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트럼프 재선-무역전쟁 대비 착수”… 獨은 1년째 인맥 뚫기|동아일보

    EU “트럼프 재선-무역전쟁 대비 착수”… 獨은 1년째 인맥 뚫기|동아일보


    재선땐 EU 디지털세 첫 타깃 우려

    트럼프 승리 가능성 공식 평가 나서

    美 4위 수입국 獨, 작년부터 대비

    외교장관, 공화당내 친독 인사 포섭

    유럽연합(EU)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전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구글, 아마존 등 미 빅테크 기업이 본사가 속한 미국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린 유럽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미국과의 무역전쟁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처럼 유독 무역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특히 일찍이 무역전쟁 대비를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외교장관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미국을 직접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야당 공화당 인사들을 접촉하며 ‘친독 인사’들을 포섭하는 모습이다.

    ● EU “징벌적 무역 대응책 마련”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공식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집권 시 EU에 대한 징벌적 무역 조치에 대응할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EU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EU 관계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것은 EU 회원국들의 의무”라며 무역전쟁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EU를 겨냥한 관세 등 강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 회원국들이 미 빅테크를 겨냥해 도입하고 있는 디지털세가 첫 보복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디지털세는 빅테크들의 온라인 광고, 데이터 판매 등 매출의 2∼7%가량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은 이런 세금이 자국 빅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5일 동아일보·채널A 인터뷰에서 “유럽은 미 테크 기업을 규제하면서 왜 중국 테크 기업이 하는 일에는 눈을 감느냐”면서 “유럽이 미국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트럼프 1기를 교훈으로 삼아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EU를 ‘지옥’이라고 일컬으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적용하는 등 무역 공격을 가했다. 미국의 EU에 대한 무역적자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2000억 달러(약 266조 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측이 볼 때 ‘불공정 무역 관행’의 요건에 해당하는 셈이다.

    ● 獨, 지난해 4월부터 트럼프 인사 접촉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은 미 대선 1년 전부터 트럼프발(發) 무역전쟁 대비에 들어갔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해 4월 “정부 외교 관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과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교장관 등 독일 고위 관리들은 지난해 9월 공화당의 텃밭인 미 텍사스주 등을 방문했다. 그는 당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순진해선 안 된다”며 “독일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기준으로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 이어 미국의 4위 수입국이다.

    독일 정계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하엘 링크 독일 자유민주당(FDP) 의원은 슈피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첫 임기 때보다 독일, 유럽, 세계에는 더 큰 도전”이라며 “미 대선 대응이 내 주요 업무가 돼 미국을 더 자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상원 의원 개개인은 법안 통과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중요한 동맹자가 될 수 있다”며 포섭 의지를 드러냈다.

    미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1월 야후파이낸스에 “유럽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대비해 진지한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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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