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공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시즌3′(‘태계일주3’) 기안84·빠니보틀·덱스·이시언이 떠오르는 일출을 마주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태계일주3’ 여정을 통해 진정한 여행자가 된 네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어진 마음과 각자의 가슴에 새겨진 의미를 되새긴다.
 

4일 방송되는 MBC ‘태계일주3’에서는 마다가스카르 여정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마다 사 형제’의 모습이 공개된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완전체가 된 기안84·빠니보틀·덱스·이시언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 앞에 선 모습이 담겨 있다. 지난 인도 여정에서 홀로 일출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던 기안84가 형제들과 함께 바다로 향한 것.
 
‘마다 사 형제’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마다의 소원을 빈다. 또한 모래사장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마다가스카르 여정의 발자취를 남기고, ‘태계일주3’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기억을 공유하며 한 가족이 된 형제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이 담긴 진심을 전했다.
 
함께이기에 가능했고, 함께이기에 행복했던 ‘태계일주3’ 여정이 진정한 여행자가 된 기안84·빠니보틀·덱스·이시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또 이들의 여정을 함께 즐긴 여행메이트 사이먼 도미닉· 장도연·이승훈의 소감은 어떨지 기대가 쏠린다.  

기안84·빠니보틀·덱스·이시언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여정을 담은 MBC ‘태계일주3’ 마지막 회는 오늘(4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된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사교육 주식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어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ww’과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공개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집 세부내용을 파악한 결과 2022년에만 552억 4천만 원어치의 사교육 업계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6년 244억 원, 2017년 609억 원, 2020년 277억 7천만 원의 사교육 업계 주식을 매수했다.

주식시장에서 사교육 업종으로 분류되는 주식은 메가스터디, 웅진씽크빅, 크레버스, 대교 등 20여 개 종목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이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교육, 대교 등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2016년 메가스터디 주식을 169억 원, 메가스터디교육 주식을 75억 원, 2017년엔 대교 주식을 296억 원 매집했다. 2022년 매수한 메가스터디교육 주식은 490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이들 단체는 “노르웨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제1원칙은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기업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사교육 관련주 매집은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철폐와 반대되는 신호를 주식시장과 일반 국민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연기금 운용의 기본원칙을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생모가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인천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계부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도 “친명과 친문을 나누는 게 아쉬웠는데 우리는 하나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신년 감사 인사를 나눴다. 당초 이 일정은 지난달 초로 잡혀 있었지만, 이 대표의 피습으로 연기됐다.

박 대변인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이번 총선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므로 반드시 승리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문 전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통합을 도외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났을 때 서로 하나라는 의미로 ‘명문정당’이라고 말한 사례를 들며 “문 전 대통령이 총선 때 친명과 친문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부울경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라며 “지역 민심을 얘기하면서 부울경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와 이 대표는 최근 ‘부산 피습 사태’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자마자 목의 수술 자국을 보면서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옷깃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세상이 갈수록 험악하고 난폭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새벽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 B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A씨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박종민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4일 KTX·SRT 등 기존 고속철도에 비해 약 40% 저렴한 ‘LCC(Low Cost Carrie 저가) 고속철’ 도입을 공약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설 귀성을 앞두고 표구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신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이라며 “개혁신당은 KTX와 SRT보다 40% 싼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저가 고속철을 도입하면 현재 KTX 이용료를 기준으로 5만9800원인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표 가격이 3만 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4만 원대인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 가격은 2만 원대로 낮춘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저가 고속철 도입이 지방 관광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프랑스에서는 위고(oui go)라는 저가형 고속철이 일반 고속철보다 40%가량 저렴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라면서 “저가 고속철은 다른 나라 사례처럼 좌석이 더 좁고 등받이 조절이 불가능하다. 특실과 우등 객실이 없고 수하물과 전기 콘센트 이용 요금 유료화 방법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양향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이런 새로운 발상의 저가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았던 것은 코레일과 그 자회사인 SR 사이 경쟁다운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 회사를 통합하겠다”라고 공약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공약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 서울’ 구상과 경기도의 ‘남북 분도’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한 위원장에 대해 “둥근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 위원장님”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을 둘러싼 주변의 경기권 도시들을 편입시키는 공약과 경기도를 분도하는 공약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 비판이다. 이 대표는 “애초에 메가서울론자들이 밝힌 범주대로라면 구리, 고양, 의정부, 남양주까지 포함되는 안”이라면서 “경기북도에서 그것(들을) 빼면 남는 게 얼마일까”라고 되물었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으로 불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흔히 말하는 ‘통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과 중에 선고가 마쳐질지는 미지수”란 말로 입을 뗀 재판부. 창문 하나 없는 법정에선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4시간 30여 분의 재판이 끝나자, 바깥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고 후 일주일 넘게 흘렀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성 침해 행위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너무 엄격히, 좁게 해석했단 논란이 가장 큽니다.

행여 직권남용을 인정하더라도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지점도 ‘대법원장의 지시와 승인 없이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남깁니다.

“부적절한 재판개입이지만, 권한 없으니 남용도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①직무권한이 있는지 ②직권을 행사했는지 ③남용했는지 ④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가 있었는지 순서로 유죄 여부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소사실이 직권남용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행여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마디로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취집니다. 애초부터 양 전 대법관 등 피고인에겐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논리로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은폐 사건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직권취소 및 재결정 의견을 전달한 사건 등에선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2016년 법원행정처는 부산고법 문모 판사가 한 건설업자 항소심 관련 재판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단 의혹을 알게 됩니다. 문 판사가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뇌물까지 받았단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죠. 이른바 판사 비위 은폐 사건은 고 전 대법관이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문 판사가 2017년 초 정기인사에서 사표를 낸다고 하니 그 이후에 선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관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도 고 전 대법관에겐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니 남용도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재판장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가 침해받지도 않았으며 양 전 대법관이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이지만, 양 전 대법관까지 연결고리는 없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종민 기자

직권남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법원이 남용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일부 재판 개입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시도 등에서 실무자들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례로 국제인권법 연구회 및 인사모 와해 의혹에선 임 전 차장의 직권을 남용해 심의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직권남용이 인정되더라도 갈 길은 멉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하급자인 임 전 차장 등 실무관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더라도, 정작 양 전 대법원장과 연결고리는 찾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아니란 판단입니다.

특히 인사모 와해 의혹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이 안 된 데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당사자인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법정 증언을 함구한 탓이 컸습니다.

그렇게 ‘책임’은 임 전 차장 선에서 그치게 됐습니다. 비록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재판부는 아니지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과 권한 남용을 일부 인정했기에 오는 5일로 예정된 그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평소 업무 스타일을 예로 들며,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의 의도나 목적이 옅다고 ‘세심하게’ 고려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강제징용 두고 양승태 “잘 알겠다”…법원 “수동적 답변일 뿐”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황진환 기자
이처럼 재판부는 유독 법원행정처의 강제징용 재판 개입 여부를 따질 때 넉넉한 이해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2014~2016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재상고심에 올라가자,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만나 대응 방안을 고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김앤장은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대법원의 피해자 승소 판결을 뒤집고자,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계기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전략을 짰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세심함’을 선고 당일 법정에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재판부는 “검사님 등 여러 변호인들께 감사드린다.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에겐 고생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한 후 법대를 내려갔습니다.

4년 11개월의 재판에 피고인들이 많이 지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은 누가 헤아려줄까요. 이들이 무죄를 받았다고, 초유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가 없던 일이 되는 걸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첫 경선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득표율 96%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대선 후보 재지명과 ‘흑인 표심’ 확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민주당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첫 경선에 불과하지만, 경쟁 후보들의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는데다 이곳에서 몰표를 받으면서 다음 경선이 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공화당 경선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본선 ‘재대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여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 민주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흑인 유권자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2020년 어게인(again)’에 대한 희망도 이어가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흑인 표심’은 본선에서의 승패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선거캠프에서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AP통신 등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흑인 유권자의 지지가 50%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와 바이든 캠프를 곤혹스럽게 했다. 2021년 7월에 86%였던 것과 비교해 급격한 추락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승리로 ‘흑인 표심’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고, 이같은 분위기가 전 미국에 흩어져 있는 흑인 유권자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랄 수 있게 됐다. 대선 판세를 결정하는 박빙의 승부처인 경합주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지난 1976년 이후 대선에서 모두 공화당이 승리한 곳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곳 민주당 경선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실제로 바이든 선거캠프는 본선 승리 전략의 핵심중 하나인 ‘흑인 표심’을 잡기위해 이곳에서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결국 지난 대선 경선 때와는 달리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민주당 대선 경선의 출발지로 택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고전했던 바이든 후보는 네 번째 경선지였던 이곳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승리를 거두며, 불리했던 초판 판세를 극복하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바이든 후보는 뉴햄프셔 경선 패배 직후 세 번째 경선지인 네바다를 건너 뛰고 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해 18일 동안 머물려 유세에 집중했고 ‘흑인 표심’을 사로잡았다. 
 
2020년 민주당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 후보는 주의 모든 카운티에서 거의 49%의 득표율을 얻어 대선 후보로 가는 탄탄한 토대를 쌓았다. 그때 흑인 유권자들의 61%가 바이든 후표에게 표를 던졌다. 
 
지난달에만 두 번 이곳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바로 내가 대통령인 이유”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전날 전통적 흑인대학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경선 전 마지막 유세를 한 해리스 부통령도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가 자유·법치의 국가인지, 아니면 잔혹·혼돈·분열의 국가인지 이제 답할 때가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여러분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해 흑인 유권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선 승리 후 성명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나를 대통령 당선의 길로 이끌었고, 또 다시 트럼프를 패배자로 만들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경선을 모두 소화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 미시간에서 열리는 민주당 경선이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주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0.3%p 차이로 승리했고,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8%p 더 많은 표를 받은 대표적인 ‘경합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시간에서 영향력이 큰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지지를 이끌어내 기세를 올렸지만, 이곳은 아랍계 미국인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등 아랍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달래려고 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직후 보여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으로 아랍계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