봄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이 과도기적으로 ‘늘봄지원실장’을 맡는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늘봄지원실장 맡을 ‘지방공무원 직렬’ 둘러싸고 갈등

     교육부는 내년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학생 수 1천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2500곳(전체 초등학교 6175곳의 40.4%)에 늘봄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방침인데 이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공무원 직렬로는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등이 있는데, 일반직은 교육행정·보건·시설업무를 맡고 있고, 교육전문직으로는 교사 출신의 장학관·장학사가 있다.
     
    일반 지방직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교육청노조)는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원업무 경감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원의 직간접적인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면서 “늘봄지원실장으로 교사출신으로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장학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중 어느 직렬로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할지는 올 상반기에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지난해 1학기에 경기·인천·대전·전남·경북 등 5개 교육청 관내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됐고, 2학기부터는 충남·부산·충북이 추가돼 8개 교육청 관내 459개 초등학교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한 뒤,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는 꼭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라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과도기 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제도가 완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늘봄학교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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