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파업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확대안 규모는 설 명절 직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의료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천명이 부족해진다”고 진단한 만큼 의대 증원 규모는 1천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 의료분야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은 의료진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안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전국 시도별 의사회장의 단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책이 진행되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문제를 끝장 토론하고, 필수 의료 대책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회원 4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 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 등 의료계가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내부에서는 파업에 돌입하자는 강경한 목소리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설 명절 전에 의대증원 발표를 한다는 건 설 명절 밥상에 이슈를 올리려는 의도로 보이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이성적인 대응이 소용이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단체 행동 수위를 논의한 뒤 오는 6일 중대 발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신년 대담을 위한 촬영을 마쳤다. 촬영분은 오는 7일 방영될 예정으로,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사전 대본 없이 현장에서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으나, 야당은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라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 촬영을 했다.

촬영분은 오는 7일 방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 기조로 ‘민생’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바 있다.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신년 업무보고도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행정 서비스 서류 완전 전산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 단통법 폐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 등 굵직한 정책들을 내놓은 가운데, 신년 대담도 민생 정책 설명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계획, 저출생 문제 해결 등도 주요 주제로 꼽힌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도 주목된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이 여론의 관심사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취임 후 모두 5차례, 9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추가 설명도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김 여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야권으로부터 ‘방탄’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유족들로부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밖에 현재는 진화됐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문제 등도 민감한 현안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올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준비된 멘트 없이 현장에서 직접 그간의 생각을 즉답했다”며 “아무 종이 한 장 없이 녹화에 들어갔다. 프롬프터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락하는 지지율 ‘반전’ 시킬까…野 “‘대국민 불통 사기쇼’ 멈추라”

연합뉴스
이번 신년 대담이 하락하는 국정 지지율을 반전 시킬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9%로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9%로 가장 높았고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김 여사 문제(6%) 순으로 나타났다.(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이나 기자단과의 ‘김치찌개 오찬’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고민했으나, 메시지 전달 효과 등을 감안해 방송사 단독 대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또 다시 무산되고 생중계가 아닌 녹화 방송이라는 점은 야권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불통 사기쇼’를 멈추라”며 “국민 앞에 서기 그리 두려운가.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인가”라고 비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이뤄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한 지난해 새해에는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를 통해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조직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5일 나온다. 2020년 9월 1일 당시 부회장 신분이던 이 회장과 그룹 및 계열사 임원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진 지 12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에 관여한 삼정회계법인 대표와 임원 3명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법원은 애초 지난달 2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했다.

의혹의 중심은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위법 행위가 결국은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실행됐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음에도, 주가는 2.6배 낮아 0.35(삼성물산)대 1(제일모직) 비율로 흡수합병됐다.  

이 합병 전 부회장이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식만 23% 보유했을 뿐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는데, 흡수합병을 통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매입하면서 ‘통합삼성물산’ 지분 16.4%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자연히 통합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도 이 회장 차지가 되면서 그룹 지배권을 공고히 하게 됐다.

황진환 기자
검찰은 당초 이 합병 자체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들에 의해 구상됐다고 의심한다. 2014년 5월 부친인 고(故) 이건희 당시 회장 와병 이후, 승계계획에 따라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을 전격(같은 해 12월) 상장하고 주력 계열사인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추진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과 에버랜드 인근 개발 계획 등 ‘허위 호재’를 공표하고 합병 뒤 취소하는 식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 시도가 있었다고 봤다.

삼성물산 주주들에겐 이 같은 합병이 이익이 되기 어려운데,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 국민연금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승마지원 등 뇌물공여를 한 의혹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아울러 계획 실행(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로직스 등 계열사 관련 거짓공시와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죄도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은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공소사실의 불법행위가 결국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사업적 필요에 의한 합병이었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회장은 재판이 한창이던 2022년 10월 26일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는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그해 8월 가석방, 이듬해 사면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회장이나 삼성 측이 완전히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100%다. 개막전 출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가 다음 달 20, 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 시리즈 출전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9월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석 달 후 LA 에인절스를 떠나 다저스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 수술을 받은 상태로 팀을 옮긴 만큼 굳이 서울까지 오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타니가 ‘재활이 순조롭다’면서 출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오타니는 4일 안방구장에서 열린 팬 미팅 행사 ‘다저 페스트’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아무래도 수술을 받았으니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느낌은 있다”면서도 “재활 속도가 특별히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개막전) 때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타 겸업 선수인 오타니는 올해는 일단 타자로만 출전할 계획이다. 오타니는 “(2018년) 첫 팔꿈치 수술 때보다 부드러운 느낌이다. 그래도 공을 던지는 건 신중하게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저스 팬들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오타니는 ‘다저스 일원이 되었다고 느낀 때는 언제였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오늘”이라고 답해 이날 행사를 찾은 3만5000여 명의 함성을 이끌어 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