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오는 2026년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보험 준비금도 차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건강보험 지속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4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과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으로,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행위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고 여기에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고, 인력보다 장비에 더 보상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유도하기도 하고 중증·응급 공급 부족으로 의료 질 저하와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 수가 지불제도 개혁.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획일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고위험·저평가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수가를 적용했다면, 필수의료 분야의 ‘가치’에도 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와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와 당직·대기 시간, 지역 격차 등도 보상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의료 행위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더해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공공정책수가는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안전수가,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수가, 고위험 분만에 대한 정책 등에 적용된다.

또 얼마나 진료했냐가 아닌 의료의 질, 성과 달성에 따라 보상을 달리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료 행위의 양(量)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진료 건수는 많아지고 그만큼 환자당 진료 시간은 짧다”며 “중요한 것은 (의료행위는) 질인 만큼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자주 안 가는 2030에 건보료 환불…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한 환자는 건보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1년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거나, 같은 병원에서 하루 2번 이상 물리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높인다.

반면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가입자는 연 12만원 한도에서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급하기로 했다. 20~34세 청년 층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실손보험 지출 규모는 지난 2018년 1조 4천억원에서 지난 2021년 3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환자 본인부담 감소와 의료기관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려 비급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유튜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건보료 무임승차도 방지한다. 복지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해 유튜버 등의 수입을 파악, 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도달에 대비해 일본(11.82%)과 프랑스(13.25%)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재적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집중 지원하고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공개한 리시찬스크 포격 현장.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점령지를 공격해 3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를 미국제 로켓포로 공격해 최소 2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 지역의 한 당국자는 이날 공격으로 리시찬스크 시내 빵집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최소 28명, 부상자는 10명이다.

이 당국자는 사망자 중 어린이도 최소 1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공격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이 쓰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당국은 수십명이 잔해에 묻혔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 우크라이나가 공격 당시 빵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표적을 정했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쓰였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나설 것을 요청했다.

로이터는 자체 분석 결과 러시아가 공개한 영상 속 건물이 실제로 리시찬스크 건물 중 하나로 보이며, 다만 촬영 시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리시찬스크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1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였으나 그해 여름 러시아에 점령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2년째로 다가오는 가운데 전황이 교착되면서 장거리 공격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는 사거리가 80㎞에 달하며, 미사일처럼 정확히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고위력 유도로켓을 장착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흐름이 각종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표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완연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0(2020년=100)을 기록했다.
 
장단기금리차와 경제심리지수는 감소했지만,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인 11월 대비 0.1p 상승했다.
 
향후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인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도 직전인 3분기 대비 1.6% 상승했다.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줄어들었지만, 반도체 시장의 회복으로 인해 지난해 2분기부터는 3분기 연속 상승세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에도 체감 경기는 좋지 못하다.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경기 동행지수의 경우 지난해 12월 순환변동치(추세 요인 제거)가 98.6(2020년=100)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0.3p 줄어든 수치이며, 하락폭도 11월의 -0.1p 보다 커졌다. 수입액이나 광공업생산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지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월~2009년 2월의 11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이다.
 
제조업의 경우도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0.9%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 감소세의 고리를 한 차례 끊었지만, 이후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하락했다.
 
화학제품 생산 위축과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로 인한 생산 지연, 이차전지 생산 감소, 자동차 부품사 파업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비 또한 고물가 지속으로 인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104.0(2020년=100)으로 전년인 2022년 대비 1.4% 하락했다. 1.4%는 2003년 3.2% 감소 이후 20년 만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모 기간이 짧은 비내구재는 소비는 -1.8%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8.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생활 밀접도가 높은 음식료품과 의약품이 각각 -2.6%, -1.5%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화장품 소비는 -11.5%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의 -18.7%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선행지수를 살펴볼 때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지만, 내수와 제조업 등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체감 경기가 좋아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룹 제로베이스원 김지웅. 웨이크원 제공그룹 제로베이스원 멤버 김지웅 측이 욕설 논란을 부인했지만 이를 최초 문제 제기했던 팬이 재반박에 나섰다.

제로베이스원 팬 A씨는 4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 제로베이스원 소속사 웨이크원의 입장 발표 여파로 심각한 억측과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영상을 올린 이후 회사(웨이크원)에서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제 영상과는 무관한 내용의 주거 침입 사생(사생활을 쫓는 팬), 조작 루머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셔서”라며 “저는 주거 침입을 한 사생도 아니고, 멤버에게 연락을 취하며 루머를 유포한 사람도 아닌데 순식간에 사람들은 저를 욕하고 사실이 아닌 소문은 일파만파 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악질 사생이어서, 얼굴이 못생겨서, (과거 출연한) 드라마 얘기를 해서 김지웅의 태도가 저랬고 욕을 했을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측과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 그냥 김지웅을 순수하게 좋아했던 팬”이라고 해명했다.

영상 통화 팬사인회에서 김지웅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몇 번이고 다시 봤다. 그 후에는 내가 혹시라도 표정이 안 좋았나, 말을 잘못했나 싶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는는데 제 잘못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저도 멤버가 저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너무 슬프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김지웅 및 팬사인회 현장 스태프들이 욕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일주일 전 팬사인회인데 어떻게 현장 스태프들과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뚜렷한 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말로만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내실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루머 유포자로 몰아가고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하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허위사실 유포도 제발 그만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지웅은 지난달 27일 팬과 영상 통화로 팬사인회를 진행했다. 당시 녹화된 A씨의 영상에 김지웅이 마지막 인사를 한 뒤 화면이 가려지자 욕설을 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담겼고, 해당 남성이 김지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웨이크원은 지난 3일 이와 관련해 “현장에 있던 직원 및 통역 스태프에게도 확인을 마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 “아티스트와 관련된 허위 제작물 및 게시물을 작성하고 유포하는 이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명백히 진실을 밝히고, 이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아티스트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대응을 예고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집에 가두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30대 전직 군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로 A(37·남)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해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두 달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드려 자게 해 숨지게 만든 2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계부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에는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